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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적극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올해도 학교협동조합을 적극 육성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만들어가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2021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협동조합은 개별학교를 기반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교육 자치와 복지, 공익사업 등을 하는 교육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라중(생그레), 양현고(YHAM), 익산부송중(도담), 진경여고(어울림), 고산고(고순도순) 등 5곳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운영중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홍보, 공감대 확산에 주력한다. 학교협동조합 이해 홍보자료 제작, 학교구성원의 이해도 제고, 학교협동조합 포럼 운영, 학교협동조합 홍보 웹사이트 운영 등이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학교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학교협동조합 이해 교육 상시 운영, 학교협동조합 설립학교 및 준비학교 행재정적 지원,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운영,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이해를 위한 캠프 등이 마련된다. 도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자치단체 등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지원을 위해 학교협동조합 민관 컨설팅 운영, 학교협동조합 사업 모델 다양화를 위한 지원, 학교협동조합 설립교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도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협동조합 설립은 해당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과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설립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며 학교협동조합 운영이 참학력 신장과 교육자치 실현, 삶에 기반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1.19 18:29

자상한 기업

△ 주제 다가서기 기업은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기업의 목적은 분명 영리를 얻기 위한 것, 즉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는 것에 있다. 기업이 거대해질수록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져간다. 기업은 우리 개인과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개인이나 단체가 생겨나기도 한다. 자상한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기업이나 단체를 지원하고 함께하는 상생협력 기업의 줄임말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상한 기업을 선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상한 기업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7번째 자상한기업은 스마트공장 멘토 나선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보급과 고도화 지원에 나선 삼성전자가 7번째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1일 오후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상한기업으로서의 파트너십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상한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과 공유하며 상생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선정하는 것이다. 지난 5월 네이버를 시작으로 포스코, 신한금융지주 등 6개사가 자상한기업으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자상한기업이 됐다. 스마트공장 구축은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다. 삼성전자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멘토로 활동해왔다.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450억원을 투입해 2165개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갖추도록 지원했다. 삼성전자는 중기중앙회와 손잡고 향후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판로지원으로 역할을 넓힐 예정이다. 삼성은 그간 지원한 스마트공장 전수 조사를 통해 고도화 목표를 수립하고,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365센터(가칭)을 설치해 스마트공장에 관한 종합 상담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판로 지원 전담조직도 만들어 중기에 최적의 바이어를 연결해준다. 매년 스마트공장 엑스포를 개최, 홍보와 해외 바이어 연결을 한 번에 해결하는 장도 만든다. 전북과 부산, 구미의 국립공고에 스마트공장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공장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의 풍부한 제조경험이 중소기업 현장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산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2019-10-11 해럴드경제 <읽기자료2> 이마트, 25호 자상한 기업 백년가게 이마트 상표 단다 국내외 20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대형할인점 이마트가 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혁신역량 강화를 돕는 제25호 자상한 기업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은 16일 이마트 본사에서 이마트(대표강희석), 전국백년가게협의회(회장이근)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추진하는 자상한 기업시리즈 25번째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혁신역량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이마트의 의지로 성사됐다. 자상한 기업은 네이버,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케이티, 엘지상사, 에스케이씨, 한국항공우주산업, 씨제이엔엠 등 국내 대중견기업을 비롯해 외국계 기업인 소프트뱅크벤처스, 스타벅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자체상품(PL)화와 판로를 지원한다. 백년가게 등 우수 소상공인 상품에 대해 이마트 자체상표 상품으로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내의 상생스토어 활성화도 돕는다. 전통시장의 고객 유인요소 확보를 위해 자체상품(노브랜드) 전문점, 복합문화공간, 어린이 체험형 도서관 등 전통시장 내 편의시설 입점 등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제공도 눈길을 끈다. 이마트는 중기부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마트 상품기획자의 교육을 추가로 연계하고 교육을 우수하게 수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모범업체에 현장 견학을 지원한다. 강희석 이마트 대표는 거래협력사 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역사회, 농어민과도 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오늘 협약 체결이 모두 함께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처 2020-12-16 한국세정신문 <읽기자료3> 중기부-스타벅스, 40대 재기 소상공인 지원 협업 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와 함께 카페 창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중년층 재기 소상공인을 위한 리스타트(Restart)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8월 10부터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기부와 스타벅스가 맺은 자상한기업 업무협약 체결(20.5.7)의 후속 조치로,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40대 이상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카페창업 전문교육 과정이다. 리스타트 프로그램은 100명 규모의 중장년 교육생에게 스타벅스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 커피 트렌드 및 지식, 고객 서비스, 음료 품질, 위생관리, 매장 손익관리 등 16시간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수료생 중 재창업 희망자는 중기부가 운영하는 재창업 패키지 프로그램(60시간 전문기술교육 및 1:1 재창업컨설팅)이 지원되며, 취업희망자는 스타벅스 내부 채용 절차를 거쳐 바리스타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리스타트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하고, 스타벅스와 협의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벅스 송호섭 대표이사는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장년층의 경험은 스타벅스의 현재 파트너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우리에게도 귀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자상한기업 스타벅스의 리스타트 프로그램이 단순 전문교육 전달을 넘어 취업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실질적인 재기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매우 고무적이며, 자상한기업인 스타벅스의 상생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장년 소상공인 희망을 줄 수 있은 다양한 재기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2021-01-06 중소기업뉴스 <읽기자료4> 현대차기아차 내비 백년가게 위치 알려준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양사 차량에 탑재된 내비게이션의 화면에,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정한 백년가게의 위치가 표시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에 대한 현대차기아차 고객의 방문이용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기능이다. 현대차기아차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서비스에 중기부 주관 백년가게 육성 사업의 선정 업체 정보를 탑재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백년가게 육성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업력 30년 이상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차 관계자는 현대차기아차는 백년가게를 지원함으로써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상생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경쟁력 있는 인포테인먼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대차기아차 양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미래차 시대를 맞은 자동차부품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와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출처 2020-7-21 이코노믹리뷰 △ 생각 열기 ① <읽기자료1>에 자상한 기업의 뜻은 무엇입니까? ② <읽기자료2>에 드러난 자상한 기업의 역할을 무엇입니까? ③ <읽기자료 1~4>에 나타난 기업들의 자상한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④ 자상한 기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⑤ 자상한 기업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생각 키우기 - 주제 관련 더 나아가기 : 내가 자상한 기업의 대표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1. 우리 기업에 대해 소개해 봅시다. 2. 우리 기업의 자상한 활동을 제시해봅시다. /제작=최효성 부안초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1.01.19 16:09

