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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속 교육양극화 우려…전북도교육청 등 교육당국, 실증 분석안해

코로나19속 일선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병행되면서 중위권 감소 등 교육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부 등 10여 곳의 교육당국들은 실제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로나19 속 교육격차에 대한 종단 연구(縱斷硏究)를 하루빨리 진행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교육정책 마련 등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5월 초순 각 기관들로부터 받은 답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교육격차를 실증 분석한 기관은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인천교육청, 경남교육청 등 모두 4곳뿐이다. 서울부산인천은 분석이 완료됐고 경남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 협의회, 나머지 시도교육청 등 16개 기관은 교육격차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이 의원실이 지난 1일 자료요청 후 7일까지 답변서나 전화응답 등을 통해 얻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부산 일반고 84개 학교 중에서 24교(28.6%)를 표집하고 2019년과 2020년 1학기 영어 및 수학의 점수 구간별 인원수를 수집하여 부산대학교에 의뢰했다. 분석 결과는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교육격차와 학습결손이 발견됐다. 2020년 2학년 수학은 교육격차, 2학년 영어와 3학년 수학 영어는 학습결손이었다. 서울교육청은 산하 교육정보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올해 4월에 내놨다. 서울 중학교 382교 대상으로 2018~2020년 3개년의 1학기 국어 영어 수학 학업성취 등급비율 분석결과 지난해 교육격차가 다 심해졌다. 인천에서도 올해 3월 중학교와 고등학교 성취도 변화를 살핀 결과 중학교에서 발견됐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3년간의 등급비율을 살피는 종단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교육격차는 중위권은 감소하고 상위권과 하위권은 증가한 양극화 형태로, 학습결손은 상위권과 중위권은 감소하고 하위권은 증가한 학력 저하 형태이다. 이 의원은 학업, 정서, 건강 등 코로나 세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많은 교육 당국이 실증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격차가 실제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인지, 어느 학년이 심한지 등의 데이터가 없다. 안타까운 일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이라도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19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는 의미 있다. 다만 작년에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소 아쉽다며, 누적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 대책과 처방이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5.13 18:11

전북교육청 일제강점기·개항기 교육 유물 구입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칭)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한 교육유물을 구입한다. 도교육청은 2021년도 전북교육박물관 교육유물(사료) 구입 공고를 내고, 오는 17일부터 접수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유물 구입은 사라져가는 전라북도 교육유물을 구입해 교육박물관의 전시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수집발굴된 교육 관련 유무형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발전과 교육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뤄진다. 구입 대상은 일제강점기 및 개항기 교육 관련 자료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전북 공사립학교 관련 자료 △일제강점기 민족교육 관련 인물 자료 △독립운동 관련 자료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정책 자료 △개항기 근대교육 자료 △갑오개혁 이후 설립된 근대학교 관련 자료 △기타 개항기 근대교육 및 교육행정 관련 자료 등이다. 이밖에 전주향교 및 희현당 관련 자료, 전북에 연고가 있는 실학자 및 부안 반계서당 관련 자료도 구입 대상이다. 유물매도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은 유물매도 신청서매도대상 유물명세서매도유물 이미지파일 등 제출서류를 갖춰 오는 17~28일까지 이메일(wivern@jbedu.kr)로 하면 된다. 다만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과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은 매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류 심사 이후 유물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유물매매 협상 및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승일 정책공보관은 지난해 고도서고문서 및 교실용구 등 학교나 교육, 교육 행정과 관련한 유물을 구입한 데 이어 올해는 일제강점기 및 개항기 교육 자료를 구입하고자 한다면서 전북교육박물관의 안정적 설립을 위해 해당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5.12 19:28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

