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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30일 의장실에서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문승우 의장과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운영위원장, 각 상임위원장, 서난이 대변인 등 의정대표협의회 의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보낸다”며 “추후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대표의원들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서도 구호기금과 법률 지원 검토 등을 당부했다. 군산공항의 경우 조류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차원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유가족과 사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등 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심리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행사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의정대표의원들은 전북자치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과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에게 기본계획상 2500m인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이에 대해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수요 증대 방안을 마련한 뒤 국토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내에서는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 대책회의 후 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청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분향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대설·강풍·풍랑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피해 복구지원금을 내년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북 도내 평균 적설량은 6.3cm를 기록했으며 특히 진안군(30.3cm)과 장수군(26.9cm) 등 동부지역에 무겁고 습한 눈이 집중적으로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다. 군산과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부안 등 8개 시군에서 총 972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약 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는 농축수산 분야에 집중됐다. 인삼재배시설 86.4ha, 비닐하우스 6.4ha, 축사 13개소, 수산 증양식시설 62개소 등이 파손됐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복구 예산 21억 원을 확정했다. 국비 10억 원, 도비 5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은 6개 시군(군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부안)은 국비와 도비가 함께 지원되며, 3000만 원 미만인 남원과 완주는 자체 재원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도는 국비 간주예산,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등을 신속히 완료하고 도 예비비를 사용해 피해 농가에 지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바침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피해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복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겨울철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도민 6명을 추모하기 위해 도청 내에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분향소는 도청 공연장동 1층에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일반 도민들의 조문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다. 애도 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로, 도는 이 기간 동안 모든 도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도청 직원들도 추모 물결에 동참하며 왼쪽 가슴에 근조 리본을 착용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직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분향소를 찾은 도민들과 함께 고인들의 넋을 기리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는 분향소 운영과 함께 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장례 및 안치 장소에 대한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김관영 지사는 “희생된 도민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30일 2036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한 현장평가 대비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주재로 열린 가운데 전주교대와 전북대학교 등 도내 체육학과 교수진 10여 명이 참석해 올림픽 유치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올림픽 유치 개요 설명과 함께 현장발표 리허설에 이어 예상 질의응답을 통해 논리적 보완점이 논의됐다. 교수진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유치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도민 역량 결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유치 전략을 보완하고, 대한체육회 현장평가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정석 국장은 “소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교수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정읍에 최고 20cm에 달하는 눈이 내린 가운데, 전북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 됐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0시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내린 눈은 정읍이 20.6cm, 부안 18.2cm, 순창 13.3cm, 고창 12.6cm, 임실 10.7cm 등 도내 평균 8.1cm의 눈이 내렸다. 눈이 내리면서 이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고창군 심원면과 성내면에서 948세대가 정전됐다가 복구됐으며, 낙상등으로 인해 7건의 구급이송이 있었다. 아울러 국립과 도립, 군립 공원 65곳이 통제됐고 5개 항로의 여객운행이 중단됐다. 기상당국은 이날 낮 12시를 기해 이틀간 전북지역에 내려졌던 대설 주의보와 특보 등을 모두 해제 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29일 아침까지 서해안은 최고 5cm, 정읍과 순창 지역에 1cm내외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온은 29일 아침까지 도내 평균 영하 5도에서 0도 분포로 출근길 빙판길 안전 운전등 주의가 요구된다. 주말 대설 대비 한때 비상 2단계 대응에 들어갔던 전북자치도는 평시단계로 전환했으며, 도로 결빙과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 및 지붕 눈치우기등 적설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구조물 예찰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남 무안공항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와 관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전북자치도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을 위해 도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상황관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전북자치도의 긴급 대응 조치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도는 △‘무안 항공기 사고 전북특별자치도 대책반’ 구성 등 대책반 운영 △구급차와 헬기 투입, 전북 연고 탑승객 및 피해자 지원(현장 대응)△심리 상담 제공, 구호 물품 지원 등 추가 지원 등이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구급차 10대와 헬기 1대, 회복지원 1팀, 상황관리만 2팀 등 인력40명을 현장에 파견했다. 김 지사는 도민 안전 확보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여객기 사고 대응 체계 강화를 지시하고 군산공항 등 도내 공항의 안전 점검과 항공기 사고 대비 훈련을 강화해 유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피해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의 지원에 맞춰 전북자치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함과 동시에, 재해구호물자 및 재해구호기금 등에 대해서도 전남도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례 및 안치 장소에 대한 지원, 분향소 설치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 지역 안치소 지원 현황을 공유하며 전북 연고 피해자의 신원 확인 및 가족 통보 체계를 점검했다. 김 지사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사고 대비 매뉴얼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0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으며, 회의 후 전남 무안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결과를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의에서는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키로 하는 한편 사고 원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구조·의료 지원 등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유관 부처 간 협조·업무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의 지시 사항을 유관 부처에 공유했으며,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객기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 기체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과 함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이 주 목표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새만금 권역 공동협력 비전, 특별지자체 설치 필요성, 단계별 조직체계 등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군산, 김제, 부안 등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면서도 별도의 의회와 행정체계를 갖추고, 단체장 역할을 3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가예산 확보, 체계적인 행정관리,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새만금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새만금 권역의 공동협력 사무는 기획·행정, 관광·체육, 산업·경제, 건설·교통, 환경·안전, 농업 등 6개 분야 47개 과제로 구성된다. 