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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당선인 측 대우조선 인사 직격에 정면비판…신구 권력 다시 충돌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청와대 회동으로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던 양측이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출과 관련, 현 정부를 향해 “몰염치한 알박기 인사”라며 비판하자 청와대가 이를 강력 반박하고 나서면서이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며 감사원에 조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에 대해 인수위가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기에 말씀드린다”며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즉각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이라며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뿐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이나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법령에 따라 집행내역이 비공개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특활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에도 배정된 125억원의 특활비 예산 중 70.4%인 8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다”면서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도입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 한 건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의 의혹 대응은 특별히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의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의혹 보도도 있었지만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인내해왔다”며 “그러나 청와대의 인내와 선의에도 최근 며칠간의 상황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야 하는 대통령이 부족한 점도 있고 성과도 있지만, 최근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너무 심하다는 판단에 공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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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3.31 18:15

문 대통령 “불교, 국민들께 희망의 등불…갈등 넘어 통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 불교는 긴 세월 민족의 삶과 함께해왔다. 불교가 실천해온 자비와 상생의 정신은 우리 국민의 심성에 녹아 이웃을 생각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됐다”며 “불교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동체대비의 정신을 실천해 국민께 희망의 등불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계신 국민들께 불교가 변함없는 용기와 힘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종정 예하는 모두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불경 보살’의 정신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강조하셨다”며 “그 가르침대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회에 앞서 가진 성파 스님과의 차담에서 “종정 예하께서 불교계의 화합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대통합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임하면 가까운 이웃이 되는데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겠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힌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불교계 간에 노출된 갈등과 관련한 ‘불심 달래기’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행사 참석이 민주당과 불교계의 갈등이 고려가 됐느냐’는 질문에 “불교계에 매우 중대한 행사인데다 문 대통령과 성파 스님의 인연도 있어 참석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것(불교계와 민주당의 관계)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 것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 등으로 불교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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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3.30 18:57

청와대 “김정숙 여사 의상, 사비로 부담…특활비 쓴 적 없다”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구입하는 데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주장을 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활동 시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전비용’에 의류비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옷 값은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온라인 공간에서 ‘김 여사가 한 행사에서 착용한 표범 모양 브로치가 2억원을 넘는 카르티에 제품이다’라는 취지의 의혹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회사에서도 자사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 같다”며 “모양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카르티에 제품의 모조품이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모든 표범 모양 브로치가 특정 제품의 모조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의상을 사는 데 사용된 사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공식 행사에서 착용한 의상 가운데 주최 측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의상은 있으며, 지원받은 의상은 착용 후 반납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샤넬이 한글을 새겨 대여해준 의복은 착용 후 반납했고, 이어 샤넬이 국립 한글박물관에 이를 기증해 전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와대 특활비에 김 여사의 의상 구입 비용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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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3.29 18:43