△주제 바라보기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긴지 1년을 넘기면서 예전의 일상 회복을 선망한다. 백신접종이 빠른 나라는 일부나마 일상을 회복하고 마스크없이 대규모 공연을 연다는 소식에 부러운 마음도 생긴다. 학교에서는 교실에서나 급식실에서나 말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고 교육하는 것이 중심이 된 상황이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회복!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선망일 것이다. 그 틈새를 파고든 것일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석방을 촉구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백신 전쟁에서 백신 확보의 선봉장으로 이재용을 세워야 한다고, 또 미중의 반도체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려면 그가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용의 사면은 필요한가? △관련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사회정의와 윤리-교정적 정의, 직업과 청렴의 윤리-기업가의 윤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자본주의의 원리와 한계-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 시민과 윤리-공동체와 공동선 △신문과 교과서 읽기 <자료1> 국정농단 연루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중략)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중략)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전북일보 2021.1.19.5면) -이 부회장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왜 그런 일을 했나요? <자료2> 이재용 부회장에게 나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자 한국은 반도체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분야 세계 1, 2위다.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의 압도적 1위(점유율 56%)인 대만의 TSMC를 상대로 삼성전자(18%)가 도전장을 던졌다. 질주하는 중국에 맞선 한국이 마지막 기술 우위를 지키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다. 미국이 중국을 아프게 때리는 지금이 한국 기업에는 한숨 돌릴 기회다. 여기서마저 밀리면 한국 경제는 끝장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 부회장의 부재(不在)는 뼈아프다. 한국식 재벌제도에는 정경유착과 황제경영이라는 부끄러운 흔적이 남아 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언젠가는 지워질 것이다. 하지만 책임과 권한을 갖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존재하는 장점을 굳이 사장(死藏)시킬 필요는 없다. 한국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선 지금, 글로벌기업 삼성전자에는 통 큰 결정을 내릴 리더십이 절실하다. (중략) 리더십 부재로 자칫하면 시장과 기술을 모두 잃을 수 있다. 그때는 중국이 우리를 속국으로 취급할 것이다. 그래도 좋은가. 한국 경제에 불이 났다면 비상구가 필요하다.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돼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게 최선의 해법이다. 그래야 총성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도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데 그 위치를 빼앗기고 있다며 사면을 요청했다. 재벌 3세 이재용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허물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가 국가를 위해 글로벌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삼성전자 공장에 가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부회장의 등을 두드렸다. 약속을 지키려면 그를 사면복권하면 된다. (이하경. 중앙일보 2021.4.19.31면) -정경유착이란? -황제경영이란? -이재용 부회장이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료3> 사면론, 야당과 보수언론의 자가당착 국민 통합을 내세우는 사면권 행사가 명분 없는 행위라는 건, 역대 대통령들이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데서도 잘 드러난다. 요즘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와 당선자 시절에 특별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후보시절 약속했다.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세 사람은 모두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로 수감돼 있다. 더 우스운 건, 이들의 사면을 주장하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자가당착이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은 제왕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를 공격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가 법치주의를 짓밟고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성명과 논평에서 무수히 비난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가장 두드러진 제왕적 권한인 사면권을 자기 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풀어주는 데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선거 전엔 제왕적 대통령제와 단호히 결별할 때라고 밝혔던 <중앙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미국에 특사로 보내 백신반도체 외교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개혁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비난하더니,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를 풀어달라고 할 때는 제왕적 권한을 마음껏 써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이하생략) (박찬수. 한겨레 2021.04.27.26면) -5대 중대 부패범죄란?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이 부회장의 범죄는 어느 범죄인가? -자가당착의 의미를 찾아보고, 자가당착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 친구에게 전달해보세요. <자료4> 생활과 윤리 교과서 기업가는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이윤추구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기업이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탈세나 뇌물, 횡령, 부실 공사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이는 사회와 국가 발전을 해치게 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84쪽) 공리주의 관점에서 처벌은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에 기여할 때,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처벌로 생긴 손실은 위법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커야 한다. 반면 응보주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율적인 주체를 전제한다. 자율적인 행위자가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공익을 침해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공리주의가 처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에 두었다면, 응보주의는 범죄에 대한 합당한 책임에 초점을 맞춘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98, 99쪽) -이재용 부회장이 범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세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찬반 입장을 선택하여 근거를 제시해보세요. -응보주의 입장에서 사면에 대해 찬반입장을 선택하고 근거를 제시해보세요. <자료5> 윤리와 사상 교과서 공화주의는 공동의 가치와 공동선을 존중하고, 정치를 비롯한 공적 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과 태도인 시민적 덕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시민적 덕성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국가는 시민 교육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덕성을 함양하도록 도와야 한다. 공화주의에서는 권력의 타락을 방지하는 것이 법치의 목적이라고 본다. 공화주의자들이 우려하는 권력의 타락은 소수가 권력과 자원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하고, 법을 무시하며 시민들을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또 시민들이 권력자나 부자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노예처럼 복종하면서 사익과 향락에 빠지는 것을 우려한다. 따라서 그들은 법치로써 이러한 병폐를 경계하고, 시민적 덕성과 법 앞의 평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한다.(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182쪽) -재벌 총수가 사면 받은 사례를 알고 있는 대로 찾아보세요. -시민들이 부자에게 노예처럼 복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 키우기 의견글 작성 개요를 참조하여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필요한가?를 주제로 의견글을 작성해보세요. <의견글 작성 개요> (서론) 이재용의 죄목과 구속 과정, 사면에 관한 여러 의견들 (본론) 사면 되어야(또는 안 되어야) 할 이유(2~3개), 상대 주장에 대한 이해와 반박 (결론) 내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과 제안 △학생 의견글 -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위하여 정읍여고 2년 한세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혐의로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넨 뇌물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약 3개월간 수감 중인 현재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미중 패권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이 부회장의 사면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반대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한다는 것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기업경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벌을 받고 있는데, 경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력을 키우는 권력과의 부정한 거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이부회장의 사면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불법행위의 피해를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일로 국가와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와 부정적 생각을 키우는 일이다. 둘째, 사면보다는 충분한 반성과 응분의 처벌이 필요한 시간이다. 나도 어렸을 적 잘못한 일로 꾸중을 들으며 나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했던 경험이 있다. 세계로 나아가는 기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제적인 청산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죄의 무게만큼 처벌을 받는 것은 어린이나 어른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장 사면을 한다면 기업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우리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는 기업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기업의 책임을 충분히 실천한 후에 사면을 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부회장의 사면은 공익보다는 특권층의 이익을 위한 일이다. 사면을 건의하는 입장에서는 국가경제와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경유착의 폐해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며, 재벌 총수에게만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특별한 대우가 계속된다면 특권층의 사익만 극대화될 것이다. 공익이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국민들의 정의감과 법 앞에 만인의 평등 정신에 맞아야 한다. 세계적인 경영인의 자격은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고 법적으로 정당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법 앞에 만인의 평등 대원칙을 바로 세울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본다. 세계적 기업이자 우리의 대표 기업의 경영자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 합당한 처벌은 대원칙을 바로세우는 일이다. 오래전부터 악습처럼 이어져 온 정경유착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혜가 하루 빨리 사라지고 윤리적, 법적으로 정당한 기업인들이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서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 진정한 공익을 위한 한 걸음 정읍여고 2년 장은진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뇌물을 건네기 위해 불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작성한 허위 계약서, 승마 지원을 위한 해외계좌 불법 송금 등의 범죄가 있다. 그런데 요즘 이 부회장 사면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인 K 반도체가 요즘 미중의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심각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만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한국 경제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막을 수 없으므로 공익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회장의 부재로 경영난맥이 있을 수 있다. 삼성이 어려움에 빠진다면 국가적 피해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한 공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기업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일 수 없다. 부정한 이익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만들 것이고, 그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부회장의 부재가 경영난맥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단순한 추측일 뿐이다. 과거 이 부회장의 부재 시에도 삼성전자가 미국 전자장비기업인 하만을 인수하며 적극적인 경영을 보여주었다. 단지 총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내가 사면에 반대하는 이유는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 뿐 아니라 내 친구들도 삼성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고,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어른들의 세계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권력과 재산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버는 것이 진리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라와 국민을 절망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확산하는 것은 절대로 공익이 아니다.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공익이다. 나는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나갈 사람이 되겠다는 비전이 있다. 내가 살아갈 미래 사회는 정의롭고 떳떳한 사람이 잘사는 세상이 되길 원한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는 세상,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에 상관없이 자신의 행동과 실천으로 평가 받는 세상을 꿈꾼다. 더 나아가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본받아 살아가면 그것이 곧 정의가 되는 세상이기를 바란다. /제작=이춘주 정읍여고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1.05.11 17:46

