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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호주 선교사 보름만에 석방

북한에 억류 중이던 호주 선교사 존쇼트(75)씨가 억류된 지 약 보름만에 석방됐다. 쇼트씨는 3일 오전 평양에서 출발한 북한 고려항공 'JS151'편으로 베이징(北京)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다. 주중 호주대사관 관계자와 함께 입국 게이트로 나온 그는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 '노 코멘트' 등으로 일관했다. 쇼트씨는 매우 피곤한 기색이었으며 "어디로 가려느냐"는 질문에는 "쉬러 갈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감정에 북받친 듯 수건을 꺼내 계속 눈물을 닦으며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쇼트씨는 이동 중에 계속된 취재진의 질문에 "매우 피곤하다"는 반응을 보인 뒤"감사하다"는 말을 남긴 채 주중 호주대사관이 마련한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그는 조만간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석방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자국이 억류 중이던 쇼트씨를 추방키로 했다고 보도한 직후에 이뤄졌다. 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관광객으로 입국한 쇼트 씨를 지난달 18일 체포해 조사했다면서 "쇼트는 광명성절(김정일 생일2월16일)에 평양의 불교 절간을 참관하는 기회를 이용해 종교선전물을 몰래 뿌렸다"고 억류 이유를 밝혔다. 북한 당국이 억류 보름 만에 쇼트 씨를 추방키로 한 것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초에도 관광객으로 방북했다가 '반공화국 적대행위' 혐의로 억류됐던 고령의 미국인 메릴 뉴먼(85) 씨를 42일 만에 추방했다. 북한이 종교활동 혐의로 억류됐던 호주 선교사 쇼트 씨를 추방함에 따라 비슷한혐의로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배 씨와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석방이 곧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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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3.03 23:02

"軍위안부 한국인피해자 60명 亞여성기금 수령"

일본이 1990년대 중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에서 한국인 피해자 60명이 기금을 수령했다고 기금의 전무이사로 참여한 와다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밝혔다. 27일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와다 교수는 일본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3개 국가 1개 지역에 대해 기금 지급 사업을 실시, 한국인 60명, 대만인 13명, 필리핀인 211명, 네덜란드인 79명에게 기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2002년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인정한 군위안부 피해자 수는 207명이기에 약 29%의 한국인 피해자가 기금을 수령한 셈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나라별 기금 수령자수가 구체적으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河野)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재임 때인 1995년 7월 민간 모금액을 기반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다. 일본 나름대로 내 놓은 해결책이었다. 이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0만엔(약 2천93만원)의 위로금과 의료복지비를 전달하고 총리의 사죄편지를 발송했지만, 한국의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로부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위로금 수령 거부 운동이 벌어진 한국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위로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이 해산됐다. 이어 군 위안부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한 2011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에 해결을 촉구했고, 그에 따라 한국 이명박 정부와 일본 노다 정부 사이에 물밑 교섭이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모든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와다 교수는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역사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최악이 된 일한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아시아여성기금의 경험을 총괄해 지금 해결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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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2.27 23:02