광역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기반 공동 활용, 생활기반 협력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주관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해 실현 가능한 계획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군산·김제·부안 관계 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열어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도는 3개 시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동추진단을 운영해 공동 추진사업과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규약안을 마련해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는 단순한 행정협력을 넘어 새만금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상생발전의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3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상시국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9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시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14개 시군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전북지방중기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10개 경제기관이 참석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모두 90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먼저 도는 4000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과제로는 △소상공인 지원(1643억 원) △수출·자금난 기업 지원(1168억 원) △소비촉진(148억 원) 등을 설정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군별 대응책으로는 정읍시와 남원시가 도민 회복을 위해 각각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내년 1월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930억 원으로 확대하고, 고창·남원·김제는 할인율을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촉진 행사도 집중 추진된다. 김제 ‘지평선몰’에서는 최대 25% 할인, 완주몰에서는 1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는 농축수산물 환급 행사와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제기관들의 협력도 이어진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1월 중 1500억 원의 자금을 조기 공급하며, 시군 추가 출연금 36억 원으로 1737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00억 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강화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비상시국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도와 시군, 경제기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0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이같이 지시하면서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으며, 회의 후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오전 11시 30분부터 연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 기체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상반기 실·국·과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 전보 인사를 내년 1월 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도정 혁신과 조직 안정화,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급(실장급) 도민안전실장은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이, 기업유치지원실장에는 김인태 전주 부시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들은 각각 도민 안전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3급(국장급) 인사는 △정책기획관은 이현서 창업지원과장 △환경산림국장은 송금현 정읍 부시장 △건설교통국장은 김형우 총무과(교육)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신원식 군산 부시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성호 총무과(교육)가 맡는다. 4급(과장급)에서는 총 40여 명이 새로운 보직을 받으며 대대적인 교체가 이뤄졌다. 특히 대변인에 김철태 고창 부군수가 발탁됐으며 다양한 부서에서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들이 중용됐다. 시·군 부단체장 인사도 단행됐다. △전주 부시장에 윤동욱 도민안전실장 △군산 부시장에 김영민 총무과(교육 파견) △정읍 부시장에 유호연 총무과장 △진안 부군수에 주영환 대외협력과장 △무주 부군수에 최정일 도로공항철도과장 △임실 부군수에 이진관 관광산업과장 △고창 부군수에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부안 부군수에 정화영 문화산업과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각각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역량 강화를 책임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정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배치”라며 “각 부서와 시·군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제42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국회 가결에 따라 이날부터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직무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맡게 된 것이다. 앞서 이날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직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200명)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고, 의사진행에 앞서서 헌법 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별자치도로 거듭난 전북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경제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특별법은 총 131개 조문과 333개의 특례로 구성돼 있으며 크게 인프라,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바탕으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올 초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해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핵심 특례 중 주목할 부분은 ‘지구·특구 지정’이다. 올해 새만금 고용특구가 최초로 지정될 예정이며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4개 지구는 후보지구로 선정된 후 2025년 상반기 내 지정된다. 또 2025년 전북핀테크육성지구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등 9개 지구가, 2026년 이후에는 4개 지구가 추가로 지정될 계획이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는 남원(스마트팜), 장수(저탄소 한우), 익산(동물의약품), 진안(홍삼) 등 7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혁신 자원을 집적하고 산업 가치사슬을 연계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를 육성하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진안, 무주, 부안 등 6개 지역에서 체류형 산악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가 새만금에 조성되며 수소경제와 이차전지, 바이오 융복합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도 마련된다. 도는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 재정 지원 특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도 적극 추진한다. 국가예산 사업화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요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정 행정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연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특례가 체계적으로 실행되면 전북의 산업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뻐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핵심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공공의대법)’이 올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계엄령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촉발된 여야의 극한 대치로 입법 논의가 중단되면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내년을 입법 원년으로 삼아 두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대광법은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로 2007년 제정됐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그 결과 지난 17년간 전국 대도시권에 약 17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전북은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심사는 이달에만 세 차례 연기되며 답보 상태에 빠졌다. 