전주시, 신도심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혁신도시와 효천지구 등 전주지역 신도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들어선다 전주시는 지난 7일 혁신 대방디엠시티, 효천 대방노블랜드에코파크, 반월 세움펠리피아2차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맡을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운영은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 시는 다음 달까지 총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3곳의 리모델링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설명회를 실시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 하반기 에코시티 데시앙네스트 8블럭과 데시앙 314블럭, 우아동 우아한시티, 하가지구 영무예다음아파트 등 총 9곳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주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38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영유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신도시 지역 돌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강정원
2021.05.09 19:36

전북교육청, 교습학원 강사·교습소장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도내 초중고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및 교습소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전북 도내 학원 3657곳 7955명과 교습소 1091곳 1091명으로, 5월 6일부터 14일까지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한 뒤 해당 권역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전주는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송천동 인라인 경기장에서, 13개 시군은 선별진료소에서 비인두 PCR 취합검사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증상환자의 경우 선제적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확진판정을 받게 되면 감염확산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학원관계자들이 선제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경각심을 갖고 생활방역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5.06 19:08

전북지역 고교학점제 형태 “대면, 비대면 혼합 형태가 가장 효율적”

전북지역 고교학점제 형태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현실적일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박세훈 정은숙 이경한)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고교학점제 안착, 전북은 어떻게? 토론회를 열었다. 이경한 공동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임종헌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 연구센터 소장은 발제를 통해 전북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총론에 기반한 다양화는 온라인 플랫폼(온라인, 또는 블랜디드(대면, 비대면 혼합))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 소장은 이 같은 이유로 읍, 면 등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강사 지원의 한계로 대도시보다 불리할 것인데,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수업이 이뤄진다면 적정규모(중소규모) 고등학교에서는 보다 충실한 학생별 학생부 기록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린 지역 교육과정 등의 적극 개발도 제안했다. 그는 생태나 해양, 한옥 등 지역에 맞춘 교육과정을 적극 개발해 캠퍼스 형 고교 구성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대도시 학생들이 지역 교육과정을 듣기 위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도교육청 고교학점제 담당 김영아 장학사는 학교와 교육청은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사회는 대학입시를 따라가는 교육에서 지역의 미래인재를 기르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담론을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 전주고등학교 이등 교사는 전북 지역의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풍부한 인적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지역 구성원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대학입시에 대한 변화가 그려져야 할 것을 언급한 뒤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지역교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경한 대표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다양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려도 만만치 않은 만큼, 교육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우선 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과목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착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제시가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5.06 19:00

올해 전북교육예산 1630억원 늘어난다…전북교육청 추경안 마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난 4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1311억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이월금 317억원 등 본예산 3조 4249억원 대비 총 1630억원(4.8%) 늘어난 3조 5879억원 규모이다. 도교육청은 △정규직 및 계약제 교원 인건비 조정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정원 증감분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산 방지 △교통안전 환경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반영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방역활동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예산 66억원,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19억원이 반영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은 이불용액 최소화 및 적극적 재정 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세입 규모가 줄어 반영하지 못한 사업 중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교육시설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편성된 본예산 사업 중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출된 제1회 추경안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5.05 18:05