윤“청와대 시대 마감, 이번만큼은 꼭 하고 싶다”...문“예산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임기말 인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양측은 실무협의하기로 했으며,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만찬 종료 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만찬 회동 결과를 밝혔다. 장 실장은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할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절차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제가 느끼기엔 아주 실무적으로 시기라든지, 이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 대통령께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취임식 이전에 집무실 이전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두 분께서 시기까지 가능하다, 하지 않다는 말은 없었다”며 “어쨌든 문 대통령이 협조를 하고 실질적인 그런 이전 계획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이걸 먼저 꺼냈다고 하기보다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문제 언급을 시작했다”면서 “당선인께서 옮기는 취지와 ‘전 정권, 전전 정권 또 문민정권 때부터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전을 못 하지 않았나. 이번만큼은 좀 본인이 꼭 이걸 좀 하고 싶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면밀히 따져 보신다고 하니 실무자 간에 이전 내용, 이전 계획, 시기를 따져 면밀하게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담당 부서에서 (처리) 한다고 한다면 협조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2차 추경 편성 문제에 대해선 “시기나 규모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고 추경의 필요성은 두 분이 공감했다”면서 “이철희 정무수석과 제가 실무적으로 그 라인에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에 해야 할 인사 문제에 대해 이 수석, 장 비서실장께서 국민 걱정을 덜 수 있게 잘 의논해 달라’고 했고, 당선인도 ‘이 수석과 장 실장이 잘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과 당선인은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 치의 누수가 없게 서로 최선을 다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문 대통령께서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남은 임기 코로나를 잘 관리해서 정권 이양하는 게 가장 큰 숙제로 안다. 최선을 다해 잘 관리해 정권을 인수·인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 문제에 대해선 “윤 당선인은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현재 정치권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며 정부 조직 개편 문제나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언급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차후 만날 계획을 따로 잡지 않았고 문 대통령께선 ‘자신이 우리 당선인께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만찬 분위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면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의례적 축하가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며 “정당간에 경쟁할 순 있어도 대통령 간의 성공 기원은 인지상정”이라고 축하를 건넸다고 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감사하다.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라며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해 나가겠다. 초대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 59분에 청와대 녹지원에서 만나 만찬 장소인 상춘재에서 오후 8시 50분까지 총 2시간 51분간 회동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은 지난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이며, 회동 시간은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중 최장이다. 만찬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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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3.29 00:00

문 대통령 “우리의 부족 때문에 국민이 이룬 성과 부정하면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의 부족한 점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부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인수위 측이 현 정부 정책의 주요 기조를 비판하며 수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우리의 부족한 점’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이를 근거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로, 이는 역대 정부가 앞선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발전시켜 온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는 뒤떨어진 분야가 많고, 분야별로 발전의 편차가 크다”며 “어느 정부에서든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성공한 역사라는 긍정의 평가 위에 서야 다시는 역사를 퇴보시키지 않고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최근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며 확산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며 “다행히 지금까지 의료 대응 체계를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고 위중증률과 사망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증 환자 수는 당초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민의 협력으로 이뤄낸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고비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 확진자 감소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확진자가 줄더라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당분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의 의료 대응 능력과 중증 병상 확보 능력을 넘지 않도록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억제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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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3.28 19:13

문대통령 “북한, ‘ICBM 발사 유예’ 파기…강력 규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오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매우 비상하고 엄중하다. 지금은 정부 교체기로 안보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의 굳건한 군사적 대응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을 외교적 길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긴급한 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선인 측과도 계속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3.24 19:04

문 대통령 “청와대 회동, 다른 이 말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청와대 회동 일정 조율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무슨 회담을 하는 게 아니다.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같은 언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의 회동 조율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윤 당선인 측근들의 영향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곧 새 대통령이 되실 분”이라며 “두 사람이 만나서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가 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당선인에게도 아주 기분 좋은 일”이라며 “대통령과 당선인이 환한 얼굴로 손을 잡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국민 입가에 미소가 돌아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측의 내부 소통에 따른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이 수석과 장 실장 간 협상 외에도 많은 분이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어 전날 문 대통령이 한은 총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가 마치 당선인 측과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인사는 대통령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지막까지 인사를 한 것은 (그것이) 법적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며 “당선인도 대통령이 돼서 임기 말까지 인사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은 총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면 비판했다. 더불어 인수위 정부·행정·사법분과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회견에서 법무부를 향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 등의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는 박범계 장관이 윤 당선인의 공약인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개 반대한 게 주된 배경이다.

  • 정부
  • 김준호
  • 2022.03.24 18:08

김정수 도의원, 전북 의병 역사 재조명·기념사업 지원 촉구

전북지역 의병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과 학술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정수(익산2) 의원은 24일 제38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의 의병 역사를 재조명하고 의병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전북의 역사 속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때마다 국난을 극복하고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의 역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이 우리 전북”이라며 “이러한 의병 정신은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기 항일투쟁,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정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특히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전북에 의병의 역사와 기록을 담은 책 한 권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역사적으로 충분한 가치와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지만, 학술적 연구와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많은 지역에서 저마다의 의병 역사를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남은 국비 등 총 422억을 들여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을 2025년에 개관할 예정으로 우리 전북의 상황과 너무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북도가 전북 호국의병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세세한 기록을 적극 발굴하는 학술연구와 기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 육경근
  • 2022.03.24 18:06