전북교육청, 자살·학교폭력 예방 이모티콘 제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생 자살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가운데 하나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이모티콘은 다람쥐를 캐릭터로 한 다움이로, 다움이는 나다움, 너다움, 우리다움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친구 사이 공감과 관심을 확산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모티콘은 총 16종으로 다움이가 너라서 좋아, 힘내 힘내, 잘될거야, 괜찮아, 사랑해,뭐든지 말만해 등과 같은 응원 문구를 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움이 이모티콘을 JB메신저에 등록해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주시민교육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또 도교육청은 18일부터 20일까지 카카오톡 채널명을 공모한다. 안내된 QR코드에 접속해 이모티콘을 확인하고 어울리는 타이틀명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카카오톡 채널명이 확정되면 3월 새학기부터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채널을 추가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생명존중과 자살 및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1.18 18:49

전북교육청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어강사 인력풀 모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어강사 인력풀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어강사 인력풀은 중도입국과 외국국적,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의 맞춤형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인력풀은 70명 내외로 이뤄지며,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또는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한국어강사 인력풀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서와 한국어강사 소개자료, 경력증명서류 등을 갖춰 오는 28일까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2월 4일이며, 합격자 발표 이후 2월 16~17일 진행되는 사전연수 이수자에 한해 인력풀 등재를 원칙으로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 배경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량있는 강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1.18 18:49