일본, '軍위안부 강제동원' 과거사 부정 노골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일본 정부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노담화를 수정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그간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의 주장이 었고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포함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담은 역내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뜻을 유지했다. 아베 내각도 공식적으로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20일 국회 답변에서 방향전환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고노담화의 근거가 된 피해자 청취조사 내용의 기밀성을 유지하되 이를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보수우익 세력이 고노담화의 검증을 요구하는 명분은 청취 조사의 정확성 문제다.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일본유신회 중의원은 20일 피해자의 증언 가운데 성명, 생년월일, 출신지 등이 사실과 다르고 심지어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일했다는 발언도 청취조사 내용에 포함됐다고 집요하게 공세를 퍼부었다. 그럼에도, 증언이 타당한지 검증하지 않고 고노담화를 발표했고 이 때문에 현재까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담화 수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야마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가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 퍼지는 것에는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담화 발표에 깊숙이 관여한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전 관방 부(副)장관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증언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발언을 끌어냈다. 20일 중의원에서는 보수 야당 등의 요구를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듯한 형국이 펼쳐졌다. 그러나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이 되는 내년에 시대에 맞는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아베 내각이 원하는 바를 국민이나 야당의 요구로 포장해 추진하려는 계산도 엿보인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제1차 임기(20062007년) 때 '전후체제 탈피'를 목표로 내걸었으며 20일에도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담화 검증에 나서면 이미 악화할 대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담화 검증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강제적이지 않다는 보수우익 세력의 주장이 일본 내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역사적 치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일부 일본인은 지금도 우익 세력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조사가 일방적이고 허술하다는 주장이 확산하면 일반인까지 고노담화를 부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겁박에 시달렸던 피해자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면 자신이 끌려가서 머문 곳이 어디인지나 시점 등에 관해 다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말할 개연성이 있으나 검증에서 이런 점이 얼마나 고려될지는 의문이다. 피해자 청취조사는 1993년 고노담화 발표 직전에 서울에서 16명을 상대로 5일간시행됐다. 특히 피해 신고를 한 피해자가 다수 사망했고 생존자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 라 뒤늦게 '사실 관계를 피해자 측이 증명하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고노담화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일본의 우파 정치인이 미국을 방문해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있는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소녀상을 문제 삼았고 재미 일본계 인사들이 20일(현지시간)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고노담화를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과거사 부정 움직임이 전방위로 확산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이나 고노담화를 지키려는 세력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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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2.21 23:02

英전문가 "한국, 햇볕정책 끝난 뒤 中에 북한 잃었다"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한국의 햇볕정책이 중단된 후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이 급증했음을 지적하며 "한국은 중국에 북한을 잃었다"는 주장을 폈다. 아이단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지난 6년간 북한의 무역 규모는 3배가 됐고 중국으로 의 수출은 5배가 됐다"며 "한국은 기회를 날렸다. 북한의 미래는 이제 중국에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중국에서 처음엔 원조나 다름없는 수입을 했지만 지난해 중국에 36억 달러 규모의 수입량에 육박하는 30억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남북 교역량은 개성공단의 성장에 힘입어 2007년 18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그 해 말 이명박 대통령 선출로 대북정책이 바뀌며 교역량이 감소했고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로는 524 대북제재 조치가 발동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이 2012년 20억 달러 규모의 남북 교역량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북중 교역량은 이를 한참 앞질렀으며 2013년에는 개성공단 일시 폐쇄의 영향으로 남북 교역이 북중 교역의 6분의 1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이익은 한국의 손실"이라며 "대북 무역에서 중국과 경쟁하던 일부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잃었고 광산업을 비롯해 (변화된 대북정책의) 영향을 받은 부문에서 기회 손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상하게도 통일을 '대박'이라고 칭했으나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 합의도 쉽지 않았고 직전 정부의 대북제재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변덕스러운 김정은이 갑자기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다시 끌어안으려고 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고 조심스러운 박 대통령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국제
  • 연합
  • 2014.02.21 23:02

아베 보좌관 "실망한 건 우리"…美에 직격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보좌관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참의원이 아베 총리의 작년 말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실망했다'며 반발한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 공개했다. 19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에토 보좌관은 '에토의 보고'란 제목으로 전날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미국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실망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오히려 우리쪽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일본에 실망했다고 밝힌 것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한) 중국을 향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중국에 제대로 할 말을 못 하는 처지가 됐다"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에토 보좌관은 동영상에서 아베 총리가 작년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기 전, 자신이 미국 측에 총리의 참배 방침을 알리고, 이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1월20일 미국을 방문,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과 회담했을 때, '총리는 언젠가 참배한다. 꼭 이해를 부탁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고, 작년 12월 초에는 주일 미 대사관에 아베 총리의 참배에 대해 '가능하면 찬성의사를 표명하길 바라지만 어렵다면 반대는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에토 보좌관은 이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거론하며 "일본이 아 무리 자제하려 노력해도 중국의 팽창정책은 중단되지 않는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총리의 (참배) 결단이 있었다"면서 미국은 "동맹관계인 일본을 왜 이리 중시하지 않는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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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2.19 23:02