특히 지난 10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주·익산·군산과 새만금을 하나의 거점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부담 우려와 국토부의 소극적 태도가 발목을 잡았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토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 법안 통과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전북이 광역교통망 지원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내년에는 표결 처리를 강행해서라도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전북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법 역시 6년 간 논의와 갈등 속에서 여전히 표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됐으며, 박희승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공공의대법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되며 차질을 빚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와 지역 정치권은 내년에는 반드시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내년 2월 통과를 목표로 여론전을 강화하고 비상 시국을 최대한 활용해 여야를 초월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판결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년 법안 통과 시기와 절차가 좌우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엄사태를 비롯한 정치적 혼란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며 “헌재 판결로 인한 추가 변수를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으로 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며 산악관광 산업 활성화를 본격화한다. 전북자치도는 26일 도청에서 이들 6개 지역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산악관광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로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목표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산지관리법보다 완화된 규제를 통해 개발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관광호텔, 리조트, 산악레포츠 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진안·장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휴양문화단지, 무주는 전망대 및 산악 액티비티, 임실은 물빛 케이블카와 관광벨트, 고창은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지, 부안은 해안 레일바이크 및 산악자전거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은 관광지 개발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방문객 체류 시간 증가와 소비 확대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며,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한다. 김관영 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구별 특성을 살려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에 위치한 대기업 HD현대인프라코어가 기존 사업장 내에 1168억원을 투입, 생산공장을 증축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종배 본부장, HD현대인프라코어 오승현 대표, 신영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937년에 설립된 글로벌 건설기계 및 엔진 제조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 공장부지내 1만9000평(6만2700㎡) 유휴 부지에 2027년까지 1168억 원을 들여 방산·초대형 발전용 엔진 생산공장과 배터리 패키징 양산공장을 증축해 국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규 공장은 전차용 방산 엔진 연간 120대, 초대형 발전용 엔진 연간 1250대와 전기버스 약 3000대에 탑재할 수 있는 88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배터리팩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지어진다. 제품 양산은 공장 준공 이후,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공장 증설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도내 협력업체 확대,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HD현대인프라코어의 군산공장 증설은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군산 증설투자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돕겠다. 기업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승현 대표는 “이번 투자로 군산 사업장은 엔진 사업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공장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정 혁신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도지사 직속 자문기구인 ‘도정혁신 RED팀’을 신설한다. 최근 드러난 공직기강 해이와 산하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전북자치도는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RED팀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RED팀은 기존의 상명하달식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단계부터 반영하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RED팀은 월 1회 도지사와의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부서별·분야별로 세분화된 주제를 논의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역할은 △도정 현안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정책 시행 과정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조직문화 개선과 소통 활성화 등이다. 조직 내부 불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RED팀의 팀장급은 외부 인사로 배치되며 감찰 기능을 넘어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도는 도정 혁신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도 강화한다. 고위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확대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도 높일 계획이다.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용·연장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비위행위 적발 시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기강 해이 방지에도 힘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품질 관리도 시행한다. 정책 취약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정책조정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도의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책 입안부터 집행까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RED팀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정 혁신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과 정책 품질 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을 제외한 대다수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또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야당 주도로 처리될 예정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발표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정국이 요동이 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도청에서 '2024년 전북 유망중소기업 시상식'을 개최하고 선정된 12개 기업에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주)국도특장 △나무숨(주) △(유)동방이노베이션 △(주)미소능력개발센터 △비티에스(유) △(주)성현 △(주)아이버스 △(주)아이오토 △(주)엠에스이엔지 △장수도깨비동굴김치 영농조합법인 △(주)피엘티 △(유)한빛글로벌 등 총 12곳이다. 이번 시상기업 선정에는 총 37개 기업이 신청해 약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친 후 전북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지정 기간인 5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 원(일반기업 3억 원), 이차보전 최대 3%(일반기업 2%) 우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가점이 부여돼 우선 지원받는다. 유망 중소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운영했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매출액 3억 원 이상을 기록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지난 1999년부터 매년 12곳의 기업이 선정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은 전북경제의 핵심 동력이며, 이들이 성장해야 지역 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운영과 노사 화합 모범지역 선포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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