전북도교육청 교원성과급 균등분배 무더기 징계, 전교조 반발

전북 모 고교에서 일선학교에 지급되는 교원성과급을 무단 균등분배했다가 교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균등분배를 주장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교조)는 이 같은 징계를 놓고 하루 속히 성과급제를 폐지해야하며,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도내 A사립 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년 간 수억원 상당의 교원 성과급을 등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않고 균등 분배 했다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처분 대상자로 통보 받았다. 대상자 수는 수십여 명으로, 해당 사립재단은 견책수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에 이의신청까지 이뤄졌지만 기각돼 소청심사가 진행 중인 한편, 해당교사들은 전교조와 협조해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균등분배는 부당함에 저항하는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자체 조사결과 도내 600여 개 학교 1만3250여 명의 교사가 균등분배에 참여 했다. 그들도 모두 징계할 것인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직 사회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2001년 도입됐다. 초기에는 성과급 90%까지는 균등하게 주고 10%만 차등지급하는 형태였지만, 차등지급 비율이 점차 커졌다.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3개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성과급 재분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규정위배에 따른 징계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균등분배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액수나 규모, 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처분을 내렸는데, 위반사실이 아니라고 볼수 없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원단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과급제 폐지나 규정 수정 등 보완은 필요하지만 일단 현행 유지되고 있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제도는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5.03 17:57

전북지역 중학생들 10명중 6명 이상 친구에게 험한말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전북지역 중학교 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은 험한 말등 혐오표현을 친구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8명이상은 혐오표현을 친구에게 듣고, 친구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혐오표현이 일상화된 학교에서 올바른 언어 사용 교육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일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중학교 40개교를 무작위 선정, 학교당 10명씩 400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를 진행, 결과를 분석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 학생의 87.5%가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66.8%는 혐오표현을 타인에게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혐오표현의 습득과 경로에 대해 55.4%는 온라인에서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고, 그 중 30.3%는 SNS에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혐오표현 경험 빈도는 일주일에 2~3회 정도 경험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험한 혐오표현을 타인에게 사용한 빈도는 26.3%가 일주일에 2~3회 정도라고 답했다. 타인에게 혐오표현을 당한 학생들에게 혐오표현 경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1~3회 정도가 45.6%로 가장 많았고 항상(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4%였다. 혐오표현의 주된 내용은 모욕비하멸시위협하는 표현이 주를 이뤘으며, 특히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과 부모관련 막말 패드립과 동물이나 벌레 등에 비유한 표현이 주를 이뤘다. 혐오표현을 사용한 이유로는 상대방이 먼저 혐오표현을 사용해서(31.5%), 혐오표현인지 모르고 장난으로(23.9%), 다들 그렇게 하니까(16.1%), 재미있어 보여서(6.2%) 순이었다..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현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조사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혐오표현의 원인을 분석하고, 학교의 혐오에 대한 교육 방법 점검 등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5.02 18:54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문재인 정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 세계잼버리 정부지원 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한다. 서 전 총장은 2024년 4월까지 3년간 유초중고 관련 정부의 모든 교육정책 심의 및 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0세~만18세)관련 정부의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하는 기구이다. 법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등 장관급 정부위원 10인과 아동 관련 단체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된다. 서 전 총장은 전북대 총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전북후원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아동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총장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소외됨 없이 꿈을 키우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4.29 18:54

수학의 정석 저자 홍성대 이사장 이사장직 사임

홍성대 전 이사장(왼쪽)과 홍상욱 신임 이사장 수학의 정석 저자로 40년 전 전주 상산고등학교를 설립했던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후임 이사장에는 홍상욱 성지출판(주) 대표가 취임했다. 상산학원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상황 속 재단 관계자와 교직원 등 일부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개교 40주년 기념식과 상산학원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홍 전 이사장은 이임사를 통해상산의 지난 40년은 역경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불굴의 의지와 열성으로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를 쌓아왔다. 더 없이 값진 세월이었다고 회고 하고 상산의 어제를 함께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는 이사장직에서 벗어나 상산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지켜보며 살 것이라며 상산이 나날이 더욱 푸르고, 더욱 새로워져, 두고두고 온 누리에 빛나기를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더 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부담을 느낀다며 앞길이 험난하다 하더라도 건학의 뜻을 깊이 새기면서 미래를 개척하고 더더욱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홍 전 이사장의 아들인 홍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수학의 정석시리즈를 발간하는 성지출판(주)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30년 간 법인 이사로 일해왔다. 홍 전 이사장이 개교 40주년을 앞두고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그는 앞선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2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4.28 18:33

전주 동암고 ‘같은 생각 같은 시선’ 장애인 교정 동행 행사

전주 동암고등학교는 지난 27일 오후 교정에서 동암재활원 소속 50 여명의 장애인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같은 생각 같은 시선교정 동행 행사를 가졌다. 동암고 학생회 주최로 진행한 이날 행사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에 즈음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학교로 초청, 학생들과 장애인들이 봄 기운이 만연한 교정을 거닐었다. 학생회 회장 김상호 학생은 우리 학교의 자랑인 철쭉과 이번에 새로 설치한 학생들의 쉼터인 동암정, 그 옆을 화사하게 물들인 꽃잔디, 튤립 등을 이웃과 나누고 싶어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꽃놀이하기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교정을 한 바퀴 돌면서 장애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씻어내고 나눔, 배려의 의미를 깨닫게 된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최도흥 교장은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한다. 학생들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 두 배가 되고 또 그들의 힘듦을 나누어 반이 되게 하는 활동,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학생들이 스스로 추진하여 이뤄냈다는 점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며 그들과 하나가 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본교 건학목표인 봉사정신 함양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4.28 18:33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12.9대 1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257명 선발에 3325명이 지원, 1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4대 1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먼저 교육행정직 일반은 212명 선발에 2833명이 지원, 13.4대 1을 기록했다. 장애인구분모집은 9명 선발에 46명이, 저소득층은 5명 선발에 47명이 지원했다. 사서직은 7명 선발에 62명이 지원해 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명을 선발하는 전산직은 25명이 지원했고, 4명을 선발하는 시설(건축)직은 67명이 지원 1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명을 선발하는 시설(일반 토목)직은 13명이 지원했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시설 건축(고졸)은 3명 선발에 17명이, 운전 일반은 12명 선발에 208명(17.3대 1)이 각각 지원했다. 운전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에는 3명 선발에 7명이 접수했다. 필기시험은 6월 5일 실시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5일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7월 22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 2일이다. 구체적인 접수 현황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4.28 18:33

