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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13일 함께 선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과 광주, 경기,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이 10일 구속 취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에서 단체장들은 이번 취소결정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 뒤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으로, 아직도 비상계엄은 옳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가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틀림없이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늘봄학교와 고교학점제 시행 등 교육개혁과 관련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는 그간 기반을 마련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실행되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 확대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이 논의됐다. 최 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인구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맞서 교육이 사회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단단한 틀을 만들어 왔다"며 "늘봄학교 도입 등 국가책임 교육 및 돌봄 기반을 조성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추진으로 미래 교육으로의 대혁신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전담 인력을 8000여 명 배치하고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안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안전 관리에 대해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비롯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대미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은 지난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관세 장벽을 철폐해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최 대행은 "조선산업·에너지 분야 등 미국 측의 관심이 높은 사항은 한미 양국 간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협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미국 측의 상호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한 비관세조치의 경우 관계 부처가 소관 이슈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전북의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출산 장려금을 넘어 근본적인 인구 유입 및 정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는 6800명으로 전년(6622명) 대비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8명에서 2024년 0.81명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도 단위 평균(0.83명)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1.03명), 충북(0.88명), 강원(0.89명)과 비교하면 격차가 여전히 크며, 경기(0.77명)를 제외하면 전국 최저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00명 당 태어난 아이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율’은 전북이 3.9명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4.7명)보다 한참 낮은 수치로, 전북의 출산율이 구조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전북 내 6개 시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 100명 이하를 기록해 지방 소멸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출산 장려금 확대, 육아 지원 정책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고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늘려도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 영광군의 사례는 전북이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영광군은 2023년 합계출산율 1.03명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영광군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출산 지원금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정주 환경 개선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서도 단기 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했으며 실제 지역에 정착할 의사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영광군의 설명이다. 또 영광군은 단순한 인구 유입 정책을 넘어 청년층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도 집중했다. 연간 경제활동 인구 2만 7500명을 유지하며, 고용률 73%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전기차 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층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며 “산업 활성화와 연계된 정책이 없으면 출산율 반등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장기적인 인구 정착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광군처럼 정주 여건과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인구 유출을 막고 자연스러운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북이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려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확충,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장기적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의 경우 보육 및 산후조리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일자리와 주거, 양육 환경 개선 대책은 미흡하다”며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대책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정부 지원과 함께 파격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12개월 동안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자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나, 다른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간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까지 더욱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세 또한 신청인이 선납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사비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에만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전북 도내 모든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자는 1회에 한해 최대 160만 원의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포장이사비·사다리차 이용료·에어컨 이전 설치비·입주 청소비까지 포함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 지급 절차를 운영하고 피해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도 및 시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지원 절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2023년 125명, 2024년 234명, 2025년 28명(2월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성장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청년 취업 지원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낸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주시와 익산시, 남원시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돼 국비 2억60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사회와 단절되거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특히,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운영해 편안한 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개인별 맞춤 상담 △멘토링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이들 프로그램은 지난해 첫 시행 당시 목표였던 1022명을 훌쩍 넘은 1602명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전주에서는 835명이 이용하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올해는 전주·익산·남원에서 900명의 청년을 모집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거주지 시청 일자리 지원 부서를 통해 상담과 프로그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연중 운영을 통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고소득 및 전문직 체납자 급여 압류’ 정책을 시행하면서 체납 세금 확보에 나섰다.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조치다. 전북자치도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체납자 482명을 전수조사해 13억 3000만 원을 압류하고, 65명으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의료인(26명), 법조인(4명), 대기업 종사자(28명), 공공기관 직원(23명)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월 소득 1억 원을 신고한 병원장 A씨를 비롯해 법무법인·회계법인 근무자 등 일부 전문직 고소득자들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급여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직장에 직접 급여 압류를 통보해 즉시 추심 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금융·매출채권까지 추적하는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며 “전북도는 급여 압류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추적, 필요시 가택수색까지 실시하며 강력한 체납징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 확대, 손자녀 돌봄시간 신설, 배우자 동행휴가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올해 ‘전북형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주4일제 선제적 도입이 민간 확산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북형 주4일 출근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휴무형’은 주 4일 출근 후 1일을 휴무하는 방식이며 ‘재택형’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을 재택근무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업무 특성과 현안 상황을 고려해 부서장 승인하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도내 공무원 296명이 주4일 출근제 적용 대상이며, 1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시행된다. 도는 이를 통해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일·육아동행 근무제’를 확대 개편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3월 7일부터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가 기존 5일에서 2자녀 7일, 3자녀 이상 10일로 늘어난다. 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도 하루 2시간씩 12개월 동안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 동행휴가도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난임치료시술휴가(2~4일)만큼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검진 시에도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결혼·출산·양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5일간의 가족행복휴가도 신설된다. 하반기에는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가점(0.