스터디 카페, 학생 관리·방역 사각지대 우려

최근 전북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스터디 카페가 학생관리와 방역 사각지대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 파악된 전주지역 스터디카페는 모두 146곳이었다. 이같은 수는 지난해 4월 기준 77곳보다 2배가까이 늘어난 수다. 또 이중 103곳이 매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했다. 이 스터디카페는 성인 뿐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게 기존 독서실을 대체하는 학습공간으로 1인실이나 소수입실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독서실의 경우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전북지역도 독서실 등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0시까지, 고등학생은 오후 11시까지만 이용이 제한된다. 스터디카페는 휴게음식점이나, 식품위생업이나 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학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어 시간당 이용료만 내면 언제든 누구나 출입할수 있다. 특히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어 시간당 이용료만 내면 언제든, 누구나 출입할 수 있게 개방돼 있다. 실제 시민연대는 전주시 완산구 스터디카페를 오후 11시 이후 이용해 본 결과 관리자는 없고 키오스크를 통해 제약없이 이용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스터디카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곳을 이용하는 가출한 청소년들의 일탈의 장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학생들이 학습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제한 등의 최소한의 규제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자 학원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한 뒤 수십명을 모아 수업하는 편법꼼수 형태로 운영하는 타 지역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국장은 스터디카페에 대한 실태파악후, 허가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청을 일원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1.14 17:20

전북도교육청 전라중에 이어 삼례동초도 신축이전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전주 전라중학교에 이어 삼례동초등학교 신축, 이전을 추진한다. 완주 삼봉지구로 이전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소규모농촌학교가 사라지는 것이어서 김승환 교육감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은 14일 삼례동초등학교를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삼봉지구)로 이전할 계획이라면서 5940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개발이 이뤄지면서 유입되고 증가할 교육수요를 감안하고 초등학생들의 적정한 배치를 통해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통학구 내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삼례동초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전 제안 설명회를 가졌으며, 지난 12일 찬반투표 결과, 77.0%가 이전에 찬성했다. 삼례동초는 1949년 개교해 지난해 4월 1일 기준 6학급(5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농촌학교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와 900m 떨어진 완주 삼봉지구로 이전해도 총 31학급(일반학급 30학급, 특수학급 1학급)으로 설립돼 70여 년의 역사와 학교명, 동창회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신축이전을 위해 4월달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이전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2월 교육부 자체심사에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전 설명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4월달에는 지난 심사에서 반려된 전주 전라중 에코시티 이전 안도 제출된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이전이 확정되면 현 삼례동초는 현위치에서 900m정도 이전해 삼봉지구 내에 새로 세워지게 된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이뤄지면 삼봉지구 삼례동초 개교가 2024년 3월에 이뤄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완주교육지원청과 함께 현 삼례동초 부지와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도 모색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시설투자가 곤란해 건물이 노후된 삼례동초등학교가 완주 삼봉지구로 이전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완주지역 특색을 담고 환경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넓고 쾌적한 현대식 교육환경이 제공되어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1.14 17:20

전주예술중·고교 교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주장, 재단측 “자구책”