이집트에서 관광객 대상 테러 되살아나나

16일(현지시간)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에서 발생한 한국인 탑승 관광버스 테러를 계기로 이집트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다시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집트에서 2011년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지난해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이 무너지는 등 치안 공백이 계속되며 이슬람 무장단체 세력의 테러도 거세졌다. 하지만 그간 공격 대상은 정부군과 경찰, 기독교계 인사 등에 한정됐고, 이집트의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관광객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은 없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20042006년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부 지역에서 120명이 희생된 후 처음 일어난 관광객 대상 테러"라며 "관광객을 겨냥한 공격이 횡행했던 과거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집트에선 지난 1997년 룩소르의 한 사원에서 테러단체의 무차별 총격으로 58명의 관광객이 사망했다. 2004년엔 타바 힐튼호텔 등에서 연쇄폭탄테러가 발생해 관광객 등 34명 죽고 159명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한국인 탑승 관광버스 테러도 타바 힐튼호텔앞에서 내리던 중 발생했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이같은 대(對) 관광객 테러는 관광산업을 위축시켜 이집트 정부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관광산업은 이집트 경제의 11%, 외화수입의 20%를 차지하는 성장엔진과 같은 산업이다. 과거 이슬람 급진단체를 이끌었던 카말 하비브는 워싱턴포스트(WP)에 "무장단체의 테러 대상이 (군경에서) 관광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며 "(무장단체의 성전에)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주요한 외화 수입원인 관광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 공격은 없었다"며 "시나이 반도의 리조트들은 러시아나 이탈리아, 다른 유럽 국가들이 직항편을 운영하는 등 유일한 양지였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이집트 정부는 이번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민감하게 반응하고있다. 정국 혼란을 겪으며 이집트 대부분 관광지의 수입 급감을 겪은 이집트 정부는 홍해를 찾는 여행객 덕분에 여전히 관광객들로 붐비는 시나이반도에서 테러가 발생한 것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헤샴 자아주 이집트 관광부 장관은 사건 직후 파리발 룩소르행 관광객을 마중하려던 기존 일정 등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존 앨터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동 프로그램 국장은 "이 사건으로 결국 이집트의 관광산업은 앞으로 수년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NYT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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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2.17 23:02

"헌법 공부해라"…日 변호사들, 아베에 헌법책 선물

일본의 젊은 변호사들이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헌법에 관한 책과 초콜릿을 선물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내일의 자유를 지키는 젊은 변호사 모임'은 일본의 많은 대학생들이 헌법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아시베 노부요시(芦部信喜.작고) 도쿄대 명예교수의 저서 '헌법'을 아베 총리에게 보냈다. 국회에서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헌법의 기본을 이해하라"는 뜻에서다. 아베 총리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이 국가권력을 속박한다는 것은 왕권이 절대 권력을 가졌던 시대의 생각이다. 지금은 국가의 형태, 이상을 이야기할때다"라고 강변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한다는 입헌주의에 배치되는 발언이다. 아베 총리는 또 12일에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최고책임자는 (바로) 나다. 정부 답변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런 다음 선거로 심판을 받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젊은 변호사 모임의 구로사와 이쓰키(33) 공동대표는 "민주주의 국가 가 공유하는 입헌주의를 과거 유물처럼 보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에 이기면 자신의 손으로 헌법 해석을 어떻게 바꿔도 괜찮다고 하는 것도 (헌법 해석 변경) 절차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통박했다. 변호사 모임은 동봉한 편지에서 "헌법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법의 지배 원리를 기본적인 가치로 하는 타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 등도 불가능하다"면 서 "기본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국정을 맡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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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2.14 23:02

중국 "달 탐사차 '옥토끼' 전면소생"