성큼 다가온 구독의 시대

△주제 다가서기 구독 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신문이나 잡지, 우유 등을 정기적으로 소비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번거로운 구매 과정이 없어 빠르고 편리한 소비 생활이 가능하고, 기업의 입장에선 꾸준한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우리 생활속에 성큼 다가온 구독 경제, 이번 호에선 구독경제의 개념과 사례 등을 살펴보며 우리가 살아갈 모습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자동차꽃미술품 배달 인기구독경제 시대 열렸나 띵동~! 자동차 배달왔습니다 이번 달은 스포츠카, 다음 달은 지프차, 그 다음 달은 세단. 여러 대의 차를 구입하지 않고도 매달 다른 차를 타는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자동차 구독 서비스 덕분이다. 이처럼 신문이나 잡지 말고 자동차도 구독할 수 있는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란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듯이 구독료를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옷, 식료품, 화장품, 자동차 등을 배송 받거나 동영상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매번 번거롭게 물건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 편리한데다가 큰 돈 들여 물건을 사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만 대여하는 개념의 서비스가 다양해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떠오르는 다양한 구독경제 서비스와 그 인기비결을 알아보자.? 자동차 구독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은 일반 자동차 렌트 프로그램과 달리 계약기간 동안 한 가지 모델만 타야한다는 따분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단위로 원하는 차량을 선택해 바꿔 탈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이 차량을 쉽고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전담 배송기사가 직접 찾아가 차량을 회수 및 배달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말했다.? 왠지 모르게 울적한 날 싱그러운 꽃을 배달 받는다면? 기분이 한층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꽃 구독 전문업체 꾸0(Ku00a)는 2주 혹은 4주에 한 번 고객에게 싱싱한 꽃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플로리스트가 그날그날 가장 신선한 꽃을 선정해 정성스럽게 포장한 뒤 고객들이 선택한 날짜에 맞춰 원하는 장소로 전달한다. 연인에게 사랑의 의미를 담아 선물하는 꽃부터 기분전환용으로 자신에게 장식용 꽃을 배달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해 소비자들은 맞춤형 구독이 가능하다. 가격대는 꽃의 개수나 장식의 크기에 따라 1회 49004만9900원 선으로 다양한 편. 3개월 마다 집안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그림 대여 서비스 업체 오0갤러리는 월 최저 3만9000원에 인기 있는 국내 작가들의 원화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전문 미술 큐레이터가 추천한 그림을 주기적으로 바꿔 걸어 집, 사무실 등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매달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구독경제 모델도 있다. 0플릭스나 왓0플레이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월 1만 원 안팎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3만 여 권의 책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는 밀리의 서재 같은 전자책 구독 서비스도 있다. 소비자들의 구독 이력에 맞춰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정리해 추천해준다는 점은 이들 서비스의 특징이다. 또 고용량의 파일이나 두꺼운 책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만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무제한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매력으로 꼽힌다. <2019-01-29 어린이동아> <읽기자료2> 클릭 몇 번이면 맞춤 영양제가 집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독시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 독특한 콘셉트의 매장 한 곳이 문을 열었다. 스타트업 모0랩스가 운영하는 I0M(아0엠)에 방문하면 전문가와 상담 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모노랩스에 소속된 전문 영양사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은 있는지 음식이나 약 부작용은 없는지 최근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운동은 주 몇 회 하는지 등으로 구성된 설문을 진행한다. 답변에 따라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영양사와 개별 상담까지 마치고 나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정해진다. 물론 이 가운데 원하는 것만 고를 수도 있다. 이렇게 선택한 영양제를 정기구독 신청하면 한 팩 단위로 포장해 매달 배송받을 수 있다. 개인 맞춤형 건기식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건강 특성에 맞춘 나만의 제품 수요가 늘어난 데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건강과 안전에 돈을 아끼지 않는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건기식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건기식을 찾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2017년 5조3612억원에서 지난해 6조1905억원으로 3년 새 15%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6조3808억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매 경험률 78.9%, 연간 평균 구매금액이 32만원에 달할 정도로 건기식은 이제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것은 개인 맞춤형 건기식.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규제가 완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별 생활습관건강 상태유전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건기식을 추천하고 소분해 판매하는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하고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마치 약국 제조약처럼 다양한 건기식 제품을 소비자에게 필요한 성분만 골라 담아 팔 수 있게 됐다. 박희정 국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경제력을 가진 40대 이상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도 나만을 위한 경험, 제품을 중시하는 만큼 맞춤형 건기식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맞춤형 건기식의 장점 중 하나는 최적화된 효과다. 식습관, 운동, 수면 패턴, 만성질환, 알레르기 유무 등을 바탕으로 개인 몸 상태에 딱 맞는 영양제를 복용할 수 있어 한층 뛰어난 약효를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김0문알로에 자회사 케0제이엠바이오는 모발 분석 전문 기업 건0바이오텍과 모발 건기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인별 모발 분석을 통해 대사 상태와 체내 중금속, 미네랄 수치 등을 확인한 뒤 그에 특화된 건기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가격도 저렴하다. 맞춤형 서비스다 보니 일반 건기식보다 비쌀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유통구조 단순화와 대량 공급을 통해 가격을 낮춘 업체가 많다. 실제 모노랩스의 경우 필수 영양소 3종으로 이뤄진 이코노미 플랜 구독의 경우 구성품인 종합비타민, 밀크씨슬, 마그네슘을 개별로 구매하는 것보다 약 20%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소태환 모0랩스 대표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케어해주는 서비스가 아직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일을 도와줄수 있다.라고 말했다. 건기식 시장이 단순히 많은 영양제를 먹는 것에서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먹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업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풀0원은 지난해 7월 맞춤형 건기식 서비스 퍼팩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최근에는 유전자 분석 기업 테0젠바이오와 손잡고 개인맞춤영양 앱을 출시하며 관련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풀무원의 영양학 석박사 15인과 외부 약사 협업을 통해 개발된 건기식 추천 알고리즘은 연령, 성별, 성분 간의 상호작용과 생애 주기별 위해 요소까지 고려해 맞춤형 건기식을 추천한다. 동0F&B의 건기식 브랜드 GNC는 소비자 직접(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마0 G스토리의 검사 항목을 14종에서 50종으로 확대했다. 소비자의 유전적 요인을 검사해 맞춤형 건기식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각종 영양 상태를 비롯해 불면증, 복부 비만도, 근육 발달 능력 등 보다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게 했다. (중략) <매경이코노미 2021-02-16> <읽기자료3> 왜 구독경제 세상이 오는가? (1) -심화되는 도시화- 구독경제 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받는 것을 통칭합니다. 우리는 이동통신을 모두들 구독하고 있는 것이죠. 20세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구독서비스 상품은 이동통신인 것이죠. 21세기인 지금 우리는 이동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대부분 약정이라는 구독서비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기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약정을 사용하고 있죠. 