전주예술중고 교사들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예술중고 재단인 성안나 재단 측은 전북교육청에서 교원구조조정을 요청해 시행된 것으로, 전북교육청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해고통보 교사 6명은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이 해고 예정 통보서를 받은 것과 관련, 성안나 재단은 교사들에 대한 보복성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교사들은 통보서를 받기 전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교사들은 2018년부터 임금체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보복성 해고 성향이 짙다고 주장했다. 중학교 교사 1명과 고교 교사 5명 등 6명은 지난해 12월 28일 재단측으로부터 해고 예정 통보서를 받았고, 이 가운데 5명이 전교조 소속이다. 전주예술고 교사 28명은 2018년부터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 6억여 원의 임금을 못 받아 재단인 성안나 교육재단을 상대로 민사 소송 중이다. 또 재단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교사들은 중학교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의 체불임금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1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단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아울러 전교조는 소송에 앞장 선 교사들이 이번 해고자 명단에 포함돼 보복성본보기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들은 소청 심사를 준비 중이다. 전주예술중고등학교는 특수목적학교로 재단운영으로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입학생수가 감소하면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고 2019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에 일반계 전환신청을 했지만 반려됐다. 도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부족과 학교운영 내실화 구축 등의 자구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반려이유를 들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재단은 교사들에 대한 보복성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학교 구성원에게 부실한 경영을 사과하라면서 전북교육청도 전주예술고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하고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재단 관계자는 일반고 전환을 위한 학교 경영 정상화 자구책차원에서 교직원을 감축하기로 한데 따른 해고였다며 해직대상자 선정도 공정한 교원평가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전북교육청이 일반계 전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건 조건에 따른 것으로 그에 따라 구조조정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1.13 17:12

전북도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구축

전북도교육청이 전북지역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을 위한 대안교육 구심점이 될 센터를 가동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총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옛 완주교육지원청사 리모델링 후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열고 꿈누리교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대안교육지원센터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위기학생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며 삶에 힘을 주는 대안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곳에는 북카페, 교육실(중고등반, 크리에이터실), 상담실, 다모임실, 쉼터, 업무지원실 등이 갖춰져 있다. 센터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역량 강화, 대안교육 전문성 강화, 꿈누리교실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학생 배움의 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꿈누리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30시간 단기위탁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장기결석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업중단숙려제 참가 학생,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학생, 학교 정규교육과정 외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부모-자녀 관계 및 이해 증진 프로그램, 의사소통 감정코칭자아탐색 장점찾기, 바리스타제과제빵원예 공예 등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 자연체험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 수요가 늘면서 학생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배움 기회를 제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학교에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대안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지원교육을 통해 학교 부적응학생들의 적응력을 향상시켜 중도탈락을 예방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대안적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1.12 18:55

전북교육청, 교육현장 업무부담 경감 위한 선진 감사기법 도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 도내 유초중고를 비롯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먼저 맑은전북교육추진단과 맑은 전북교육실무대책반 운영 내실화로 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렴취약분야인 시설공사, 현장학습, 계약,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학교운동부에 대한 책임관리제 운영을 지속한다. 자체감사결과 공개도 강화한다. 주요반복 지적된 사례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일반화가 필요한 사례는 수시로 전파해 업무 개선과 유사사례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 감사조직에 시설직 공무원 지원으로 사립유치원 및 사립중학교 시설 분야에 대한 재무감사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촌 취약지역 및 소규모학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복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직렬 충원으로 K-에듀파인, NEIS, 업무관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 감사운영 체계도 구축한다. 감사자료 제로화 및 비대면 감사도 시범 운영한다. K-에듀파인 등으로 재무회계자료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감사수감자료 제로화를 시범 운영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줌(ZOOM), 구르미 등을 통해 비대면 감사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사전컨설팅 제도 정착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감사업무 멘토링제 운영,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상호 협력체제 확립, 자체감사활동 우수사례 평가회 등을 통해 감사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용섭 감사관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비리 근절과 엄정한 공직복무 확립을 통해 청렴한 전북교육 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며 주요정책의 현장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1.12 18:55