최근 완전히 작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진 중국 최초의 달 탐사차 옥토끼(玉兎중국명 위투) 호가 '전면소생' 상태에 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다. 13일 신화통신 등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중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페이자오위(裴照宇) 대변인은 옥토끼호가 이미 '전면소생'해 휴면상태에 돌입하기 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계제어 이상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고장원인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 대변인은 또 "옥토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휴면상태에 돌입했다. 우리는 원래 옥토끼가 극한의 기온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며 "그러나 최소한 옥토끼는 살아있고 구출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5일 탐사위성 창어(嫦娥) 3호에 실려 달에 도착한 옥토끼호의 수명은 원래 3개월이었지만 지난달 25일 제어장치에서 이상이 확인됐다. 이상징후는 14일간 계속되는 달에서의 낮 기간에 탐사 관측 임무를 마무리한 뒤옥토끼가 밤(月夜)을 맞아 휴면상태로 돌입하기 직전 포착됐다. 달은 27일에 한 번 자전하기 때문에 각각 14일 가까이 밤과 낮이 반복적으로 계속된다. 중국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은 "복잡한 달 표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상징후가 나타났다"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장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외신은 이날 중국언론을 인용, 옥토끼호가 달 표면에서 작동을 멈췄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옥토끼의 '전면소생'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인터넷공간에서는 "옥토끼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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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2.13 23:02

끝나지 않은 동해法…버지니아의회 후속 '교차심의'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州)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지만 최종 법안으로 확정되려면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상원과 하원은 이르면 11일부터 각각 통과시킨 동해병기 법안을 서로 교차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다시 양원의 소위상임위본회의의 3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버지니아주 상하원은 금주중 합동회의를 열어 상하원에서 가결처리된 동해병기 법안을 조율해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적으로 '교차심의'를 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버지니아주 의회가 별도로 양원협의회 절차를 갖지 않고 11일부터법안에 대한 교차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이 상원(찬성 31, 반대 4)과 하원(찬성 31, 반대 15)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기 때문에 사실상의 '요식절차'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의기간이 지연돼 최종 법안이 이달말(28일)을 넘겨 확정될 경우 주지사 서명이 뒤로 대폭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회기 중에 주지사가 서명하려면 법안이 일주일 전에 확정돼야 한다"며 "회기를 넘겨 법안이 확정되면 주지사가 60일 이내에만 서명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회기는 다음달 8일까지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법안심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한인단체 관계자들로서는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소식통은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법안이어서 결론이 바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주지사가 최종적으로 서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샴페인을 터뜨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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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2.11 23:02

아베,'자위대 해외 무기사용 완화' 헌법해석 변경시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해외에 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해외 자국민 구출과 관련, "현재의 법체계로는 자위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뿐만 아니라자위대의 해외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헌법 해석 변경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위대가 해외의 일본 국민 구출을 위해 무기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해외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해석에 저촉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자위대원의 해외 무기 사용은 "집단 자위권과는 별개"라고 전제, 일본 국민이 외국에서 테러 공격을 받았을 경우 "완전 무장 상태의 자위대가 (현지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을 부르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위대는 헌법 9조 해석상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아베 정권은 긴급 사태시의 해외 자국민 구출 수송과 관련, 선박, 항공기 외에 육로 수송도 가능하도록 작년 가을 자위대법을 개정했으나, 무기사용 기준 완화는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반대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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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2.07 23:02

日의원 한국 性산업 거론…'軍위안부 왜 문제' 망언

일본유신회의 국회대책 필두(筆頭)부위원장을 맡은 나카노 마사시(中野正志) 참의원이 일제 군 위안부를 성매매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나카노 의원은 29일 "지금도 한국 여성 5만 명이 성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확실히 말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100달러, 200달러에 '어서 데리고 가 세요'라고 한다"는 발언을 했다. 30일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모미이 가쓰토(인<米+刃>井勝人) NHK 회장의 일본군 위안부 발언으로 생긴 논란에 관해 이같이 언급하고서 "왜 일본이 전쟁 때의 일을 언제까지(들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본의 7개 야당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이 소집한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노 의원은 민주당이 모미이 회장의 발언을 국회에서 거론하려는 것에 대해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국회의원이 아닌 개인 견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언급은 한국과 중국에 지금도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유독 수십 년이 지난 일본군 위안부를 계속 문제 삼느냐는 취지다.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일본군이 위안소를 운영한 것이 일종의 성매매이거나 이와 비슷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위안부 동원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일본 우익 세력의 주장과 유사하다. 일본 정부는 1993년 발표한 고노(河野)담화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으며 전범 재판 등에서도 강제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나카노 의원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한다는 강한 비판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7개 야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뤄진 발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과 분리된 개인의 사적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다. 아사히는 다른 당 소속 간부 여러 명이 '역사적인 군 위안부와 현재의 성 산업은 전혀 관계없다. 온당치 못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나카노 의원이 자신의 발언 내용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모미이 회장은 지난 25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쟁지역에는 (위안부가) 있었고 독일, 프랑스 등에도 있었다"면서 "한국이 일본만 강제연행했다고 주장하니까 이야기가 복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27일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이야 기였다"고 해명했지만 일본의 언론출판업계 노조의 연합체인 매스컴문화정보 노조회의는 모미이 회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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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9 23:02

