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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수거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제 지평선고등학교와 전북도교육청에 학교와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휴대전화 사용을 금해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앞서 지평선고의 학생 16명은 지난해 "학교에 의해 통신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면서 "교육청이 개선을 요구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학교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생 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이때 학생 4명과 학부모 3명, 교사 2명, 외부인원 1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학교가 학생들의 동의없이 모든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한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학교 측이 즉시 권고를 수용해 문제점을 개선하길 바란다"며 "전북교육청이 지평선고 뿐만 아니라 전북 내 학교 현장에서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최정규
  • 2022.02.16 17:51

전주비전대, ‘전국 5개 권역 대학 기업협업센터 공유 협업’ 업무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16일 충북 오송 H호텔 세종시티에서 경민대학교‧구미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산학협력 및 기업협업센터(이하 ICC) 공유‧협업을 위한 전국 5개 권역 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비전대학교 문용규 부총장, 경민대학교 홍지연 부총장, 구미대학교 배장근 산학협력단장,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상석 부총장,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최병철 부총장 등 총 15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각 대학의 특화분야 ICC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대학은 대학이 보유한 ICC 플랫폼과 연계하여 △산학협력관련 업무의 공유 및 협업 △각 협약 대학별 ICC간 연계 산·학·연 활동 및 인프라의 공유·협업 등 산학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협력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비전대학교 정상모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권역별 대학과 기업이 공유‧협업하는 공동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학의 특화분야를 연계한 ICC 활성화로 대학, 산업체,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2.16 16:58

전북교육감 선거 후보 철저한 검증통해 ‘깜깜이 선거 막아야’

전북교육감 선거가 백 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지선에 묻힌 ‘깜깜이 선거’를 탈피하기 위해 후보들의 정책과 인물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등록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는 1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인물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 누가 우리 지역의 교육을 이끌어갈 리더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교육감 선거가 대선·지선과 함께 치러지다 보니 안타깝게도 도지사나 시장, 군수를 뽑는 것보다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도 받는다”며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교육감 후보들은 유권자인 도민 앞에 당당히 나서서 정책과 비전을 밝히고 도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그것이 유권자인 도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천 후보는 “그런데 교육의 미래 수장으로서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사람이 출마선언도 정책발표도 없다면 심각한 문제로 도민들과 학생 및 교육가족들에게 심각히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정치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은 자신이 전북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밝히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도민을 직접 만나는 게 매우 힘든 상황으로 후보들 모두 참여하는 방송토론을 통해 교육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고 유권자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져야 한다”며 “그게 전북의 미래를 위하는 길로 모든 후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2.16 16:57

전북 학교, 학급 내 확진+격리 학생 50% 넘으면 원격수업 진행

학급 내 재학생의 확진+격리 비율이 50%를 넘으면 학사운영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고 50% 미만이면 대체학습으로 진행된다.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14일 오미크론 확산 속 학생 안전과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급단위를 기준으로 △등교수업 △학급단위 일부 등교+일부 대체학습 △학급단위 원격수업 등 3개 유형으로 시행된다.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인+격리) 비율 15%일 때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교육부 지표와 달리 전북교육청은 ‘학급 내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를 기준으로 했다. 등교중지 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등교중지 학생 비율이 50% 미만일 때는 등교중지 학생 대상 맞춤형·탄력적 대체학습을 제공한다. 대체학습의 경우 학생의 학습 효과 내실화를 위해 교실 수업장면의 실시간 화상 제공을 기본으로 하되 학습자의 여건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및 학습과제 제공으로도 가능하다. 학급단위 등교중지 학생 비율이 50% 이상일 때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학교단위 원격수업 전환시에는 반드시 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원격수업은 대면수업에 준하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소통)수업으로 진행한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2.14 16:00

전북교육청 원도심 학교 활성화 정책 실효성 ‘의문’

전북교육청의 원도심학교 활성화 추진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지원 예산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북교육청은 13일 원도심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공동체 성장 기여를 위해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내 원도심 학교는 총 60개 학교다. 기존에 지정됐던 53개 학교와 이번에 새로 지정된 7개 학교가 포함된다. 새로 지정된 7개 학교는 △학교-지역협력형 2교(전주중앙중, 군산영광중) △교육돋움형 4교(전주성심여중, 새만금초, 소룡초, 미룡초) △공동통학구형(도시형 어울림) 1교(전주문정초)다. 도교육청은 이들 60개 학교에 학교당 2000만원을 기본으로 학생수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30% 이상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는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 예산이다. 한 학교당 평균 1000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할 때 연간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2만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결국 원도심학교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원도심학교 활성화정책을 통해 원도심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원도심학교 교육공동체 활성화, 원도심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는 기반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도심학교의 중학교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신입생 기준으로 원도심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를 전주 26명, 군산·익산 25명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주 원도심지역 한 교사는 “겉모습은 거창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지만 속내를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졸작 정책”이라며 “고작 2000만원의 지원 예산으로 원도심 학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도심학교는 학생교육 외에도 지역주민의 복지·문화센터로서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역과 학교가 함께 살아나는 원도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와 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되는 행복한 원도심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2.13 17:19