청와대·윤당선인 측, ‘한은총재 인사’ 둘러싸고 진실공방’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한 가운데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협의를 거쳤느냐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면서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곧바로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양측은 그간 진행됐던 협의 과정 일부를 공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한은 총재 후보로 이름이 언론에 등장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며 “‘둘 중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창용’ 이라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을 했느냐고 묻던데, 이 후보자의 경우 과거 금통위원 후보로 거론될 때 검증한 것이 있어 문제가 없었다”며 “윤 당선인 쪽에서도 이 후보자에게 (한은 총재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 지명이 끝나고) 청와대 측에서 장 실장 측으로 전화를 했더니 본인은 합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더라”라며 “합의한 적 없다는 주장, 사람이 바뀌었다는 주장, 다른 인사들과 패키지로 했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섞여 뭐가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실장 측 주장은 달랐다. 장 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창용 씨 어때요’ 하니까 (제가) ‘좋은 분이죠’라고 한 게 끝”이라며 “협의한 것도, 추천한 것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장 실장은 “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전화가 와서 발표하겠다고 해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며 웃었다”며 “일방적으로 발표하려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뭐 ‘추천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협상 당사자인 이 수석과 장 실장 사이에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해하는 입장은 서로 상이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이 후보자를 원한다는 것을 확신할 만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고, 윤 당선인 측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아주 짧게 한 두 마디만을 얘기하고 끝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감정 싸움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장 실장은 “(청와대가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뭐냐”며 “언론에서 화해의 제스처라고 분석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진실 공방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그동안 협의 내용을) 다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쪽 원하는 대로 해주면 선물이 될 것 같았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도 잘 풀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 정부
  • 김준호
  • 2022.03.23 19:16

문 대통령,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 이창용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박 수석은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친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국내·국제 경제 및 금융·통화 분야에 대한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했고, 주변으로부터 신망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재정 및 금융 전반에 걸친 풍부한 식견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와 감각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 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할 것”이라 기대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인창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국은행 총재는 당연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어떤 정부이냐와 관계없이 3월 31일 임기 도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후임 총재 인선 작업이 필요했다”며 한은 총재 후보자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한은 총재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답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회동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언제든 조건 없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 정부
  • 김준호
  • 2022.03.23 13:08

문 대통령 “국가안보 한순간도 빈틈 없어야…군 통수권자 책무 다할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경제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며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의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3.22 18:28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탄소중립법, 25일부터 시행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자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의결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으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으며,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으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1년 내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관 협치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 구성될 예정이며, 지역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도입돼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 9월부터 도입된다.

  • 정부
  • 김준호
  • 2022.03.22 18:27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은 무리”

청와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은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라며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면서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안이 상정될 수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정부
  • 김준호
  • 2022.03.21 19:11

문대통령 “윤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 대화…국민에 대한 도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인 의견 자제 지시가 탁현민 비서관이 올린 글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17일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 측이 청와대 이전 근거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다’고 제시한 것과 관련해 “여기(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라는 글을 올려 국민의힘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당선인 측 공약이나 정책,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 의견을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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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3.18 12:22

문 대통령, 청년 경찰들에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인권수호 주역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로 임용된 경찰들에게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다. 이제는 경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언급하면서 경찰 스스로의 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며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7년 50만여 건이던 5대 강력범죄는 2021년 42만여 건으로 감소했고 국민의 체감안전도에서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찰은 코로나 극복에도 앞장서 방역망 곳곳을 지켜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며 “사건 접수와 내사부터 수사진행, 영장신청, 종결·보완까지 치안 행정의 전영역에 걸친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경찰이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현장 대응능력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 국민이 든든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달라”며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테러, 방첩, 산업기술까지 업무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경찰’이라는 명예와 자긍심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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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2.03.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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