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만 가점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첫째 자녀 출산 장려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가족형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모델을 실험적으로 운영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변화를 주도해 민간 기업에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93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000만 원 증가하며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 이어 높은 성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정읍(10억 8600만 원), 임실(10억 4300만 원), 부안(7억 6500만 원) 순으로 기부금이 많이 모였으며 수도권 거주자의 기부 비율이 43%로 가장 높았다. 기부자 연령대는 30~50대가 주를 이뤘고 97.5%가 10만 원 이하를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답례품으로는 쌀(14.3%), 지역상품권(14%), 치즈(7.3%), 한우(7.2%) 등이 인기 품목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전북사랑 TF’를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관광상품·농촌체험과 연계한 기부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고창군이 ‘고창의 별 육성사업’으로 성공적인 모금 사례를 만든 것처럼 각 시·군이 특색 있는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부금이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교육,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답례품 역시 기존 농·축·수산물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관광형 상품을 추가하고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급 공예품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체포•구금된 지 52일 만에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면을 줄이는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법원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9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복귀 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 미래세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이어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한다"고 밝히는 등 대부분 메시지가 지지층을 겨냥했다. 이에 일각에선 향후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에 집중되면서 이전보다 한층 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를 건넨 것이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 직무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 속 다소 분주한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시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춰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9일 비서실장 주재의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내 인재 유출을 막고 기업 맞춤형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원광대학교와 한국생산성본부, ㈜참프레와 외국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지역 정착 지원 △ODA(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 활용 유학생 취업 지원 △비자발급 우수사설기관 인증 추진 △맞춤형 산업 교육과정 운영 △대학-기업-공공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유학생들이 전북 지역 내에서 학업과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원광대와 ㈜참프레는 매년 일정 규모의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실무 적응력을 높인다. 맞춤형 교육과정은 산업체와 공동 운영되며, 졸업과 동시에 채용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전략은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에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협력해 원광대가 비자발급 우수사설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유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로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경제와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넘어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각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전북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에는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마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각각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관들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평의를 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을 언제 선고할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용산 대통령 관저에 복귀했다.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 구속 기속된 지 41일 만에 돌아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경호차량에서 내려 직접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흔드는 등 인사를 건넸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보내 주신 많은 국민,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이외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면서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것이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다. 서울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온들, 수감 번호 0010만 뗐을 뿐 내란 수괴가 '계몽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내란 수괴의 구치소 밖 나들이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입장문 전문.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은 없어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는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도 열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 5)은 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전북유치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 김진명 농협중앙회 전북유치추진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장,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의 필요성과 그동안 농협중앙회 전북 유치 추진 상황을 공유한 뒤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농협중앙회 유치 시 전북에 위치한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50개소)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또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의 연계로 자산운용중심의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농협중앙회 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기로 입을 모았다. 현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정부 세부 방침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도 ‘농업협동조합법’제114조 소재지 관련 규정 개정 건의 등 농협중앙회 전북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농협중앙회는 현재 농생명 관련 1차 이전기관 및 관련 기업과 시너지 효과로 농생명 산업 고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수도권 최초로 외국인 창업지원 전문기관을 개소하고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녔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센터는 6일 전주시 만성동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와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을 비롯해 도내 대학 창업지원단, 국제처 관계자, 해외 스타트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축하했다.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는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외국인 창업 비자(D-8-4) 취득의 핵심 요건인 ‘창업이민 인재 양성 프로그램(OASIS)’을 통해 지식재산권 취득, 창업 소양 교육, 창업 코칭 및 멘토링, 인큐베이팅 등을 제공하며, 외국인들의 비자 취득과 법인 설립을 돕게된다. 앞서 도는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유치를 위해 법무부와 외국인 창업 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특별법 제65조에 해외 우수 창업기업 지원 조항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유치로 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후속지원 사업과 연계해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비수도권 최초로 개소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는 전북이 글로벌 창업 허브로 성장하는 중요한 도약점”이라며 “앞으로도 창업 환경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외국인 창업가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크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재정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부족한 예산을 아끼고 보충하기보다 ‘현금 살포’에 나서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체 수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정부 예측보다 덜 걷힌 세입 예산은 30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향후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세수 결손의 직격탄은 지방 재정으로 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당초 받기로 했던 교부세 가운데 누락된 금액이 2023년에만 1조 원을 넘었으며, 지난해에도 4000억 원에 달했다. 국비 지원이 줄면서 두 해 동안 전북자치도가 발행한 지방채는 3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지방의 세입세출 구조를 보면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역 사무소 역할에 머물고 있다. 세금 수입 비율은 국가와 지방 75 대 25 수준인데 지출 비율은 5 대 5에 달한다. 100원의 세금이 걷혔을때 75원은 국가, 25원은 지방 몫인 반면 100원의 세금을 사용하려면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회복지와 보건 예산으로 배정되며 지방이 자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지방세입 증가보다 부담률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 올해 전북 지역에서는 완주군과 남원시, 진안군, 김제시, 정읍시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 취약 지자체다. 지난해 12월 기준 완주군의 재정자립도는 17.67%, 남원시는 8.68%, 진안군은 6.69%, 김제시는 10.02%, 정읍시는 9.69%에 불과하다. 특히 김제시는 1인당 50만 원이라는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했으며,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404억5000만 원에 달한다. 정읍시도 308억 원을 책정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 시군 평균은 24.35%이다.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0.9%, 시군 평균 61.15%인데, 남원시(62.22%)를 제외한 진안군(56.5%), 정읍시(55.99%), 완주군(54.41%), 김제시(53.93%) 등 4개 시군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방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소진한 뒤 결국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고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가고 있다. 일본은 지방교부세가 거의 없으며, 각 지자체가 자체 세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일본 사가현 같은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지방 공항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처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라는 안전망이 보장된 환경에서는 지방정부가 재정 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는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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