"F-35 내구성 시험서 균열…일부 부품 절단"

우리 군의 차기전투기(F-X) 기종으로 선정된 스텔스 전투기 F-35에 대한 내구성 시험에서 잇따라 균열이 발생했으며 일부 부품은 절단되기도 했다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입수, 보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F-35 전투기 시험비행에서 균열이 발생한 경우가 5차례였다. 보고서는 내구성 점검을 위한 시험비행에서 기체 칸막이벽(벌크헤드)과 접합부 테두리(플랜지), 보강재, 엔진 장착대 등에서 균열이 생겼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이 를 '중대한 발견'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시험비행에서는 벌크헤드 하나가 절단됐다면서 해당 결함의 원인 분석과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마이클 길모어 국방부 무기성능시험소장은 일부 부품 재설계나기체 무게 상향과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F-35 시험비행에서 나타난 성능이 불완전했으며 신뢰성 척도도 모두 목표를 밑돌았다고 진단했다. F-35의 전투 시스템 역시 개선된 점이 거의 없었고 목표치에 여전히 미달했다고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다만 비행 능력과 조작 특성은 계획대로 개선되는 등 만족스런 부분도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체 무게 증가분도 주력모델인 미 공군용 F-35A와 해병대용 수직이착륙 모델 F-35B 모두 계약상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국방부 F-35 개발 프로그램의 조 델라베도바 대변인은 "지적사항 모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레인 록히드마틴 대변인도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이런 규모의 복잡한 시험에서는 통상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3천920억 달러(420조원) 예산을 들여 공군과 해병대 등에 F-35A와 F-35B를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29대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2015 회계연도에 42대 구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이 가운데 F-35A 40대를 우선구매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력화하기로 지난해 11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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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1.29 23:02

'독도 日영토' 강변…아베 본색 드러낸 교과서 개입

일본 정부가 28일 독도,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하도록 교과서 해설서를 개정한 것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아베 정권의 강경 국수주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앞서 17일 일본군위안부와 난징 대학살 등 역사인식 문제를 겨냥, 교과서에 근현대사 사안을 기술할 때 정부 견해를 존중하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가까운 강경우파 성향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등은 '교과서 개혁'을 통해 '자학사관','도쿄재판사관'(일본의 전쟁책임을 인정하는 역사관)을 타파해야 한다는 일본 우익세력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우익세력들은 국민의 일체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과거 전쟁을 자위를 위한 전쟁으로 정당화, 합리화하는 역사인식을 교과서에 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 왔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부정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운동의 진앙지는 집권 자민당이다. 이들 세력은 과거의 침략사실을 부인하고 천황제, 가부장제 등의 일본 전통과 문화를 고집한다. 또 천황제가 일본 문화의 원천이며 전통의 붕괴는 일본의 위기라면서 자학사관 타파를 외치고 있다. 아베 총리가 한편으로는 '국가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강한 일본'을 외치면 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일본', 애국심 고양, 전통 문화, 영토교육 강화 등을 수시로 강조하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자학사관 타파를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과거 자신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 등에서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에 대해 "기미가요 가사의 어디에서 군국주의 사상을 느낄 수 있느냐"며 자긍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또 영국의 대처 총리가 자학적이고 편향적인 역사 교과서 기술을 바꿈으로써 영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민당 교과서 특위는 작년 6월 현행 교과서에 자학사관에 기초한 기술이 많다면서 일부 교과서 출판사 사장들을 자민당으로 불러 압력을 가했다. 자민당은 이 자리에서 난징 대학살의 희생자 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영토문제 등에 대한 교과서 기술이 편향돼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쿄도 등 일부 지자체 교육위원회는 작년 일본의 국기(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에게 강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기술한 교과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이례적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교과서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아베 정권의 '우파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의 호헌(護憲)파 진영은 아베 정권의 이러한 교과서 정치 개입이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국민의식 통합 운동을 겨냥하고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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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8 23:02