이 약정이 바로 구독서비스입니다. 우리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매달 일정한 약정을 통해서 일정한 금액을 내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이동통신) 요금도 매달 지불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 역시도 구독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화 이야기를 하면서 스마트폰 얘기를 할까요? 대한민국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강국이 된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 먼저 손꼽히는 하나는 바로 인구 대비 작은 국토면적입니다. 국토면적이 작은 우리나라는 인구밀집도가 높습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만큼 통신 인프라스트럭처에 소모되는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습니다. 좁은 국토는 대체로 좋지 않은 약점으로 작용했지만, 통신 인프라 시장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한 셈이죠. 같은 맥락으로 당연히 도시화가 이뤄지면 통신 인프라 시장은 점점 발전할 겁니다. 인구밀집도가 높아지니까요. 발전한 통신 인프라는 구독서비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독경제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존 재화를 사들이는 방식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났다면, 구독경제에서는 소비자가 일정한 주기로 금액을 지불하며 제공자는 지속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전의 소비 형태보다 서로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도 됩니다. 이런 소통은 어떤 플랫폼을 통해 이뤄질까요? 바로 통신입니다. 대표적인 구독서비스 중 하나인 영화, 음악 등의 스트리밍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통신(인터넷)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언론 보도를 따르면 통신 3사를 모두 합쳐도 5G를 쓸 수 있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다중이용시설은 3826개였고, 그나마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이 중 3분의 2가량에 그쳤다 현재(2020년 8월) 5G 커버리지는 전체 국토면적의 25% 수준이라고 합니다. 통신 인프라 구축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도시 위주로 먼저 구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화와 구독경제의 상관관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존 서비스 대신 구독서비스를 왜 사용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를 꼽으면 바로 편리성 때문입니다.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필요할 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밀집된 인구는 배송의 편리성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편리하다는 것은 소비자에게만 해당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기업도 편리해야 합니다. 신선식품 새벽배송으로 유명한 마0컬리(Market K00ly)는 지난 3월 30일에 수도권 중심의 새벽배송 서비스 권역을 넓히겠다 조만간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0컬리가 지금까지는 서울 등 수도권에만 새벽배송을 한 이유도 서울 등이 가장 도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물건 하나를 배송하기 위해서 수십 ㎞를 이동해야 한다면 기업의 채산성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배송 시간이 짧아야 하는 신선식품 같은 종류라면 더욱 배송의 경제성이 중요하겠죠. 밀집된 인구는 기업의 유통 및 배달 관점에서는 큰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2021-04-04 매경프리미엄> <읽기자료4> 왜 구독경제 세상이 오는가? (2) -고령화 사회의 도래- 사실 고령화는 최근 이슈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죠.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인구가 현재 전체 인구의 22.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국내 전체 인구의 39.8%를 차지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입니다. 이제 우리도 곧 고령화 시대를 지나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합니다. 왜 이런 고령화가 계속해서 가속화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율 감소와 비혼율 증가입니다. 지난 4월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에 따르면 2020년 0.8명 수준인 합계 출산율이 계속 하락해 2040년 0.73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계됐다. 평균출산연령이 매년 0.2세 증가하고, 연령별 출산율 수준이 낮아지면서 합계출산율 수준이 크게 하락한다고 합니다. 비혼율의 경우 남녀 모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30~44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 13.9%, 여성 3.7%로 남성의 찬성률이 여성보다 10.2%포인트 높았습니다.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은 45.9%인 데 비해 여성은 61.6%였습니다.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 6.4%, 여성 15.5%라고 합니다.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 비혼율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초고령화는 다가온 미래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의학의 발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난치병 또는 불치병으로 분류하던 질병 중 상당수가 이미 치료제가 나오고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72.85세였던 국내 기대수명은 2020년 82.44세로 늘어났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적지만 기존 인구가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자연스레 초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구독서비스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선 고령인구는 젊은 사람에 비해 활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히 편리성이 좋은 구독서비스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답에 대해 이런 의문을 표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독경제의 기본은 통신 인프라라며, 어르신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새로 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실버서퍼입니다. 실버서퍼는 5060대 장년층 중에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을 뜻합니다. 장년층 이상을 비유하는 단어 실버와 정보의 바다를 서핑한다는 개념으로 쓰인 서퍼의 합성어입니다. 그분들은 2030대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하십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만 봐도 중년 이상의 크리에이터가 많으며, 이용자는 더욱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이 편하지 않으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최근 각광받는 분야가 바로 실버 구독서비스입니다. 실버 구독서비스는 고령층을 위한 구독서비스로 이미 해외에서는 구독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손주들이 왔을 때 같이 놀아줄 만한 장난감이나 책들은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구독서비스가 있습니다. 그0마스조이박스(Gr00dmas Joy Box)라 부르는 이 구독서비스는 노년층에게 놀이 재료, 활동 안내서 등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보내줍니다. 이 밖에도 생일, 명절 등의 특정한 시기에 편지와 선물을 보내주는 실버 구독서비스도 인기입니다. 실버타운과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거주하고 싶은 고령자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주택을 관리해주는 해0프리홈(Hassle0reehome)이란 구독서비스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이런 관리 서비스가 크게 필요 없지만, 개인 주택이나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구독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실버 구독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고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구독경제 시장에는 구독자의 페인포인트를 해결해줄 새로운 구독서비스들이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2021-04-04 매경프리미엄> △생각 열기 ① <읽기자료1>에 제시된 구독경제의 뜻은 무엇입니까? ② <읽기자료1>에 드러난 구독경제의 예를 찾아 적어봅시다. ③ <읽기자료2>에 나타난 건강기능식품 구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④ 구독경제가 점점 활성화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⑤ <읽기자료3~4>에서는 구독경제 활성화 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제시하였습니까? △생각 키우기 <주제 관련 더 나아가기> 구독경제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 1. 여러분의 가정 또는 사회 생활 가운데 구독경제활동을 경험한 예를 적어봅시다. 2. 구독경제에 대한 나의 관점을 적어봅시다. /제작=최효성 부안초등학교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1.04.27 17:45

