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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마지막까지 안보역량 강화…차기 정부에 기반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복합적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차기 정부가 초반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 회의에서 ‘2021∼2030 안보위협 전망’을 보고 받은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 위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지 전략적 대응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전통적 군사안보와 함께 AI, 팬더믹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안보위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기에 검토해야 하나”라며 자문하면서 “오늘 논의 결과를 국민께 알리고 다음 정부가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라며 “팬데믹 발생으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신흥기술 선점 및 유지를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도 있다”며 “국가 간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신냉전의 양상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역할을 요구받는다. 우리가 보람을 갖고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으나 그만큼 부담감은 커졌다”며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범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 대해 “향후 10년은 우리의 선진국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10년”이라며 “미래 예상되는 도전요소와 기회요소를 식별하고 중점 대응 분야를 도출해 글로벌 전환기 국가안보전략 검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된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은 △정치 △경제 △신(新) 안보 △ 신흥기술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정치 영역에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 경쟁의 심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대가 도전 요소로 진단됐고, 이에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등의 대응력 강화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다. 경제 영역에서는 향후 10년간 △에너지 △핵심 광물자원 △식량 분야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식량 분야에서는 국내 식량 자급률 하락과 국제곡물 생산 및 가격 변동성 확대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기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와 해외 곡물 도입선 다변화 등이 과제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신안보 영역에서는 국가단위의 전통적 군사안보를 넘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테러와 기후변화·팬데믹이, 신흥기술 영역에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양자, 합성생물학, 차세대 이동통신(6G), 우주, 사이버안보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꼽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3.03 18:20

문 대통령 “강대국 중심 질서에 휘둘리지 않을 힘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 속에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폭력과 차별, 불의에 항거하며 패권적 국제질서를 거부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 글로벌 수출 7위의 무역 강국, 종합군사력 세계 6위, 혁신지수 세계 1위의 당당한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이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전략이 됐고, 글로벌 공급망의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제 우리에게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역량이 생겼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전쟁과 그 이후 우리가 겪었던 분단의 역사는 대결과 적대가 아니라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출범 당시의 북핵 위기 속에서 극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취약하다. 대화가 끊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비롯한 숱한 국난도 위기 속에서 더욱 단합하는 국민들의 힘으로 헤쳐 올 수 있었다”며 “부산과 마산에서, 오월 광주에서, 유월의 광장과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도 평범한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역시 국민의 힘으로 탄생했다”며 “우리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국민들이다. 국민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임기가 다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일본을 향해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며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 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라며 “우리 정부는 코로나와 기후위기, 그리고 공급망 위기와 새로운 경제질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 과제의 대응에 함께하기 위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3.01 17:32

문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하지만…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 갖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영천 충성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3사관학교 5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에 치중해 안보에는 소홀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었다”며 “어떤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 돔과 미사일 방어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국방개혁 2.0을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군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F-35A를 비롯해 유사시에 대비한 초정밀 타격능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에는 세계 여덟 번째로 최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를 출고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안보의 부담이 가장 큰 나라”라며 “당장은 남북 간의 전쟁 억지가 최우선 안보 과제지만, 더 넓고 길게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자체가 언제나 엄중한 안보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강대국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세계적으로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12년만에 3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건군 이래 최초로 5개 사관학교 졸업식을 모두 찾은 첫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졸업 생도들을 향해 “그동안 충성대를 거쳐 간 장교들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나라와 국민의 안보를 지켰다”며 “이제 여러분 차례다. 조국 수호의 소임을 완수해줄 것을 명령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목표는 ‘비전 2030’의 추진으로 미래형 전투 강군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주역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정한 전우애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할 때 커진다. 인권이 존중받는 선진병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2.28 18:32