폭력과 학대로부터 지켜야 할 아이들

△ 주제 다가서기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을 거둔 정인이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한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정인이를 입양했던 양부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위하여 탄원서 쓰기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보호받고 보살핌 받아야 마땅한 16개월 아이가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 결과 췌장이 절단되는 복부손상, 두개골 골절 등 온몸이 다쳐있었다. 그리고 정인이는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났다. 이는 아동학대의 극단적인 모습일 것이다. 이번 주에는 입양이 아닌 아동학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1년 1월 7일 아일란과 정인이 중앙일보 2021년 1월 5일 정인이 학대 방치한 경찰, 공범 아닌가 세계일보 2020년 11월 30일 아동학대 두 번 신고 땐 즉시 분리 보호재학대 막는다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아일란과 정인이 지난 2015년 9월 초, 터키의 보드룸 해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세 살배기 어린아이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다. 터키통신사 사진 기자가 찍은 아일란 쿠르디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은 SNS 등 소셜미디어를 타고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시리아 북부 코바니 출신인 아일란 가족은 수니파 무장조직인 IS와 쿠르드족 민병대와의 전쟁을 피해 캐나다에 이민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다. 아이의 가족들은 살기 위해 소형 보트에 몸을 싣고 그리스 코스섬으로 향했다. 하지만 거센 파도에 작은 보트가 뒤집히면서 보트에 탔던 23명 중 아일란을 포함해 12명이 숨졌다. 아일란이 발견된 인근 해변에선 두 살 위인 형과 엄마도 함께 주검으로 발견됐다. 아일란 가족의 참극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시리아 난민에게 철통같던 유럽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먼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시리아 난민 수용을 허용한 데 이어 EU 회원국도 분산 수용에 나섰다. UN 에선 세계 정상회의를 소집해 시리아 난민 대책을 세웠다. 세 살배기 어린아이의 주검이 당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의 활로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아동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뒤늦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세상에 나온지 16개월 밖에 안 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반인륜적인 학대 속에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이 최근 한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1월 입양된 뒤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어린아이를 우리 사회는 끝내 지켜주지 못했다. 세 차례나아동학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리했고 결국 정인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숨진 당일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는 복부손상과 두개골 등 온 몸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지막지한 폭력에 희생됐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양모를 기소한 검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엔 경찰 파면 청원도 쇄도하고 있다. 뒤늦게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도 그동안 상임위에 방치됐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여행용 가방에 갇힌 아홉 살난 아이가 숨지자 정부는 범부처 특별팀을 꾸리고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었다. 그런데도 아동 학대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소망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21-01-07> <읽기자료 2> 정인이 학대 방치한 경찰, 공범 아닌가 정인이 학대 방치한 경찰, 공범 아닌가세 차례 신고받고도 모두 무혐의 종결 이런 경찰에 힘 실어 주는 게 개혁인가 생후 16개월 여아(입양 전 이름 정인) 가 응급실에서 사망 진단을 받았다. 췌장이 잘린 상태였고, 복부에 출혈이 가득했다. 갈비뼈를 포함해 곳곳에 골절이 있었다. 갈비뼈에는 수개월 전에 부러졌다가 치유된 흔적이 존재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이기도 했다.몸무게는 8㎏(16개월 여아 평균 10.5㎏) 에 불과했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으로 사인을 판단한 의사는 학대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수사에서 여아를 입양해 기른 부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의해 아이의 참혹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어린 생명을 무참히 유린한 양부모에게 시민의 공분이 쏟아진다. 분노는 경찰로도 향한다.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번번이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중 한번이라도 경찰이 제역할을 했다면, 단 한 명의 경찰관이라도 탐문과 추적에 나섰다면 정인이는 살 수 있었다.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도덕적으론 경찰이 이 천인공노할 범죄의 공범이다.지난해 5월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이 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몸 곳곳의 멍 때문이었다. 경찰은 양부모 변명을 듣고 조사를 멈췄다. 6월에는 이웃 주민이 정인이 혼자 승용차에 오랫동안 남겨진 것을 보고 신고했다. 경찰의 대응은 전과 같았다. 정인이 사망 20일 전에는 소아과 의사가 112에 신고했다. 누군가가 입을 억지로 벌려서 낸 것 같은 상처가 있었고, 지나치게 야위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경찰은 정인이가 입에 염증이 생겨 잘 먹지 못했다는 양부의 주장을 근거로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끝냈다.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같은 경찰서 소속이지만 세 차례 모두 달랐다. 