전북교육청 현안 투자심사 이번주 결과 나온다

전주에코시티와 완주삼봉지구 초중 3개 학교 설립 안 등 전북교육 당면 현안의 중앙투자심사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2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전북도교육청이 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 3월 개교(원) 목표 도내 초중학교 신설과 신설 대체이전 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지역별로는 전주 에코시티 2곳(초(에코시티 3번째 초등학교), 중(전라중 대체이전) 각 1곳), 완주 삼봉지구 1곳(초 1곳)이다. 또한 기존 전라중(전주시 덕진동) 부지에 전주교육지원청을 이전 신설안도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경우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개선되고 학습권을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도교육청은 자체투자심사를 열고 2024년 3월 개교(원)를 목표로 한 도내 유초중 4개 학교 신설과 신설 대체이전 계획을 통과시켰다. 전주 에코시티의 경우 초등학교는 17블록 앞 에코시티 내 3번째 초등학교 신설계획으로, 사업비는 357억원이다. 규모는 특수학급 1개 포함 37개 학급이다. 초등학교 신설이어서 교육부 중투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신설대체이전 형태로 전라중을 에코시티로 이전하려던 해당 안을 교육부로부터 5차례 재검토를 받는 등 사업추진에 부침을 겪었지만, 도교육청은 이번 중투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을 기존 전라중 부지에 이전시키고 현 교육지원청 부지를 공공매각 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례동초등학교를 삼봉지구 내로 신설 이전하는 안(315억원)도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들의 경우 신도시로서 인구유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과 대체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교육부 중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4.26 18:37

김승환 교육감 “국가 배상 청구할 것”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던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지시한 김승환 교육감의 개인 사찰 문건과 관련, 김승환 교육감은 22일 2차에 걸친 사찰 문건 공개가 여전히 부실하고, 추가공개 청구 및 국가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국정원 문건 공개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이 제 사찰 문건을 공개했지만 일부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 많다며 3차 공개 청구를 하는 한편, 일단 공개된 문건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해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명백한 만큼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등 법적절차를 논의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통해 자신의 사찰 문건 14개 항목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3개 항목 그것도 일부분만 공개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당시 감사원이 전북교육청 4급 승진 근무평정과 관련 감사 후 2016년 12월 검찰에 고발한 배경과 제가 정체불명의 차량으로부터 미행을 당한 것 등에 대한 관련 문건이 빠졌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근평관련 인사전횡의혹으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의 문건이 위에서 지시해 만들어진 주문 생산 자료로, 당시 국정원이 민정수석실산하 기관으로서 활동한 모양새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자신을 정교하게 견제해야한다는 사찰문건 2장을 공개했다. 김 교육감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사찰문건공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른 것으로, 국정원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김 교육감을 포함한 18명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국정원이 수집하고 작성한 사찰성 정보파일의 공개 및 폐기를 요구해왔다. 지난 1월 국정원은 문건을 공개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가려져 김교육감은 불만을 표했고 이의를 제기해 이번 추가 공개 자료를 받았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4.22 19:21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 교육자치연구소 창립…최교진 세종교육감 특강