청와대, 야권 등의 ‘힘없는 평화’ 지적에 작심 비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야권과 보수언론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겨냥해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억지력 확보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지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 수석은 이날 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에서 최근 조선일보의 보도를 들며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역대 정부 대비 압도적 수준”이라며 “이래도 문재인 정부가 ‘힘없는 평화’ 타령만 했다고 할텐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지난 25일 한 일간지(조선일보)는 1면 톱 제목을 ‘힘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뽑았다. 대부분의 언론과는 다른 관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크라 보고도 평화 타령, 침공당하면 종전선언 종이 흔들텐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시사점이 더 분명해진다”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한 힘을 기르는 노력은 하지 않고, 말로만 평화를 외친 나약한 정부’라는 편향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했나. 대답은 단호하게 ‘NO(아니오)’”라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박 수석은 “기재부가 발표한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라며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가 높고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은 허구에 가까운 정치 공세적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고위력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다. 내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 근거에 의해서 반박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강한 국방태세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여야 대선 후보 간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청와대는 최근들어 정부를 겨냥한 여론의 비판이나 야권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고 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2.27 17:04

문 대통령,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 회복과 도약의 봄을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된 지 4년 7개월 만에 재가동된 것과 관련해 “군산이 회복과 도약의 봄을 맞게 됐다”며 “정부는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장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군산의 봄소식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군산조선소는 조선산업 장기불황 여파로 지난 2017년 7월 가동 중단됐으며, 이후 정부와 지자체, 기업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 끝에 현대중공업은 2023년 1월부터 재가동키로 지역과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은 개항 이후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보란 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대우 군산공장 폐쇄의 위기 극복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군산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같은 신산업을 앞장서 이끌고 있으며 ‘군산형 경제회복 프로젝트’는 전국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친환경 선박에서 큰 활약이 기대된다”며 “친환경 선박은 전기차와 함께 탄소중립을 이끌 미래 핵심 산업이다. 군산조선소가 안정적으로 가동되면 군산은 대한민국 미래산업 선도 지역으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기술인력 양성, 교육생 훈련수당 확대와 현장 맞춤형 특화훈련 등을 통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전문·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물류를 돕겠다”며 “4월 만료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력업체와 기자재업체의 경쟁력도 강화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생태계를 갖추겠다”며 “친환경 선박의 설계, 건조, 수리, 개조까지 전방위적인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금융, 마케팅, 수출, 물류 지원을 통해 중소조선소, 기자재업체의 역량을 높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한영석 부회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군산조선소 재가동 비전을 발표했다. 한 부회장은 “오늘 군산조선소의 새 출발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올 연말까지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해 2023년 1월부터 약 750명의 인력을 모아 연간 10만 톤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블록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도는 ‘서해안 미래 친환경 조선산업 중심지 도약’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8000 개, 조선기업 200개 육성, 그리고 생산액 2조 원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전북 조선산업 비전 및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통한 전북 조선산업 재건 △ 중소형·특수선 중심의 신조선 생태계 구축 △미래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육성을 제시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2.24 18:03

문 대통령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유감…제재조치 동참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조치에 동참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침공이 발생했다. 유감스럽다”며 이같은 언급을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 간의 어떤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긴장상태를 유지해달라”며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경제·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제재 동참을 선언한 것은 사실상 지금 상황을 전면전으로 본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전면전 여부를 우리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진행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동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민들의 안전확보와 관련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이송 때처럼 군용기를 보내는 방안은 현지 비행금지구역 선포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2.24 18:01

문 대통령, ‘아픈 손가락, 군산’ “임기 끝나기 전 군산 봄소식 보게 돼 매우 기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 참석차 군산을 방문했다. 군산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지난 2017년 5월 바다의 날 행사에 이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2018년 10월),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2019년 10월),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시설 방문(2020년 2월) 등 취임 후 9번의 전북 방문 가운데 5번이 군산 방문이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군산을 ‘아픈 손가락’으로 인식하는 부채의식도 자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0월 ㈜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앞선 지역 관계자와의 환담에서 “그동안 군산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다”면서 “(이제는)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군산조선소 존치를 포함시키는 후보자 시절부터 군산의 산업생태계 부활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군산조선소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가동 중단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어 2018년 2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때는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군산이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권의 텃밭이랄 수 있는 전북지역의 방문 일정을 소화한 배경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그간 군산조선소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서 표명해 왔고, 재가동 시 방문하겠다고 한 적도 있다”며 이번 일정은 마지막까지 민생경제를 챙기는 차원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달 18일 열린 35년 만의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행사에는 현장을 방문하는 대신 SNS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 인사말 첫머리에서 “참으로 감개무량한 날”이라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말미에 “군산의 봄소식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함께 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을 곁들였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2.24 18:00