일본 "독도는 日 고유영토"…교과서지침에 명기

일본 정부는 28일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식 결정해 발표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고교 교과 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고유의 영토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의 지리 분야와 공민 분야, 고교의 경우 지리 AB,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등이다. 이들 과목 해설서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입장도 포함됐다.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여기에 더해 중학 사회의 역사분야와 고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설서는 각급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 학습지도요령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해설서 또한 교과서 검정 때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는다. 일본은 약 10년에 한 번씩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해설서도 개정하는데,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에 전면 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조기에 개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2008년 일본 정부는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지만, 고교 해설서에서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중학교 해설서에도 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명시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었다. 결국 2008년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명확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명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상 일본의 모든 사회,지리,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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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1.28 23:02

중국 H7N9형 AI 환자 올해만 100명 육박

중국에서 올해 발생한 신종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자가 100명을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28일 중국질병통제센터의 펑쯔젠(憑子健) 부주임을 인용해 올해 들어 중국 전국에서 보고된 신종 AI 감염자가 지난 26일까지 96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들 감염 환자 가운데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일 중국 정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한 'H7N9형 AI 발병상황'을 통해 중국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신종 AI 감염자가 4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10일 안팎의 기간에 환자가 2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중국에서 신종 AI가 본격적으로 퍼진 지난해 봄 이후 누계 기준 감염 환자는 240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펑 부주임은 현재까지의 발병과 치료 동향을 바탕으로 신종 AI로 인한 사망률이 20~30%에 이르고 있다면서 "치사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는 지난해 봄철 신종 AI가 급속히 확산하자 전국 통계를 발표했으나 올해는 성별 통계만 공개되고 있다. 올해 들어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저장(浙江)성이다. 모두 46명의 환자가 발생해 12명이 숨진 것으로 저장성은 파악했다. 중국 보건당국은 신종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일부 가금류 시장의 거래 금지, 신종 AI 진료와 치료방안 홍보 등을 통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 국제
  • 연합
  • 2014.01.28 23:02

일본 유력지 "軍위안부 강제동원 근거없다" 주장

일본 일간지 발행 부수 1위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됐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부정했다. 요미우리는 28일 모미이 가쓰토(인<米+刃>井勝人70) NHK 회장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 파문에 관한 질의응답(Q&A) 형식의 기사에서 "군이나 관헌이 강제연행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작년에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제삼자의 의견을 전하는 방식 등이 아니라 자문자답(自問自答) 형식으로 상황을 단언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요미우리는 또 위안부가 전쟁 지역에는 어디에든지 있었다는 모미이 회장의 발언에 관해 '실태는 어떠냐'는 물음을 던지고서 '위안부와 전장의 성'이라는 책을 쓴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씨의 발언을 소개해 모미이 회장을 사실상 옹호했다. 이에 관해 "(전쟁 전에는) 국내(일본)에도 성매매를 직업으로 공인하고 감독하는 공창제가 있었다. 공창제를 취하는 국가는 지금도 유럽 등 여기저기에 있다. 위안부도 공창제가 전쟁터로 이동한 것뿐"이라는 하타씨의 작년 6월 발언을 전했다. 강제 연행을 보여주는 문서가 없다는 요미우리의 언급은 "정부가 발견한 자료들가운데서는 군이나 관헌(官憲관청)에 따른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2007년 3월 제1차 아베 내각 당시의 내각회의 결정과 사실상 같다. 그러나 일본군이 1944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부로 삼은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열린 전범 군사재판 기록에서 '일본군이 협박을 동원해 피해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아베 내각은 작년 10월25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관해 기존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요미우리는 작년 8월 1일 사설에서 "'성 노예'라는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고노담화의 재검토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간접적으로 부인했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 가운데는 보수성향의 산케이(産經)신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있다. 산케이는 고노담화의 토대를 제공한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조사에서 성명과 생년월일 등이 부정확하고 증언 내용이 모호한 점을 지적하며 역사적 자료로 통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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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1.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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