우석대학교, 제4회 교양교육 심포지엄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교양대학이 제4회 교양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교양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대학의 교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하 교양대학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교양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혁신’을 주제로 교직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윤승준 단국대 자유교양대학장이 ‘교양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단국대의 도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등을 이어갔으며, 송하석 아주대 다산학부대학장(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장)도 ‘교양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아주대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설숙희 교양교육지원센터장이 2021학년도 교양대학 운영성과와 교양학사제에 대해 설명했으며, 심포지엄 이후 참석자들은 포스트 휴먼시대에 교양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남천현 총장은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서도 변하지 않는 교양교육의 본질을 구축해야 하고 이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라며 “‘보편적 교양과 전인적 품성을 갖춘 성찰하는 지성인’이라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통해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2.10 17:04

‘위기의 학생들’ 전북서 한 해 1101명 학업중단...학업중단숙려제 큰 도움

지난 2020년 전북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정환경이나 주변 요인 등의 충동적 결정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861명에 달했다. 2021년 역시 1101명이 자퇴 등을 통해 학업을 중단해 무려 1년만에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27%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숙려제도가 학생들의 충동적 학업중단을 막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20년의 경우 전북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도에 참여한 학 생은 305명이었고, 이를 통해 학업을 지속한 학생은 151명(49.5%)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체제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8일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중단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학업중단숙려제와 함께 학업중단예방 중점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들의 충동적 자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1주(7일) 이상~최대 7주(49일)까지 숙려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제도로 비슷한 유형의 이혼숙려제도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학생이 직접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담임 또는 상담교사가 중단 징후를 발견한 경우 학생 개개인의 욕구나 위기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 진로·직업체험, 문화·예체능 활동, 여행, 복지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업 중단 전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업 중단 요소를 해소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업 중단 예방에 집중할 학업중단예방 중점학교 및 우선지원학교도 운영된다. 희망 중·고등학교에는 교당 약 350만~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중점학교 및 우선지원학교에서는 학교 교사나 친구, 선후배, 대학생, 지역사회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꿈키움 멘토단을 위기 학생에게 멘토로 연결해 지원하게 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상담과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위기 학생과 교사,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업 동기를 강화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아이 한 아이에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2.08 20:13

행안부 교사 감축 입법예고…전북 교육계 강력 ‘반발’

행정안전부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감축을 진행하는 ‘교원 정원규정 개정’에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주말이 낀 4일동안 교원 정원규정 개정 입법예고를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과 교사 정원 1098명(초등 216명, 중등 882명)을 줄이는 것이다. 이에 전북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지난 7일 행안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행안부는 교원 정원 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전국에는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4만개에 달하고, 이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안부의 처사는 열악한 교실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감염병 대응과 개별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변경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2021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학급은 전국에 16만6509개(76.7%)로 후진국 수준이며, 특히 수도권은 학급당 26명 이상인 학급이 4만 8804개(48.1%)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정책은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학점제 추진 등의 정책과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천호성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도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을 말하면서 뒤로는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교사 수를 줄이는 정부의 표리부동에 분노한다”며 “교사를 줄이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 요구에 대해 그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방안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의 방침대로 시행된다면 전북에서는 부족한 교사수로 인해 기초학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교사 수를 충족하지 못해 교육의 질은 더 하락할 것”이라며 “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해소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시도 간 교육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2.08 20:06

‘서울 독재(독점)의 해체 없이 지역균형발전 불가능’

전북대학교 등 지역거점국립대 9곳을 대학별 특성화대학으로 만들어 현재의 서울대학교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는 지난 4일 경남 사천시 아르떼리조트에서 2022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10개 협의회 대학 총장들과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정종철 교육부 차관, 이기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고등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저자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대학혁신책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소위 듣보잡이었던 캘리포니아주 10개 대학들이 대 학별 특성화를 통한 연구중심대학으로 이뤄진 세계 최강의 공립대학 체제를 구축하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이 된 사례를 제시하며 거점국립대 9곳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서울대 수준의 10개 연구중심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교수는 서울 독재(독점)의 해체 없이는 극단적인 병목현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고, 지역균형발전도 불가능하다며 지방대를 지원한다고 서울대가 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대학별로 특성화 된 학문 분야를 키우고, 캘리포니아처럼 꾸준히 투자하고 기다리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김동원 회장(전북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소멸 시대에 거점 국립대학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요원할 것이라며 지역소멸 또한 막을 수 없기 때문으로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학들이 먼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2.07 19:08

전북 코로나 확산 속 중간 개학…학생·학부모·교사 모두 ‘불안 불안’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웃도는 가운데 개학을 앞둔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초(417개교)중(210개교)고등학교(105개교)의 52%인 383개교가 오는 11일까지 일제 개학에 들어간다. 초등학교는 6일 현재까지 110개교가 개학했으며, 이번주 중 110개교가 개학한다. 중학교는 32개교가 개학했고, 주중 81개 학교, 고등학교는 20개교가 개학했고, 주중 47개교가 개학한다. 이런 가운데 전북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선 학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7일 새 학기 학교 현장에 적용될 2022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 내 진단 검사 체계도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는 일선 시도교육청과 PCR(유전자증폭)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조율중에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이나 급식이나 돌봄 등 구체적인 조치는 빠져있어 학교 집단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학교를 안보내자니 아이들을 맡길 방안이 없고, 코로나가 잠잠해질때까지 학교를 안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긴장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주지역 중등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날이 갈수록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부모님들 건강도 좋지않은 상황에서 친정집에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많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김제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직 개학하는 학교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개학은 학부모나 아이들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신속하게 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검사 진단키트 도입 등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2.06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