문 대통령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교육 인프라 우수성 국제 공인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비롯해 여러 국가 및 기구들과 백신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보건위기 극복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백신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 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의 허브 국가가 됐다”며 “우리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백신 자급화와 백신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라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세운 세계 5대 백신 강국, 바이오 선도국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바이오 기업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해외 수출과 백신 생산 허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혁신 능력과 사람 투자를 기반으로 성공의 역사를 쓰고 있다”며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쉼 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을 의미한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2.24 17:58

문 대통령 “이제는 정부의 시간…추경 집행 속도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 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추가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달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적금으로, 연 10%대 금리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가입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 때 이런 금융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해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선거 방역에 적극 협력해달라”면서 23일부터 시작되는 재외투표와 관련해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2.22 18:33

문 대통령,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적절한 선 판단 어려워…고심 끝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 조정과 관련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오미크론 정점에 대해 “사람마다, 입장마다 판단이 다르다”며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크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단키트 수급에 대해 “조기에 진정되고 있다. 생산물량을 크게 확대했고, 유통경로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해 가격을 통제하는 한편 무상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며 “오늘부터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 무상으로 배포되며, 개학과 함께 초중고생들에게도 무상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개학을 앞두고 소아 청소년들의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면서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2.21 18:13

문 대통령, 외투기업에 “한국, 코로나 타격 적은 안정적 투자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은 코로나 사태 속에도 주요국 가운데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여 높은 국가 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했다”며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인 여러분이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투자 전도사가 돼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했으며, 현재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외국인 투자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임대료 감면, 자본재 관세 면제, 지방세·소득세 감면 등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주한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한 22건의 규제 개선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와 규제 특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기업이 한국을 거점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북방과 중남미, 중동과 아프리카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며 “신북방과 중남미, 중동과 아프리카로 FTA를 확대하고 투자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도록 외국인 투자가들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이자 등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표한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 정부 부처,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현금 지원, 공장 인프라 확충 등의 인센티브를 늘려줄 것과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자 출입국 시 방역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2.17 18:19

문 대통령 “공정·안전한 대선 관리…투표권 보장과 안전한 선거, 빈틈없도록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격리·확진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된 것과 관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 선거법을 공포하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또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지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와 투개표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 선거를 치러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이런 점이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 높이는 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전 세계 167개국 중 16위로 지난해보다 7계단 상승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 총선을 잘 치른 것이 순위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총선 이후 외국 정상과 만나면 선거를 안전하게 치른 노하우를 전수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국이 생기고 국방부 군 인권개선추진단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문화로 군 내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병영문화와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인권위와 국방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와 관련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비축 상황과 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조기집행 및 추가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를 통해 핵심광물 비축을 신속히 늘려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하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2.15 17:33

문 대통령, 우크라이나 사태 “시급한 대처 필요…경제·안보에 임기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회의가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며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돼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 대응이 필요해졌다”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 공급망 전체를 위한 범정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시급해졌다”며 “첨단 산업에서 범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 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2.14 18:44

청와대 “윤 후보 발언, 선거 전략이라면 저열…사과하면 끝날 일”

청와대는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선거 전략이라면 저열하고, 소신이라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민주주의자라면, 이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사과하면 깨끗하게 끝날 일”이라면서 “이런 사안으로 대통령을 선거판으로 불러낸 것에 정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가짜뉴스에 대한 해명으로 정당한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2.02.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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