이항근 교육자치연구소 상임대표 교육자치연구소(상임대표 이항근)는 24일 오후 3시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교육자치와 분권활동, 교육 불평등 완화 등 각종 활동에 들어간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인원을 40명 이내로 줄인 이날 창립대회에는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 교육감)이 교육부의 권한 배분 등 교육자치 정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연구소는 이날 교사 1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전북교육이 보완해야할 우선순위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학교업무 최적화 20% △학교자치 실현 15.9%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15% △혁신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의 혁신 실현 14% 순으로 꼽았다. 교육자치연구소는 앞으로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정기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연구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교육과정 대강화가 이뤄진 학교자치모델을 만들고, 기후환경, 노동인권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실질적인 학교자치, 지역교육 자치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들이 뜻을 모아 창립했다. 교육자치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군산회현중학교 교장을 거쳐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교육위원회 설치 지원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4.22 19:21

전북교육청, 청렴 최우수기관 선정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올해 청렴 최우수기관을 목표로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지난해 취약분야로 평가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부당업무지시, 향응편의 경험률개선에 대한 집중 대응 전략과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마련등 2021년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주요 방향은 반부패 개혁과 제도개선, 공정성/투명성 향상 부패차단, 취약분야 점검 및 자율적 개선, 신고자 보호와 청렴문화 확산이며 총 2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감사관실은 올해 청렴정책 수립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2020년 우수 평가 기관을 벤치마킹했고 맑은전북교육 실무기획단(대책반) 운영활성화, 부패취약분야 T/F협의회 및 누리집청렴 나눔방을 통해 내부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특히 부패방지 시책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 반부패 민관협력으로 상생효과 증대 △ 공공재정 누수방지 강화 △ 갑질 근절 및 직장문화 개선으로 내부청렴 향상 △신고자 중심 사건처리 및 보호 운영 △ 선도하는 청렴문화 대외신인도 향상 등을 주요과제로 삼고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송용섭 감사관은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실현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청렴을 기초로 한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과 LH사태로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청렴수준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가운데 청렴이 일상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4.21 19:15

전북교육청, 2022학년도 고입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2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중3 부장 및 교육지원청 고입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전기모집(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 전문계열예체계열)과 후기모집(일반고 일반계열, 외국어고, 자사고)로 나눠 실시한다. 이중 특목고인 전북과학고와 전북외고,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 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인 익산고는 입학정원 전체를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한다. 상산고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아닌 학교장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마이스터고와 상산고 및 익산고는 사회통합전형 계획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별도로 의무 선발한다. 전기고는 전형시기와 관련 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전기고 불합격자는 후기고를 지원할 수 있다.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따른 2022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된 내신성적으로 학군별 배정 인원만큼 선발하고 그 외의 후기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해 선발한다. 중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전기 및 후기고등학교 전형의 내신교과성적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이스터고 전형을 위한 내신 교과성적은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2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등의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을 미리 살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4.21 19:15

박근혜 정부당시 민정수석실 국정원에 “김승환 교육감 견제해야” 지시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던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에 김승환 교육감을 정교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김승환 교육감은 20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으로부터 추가 공개받은 당시 자신의 사찰 정보의 두페이지의 사진을 올리고 어제(4월 19일) 국정원이 저에게 공개한 16쪽 분량의 정보 중 첫페이지(1/16)입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김 교육감이 공개한 문건의 첫줄에는 靑瓦臺(청와대) 요청사항 2016. 3.25, <민정수석(3.30 限(한)) 보안유의>라고 적혀있다. 다음 줄에는 일부 비판성향 교육감 관련 실효적 대책 지원이라 돼있고 감사규탄 집회 등 상투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정교한 아이디어 지원, 기존 축적자료가 있을 경우 개인적 취약점 등도 포함 요망이라는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특히 다른 페이지 사진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역 건전단체, 육아카페와 함께 교육감 압박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언론과 협조해 정치권이 민생문제 해결 및 갈등조정에 적극 나설것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교육감들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야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 페이지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조정 수석, 민정, 교육문화 수석에도 배포됐다는 문구도 적혀있다. 김 교육감은 이외에도 국정교과서 채택문제를 놓고 정부와 대립, 자신의 해외출장 문제화 등이 문건내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의 신청을 해 추가공개된 내용이지만 국정원은 모든 정보를 주지 않고 여전히 생략을 한채 일부만 공개했다며 국정원이 여전히 불법 정보를 숨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사찰파일공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른 것으로, 국정원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김 교육감을 포함한 18명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국정원이 수집하고 작성한 사찰성 정보파일의 공개 및 폐기를 요구해왔다. 지난 1월 국정원은 문건을 공개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가려져 김 교육감은 불만을 표했고 이의를 제기해 이번 추가 공개 자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