둘째, 셋째 조사 때 앞서의 신고 이력이 파악됐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경찰은 각 경찰서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전담부서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수사한다고 자랑해 왔지만 반복 신고라는 특이점을 알아채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경찰은 1, 2차 수사 경찰관에겐 경징계 처분(경고또는 주의) 을 내렸다. 3차수사 관련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경찰 고위층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재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은 더욱 커졌다. 1차 수사종결권에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됐다. 중요 사건을 맡는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내부에 생겼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권력기관 개혁에 성공했다고, 경찰은 원하던 것을 얻었다고 좋아했다. 그러는 동안 경찰은 권력실세의 택시기사 폭행에 면죄부를 주고, 아동 학대조사 같은 귀찮고 폼 안 나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과연 이런 경찰을 믿고 더 큰 권한을 줘도 되는가. 국민은 지금 참담한 심경으로 그렇게 묻고 있다. <출처 : 중앙일보 2021-01-5> <읽기자료 3> 아동학대 두 번 신고 땐 즉시 분리 보호 재학대 막는다 앞으로 아동학대로 두 번 신고가 되면그 즉시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원가정 보호라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 가정 내 아동학대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 A양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숨진A양은 올해 초 새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재학대 가능성이 클 때 피해아동을 격리보호 하도록 규정하지만, A양 사례에서 볼 수있듯이 현장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 중 상당수는 원가정 보호 조치로 끝난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피해 아동 3만45명중 원가정보호유지조치가 된 아동은약 84%인 2만5206명에 달했다. 분리조치된 아동은 3669명으로 12%에 그쳤다. 원가정 보호 조치는 재학대 유발 가능성이 크다. 아동권리보장원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재학대 비중은2016년 8.5%, 2017년9.7%, 2018년10.3%로 매년 증가세다. 재학대 사례중69%(2018년기준) 는 처음 학대발견 시부터 재학대까지 원가정 보호가 유지된 경우다. 정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응급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세부 지침도 마련했다.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새 지침에 명시했다.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한 경우에도 이 지침이 적용된다.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해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반복 신고, 의료인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하고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며 즉각분리 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협의 등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도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현장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대 유발 요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원가정 복귀는 가정이 제대로 기능할수 있고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이들을 부모와 적기에 분리하지 않고 무작정 원가정 복귀를 해선 안 된다며 학대를 근본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발견하고 차단하고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그냥 위험상황에 다시 돌려보내면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세계일보 2020-11-30>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아이란의 죽음이 알려진 후 일어난 일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정인이가 숨을 거두게 된 원인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정인이가 사망 진단을 받을 당시 건강 상태가 어떠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정인이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을 당시 경찰의 대응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정부가 아동학대와 관련해 응급조치를 적극 실시하기 위하여 마련한 세부 지침은 무엇인지 쓰시오. △ 아동학대와 관련된 책 *초등학생 대상* - 제목 : 어린이의 권리를 선언합니다 - 지은이 : 반나 체르체나 - 출판사 : 봄볕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주요 조항을 어린이의 목소리가 담긴 아름다운 시 구절과 함께 엮은 그림책이다. 그림으로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었다. 정인이가 마땅히 지녔어야 할 권리를 다시금 생각하며 읽으면 좋은 책 *초등학생 대상* - 제목 : 아빠가 미안해 - 지은이 : 고주애 - 출판사 : 소담주니어 입양, 파양, 아동학대, 가정폭력, 부모의 실직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현실적이면서도 조화롭게 담겨 있는 부모 성장 동화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으면 좋은 동화다. △ 생각키우기 -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WWSF가 제정한 날이다. 매년 11월 19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제정했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020년 3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해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는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현장 출동 후에는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생각 더하기 아동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 봅시다.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제작=김주연 전주효천초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1.01.12 16:40

학폭위 전문성 강화대신 위원회 결정 소송 담당 변호사 지정한 전북교육청

속보=지난해 전주 모 중학교 성관련 학교폭력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국감에서도 지적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한다.(지난해 6월9일, 25일자, 10월 15일자 4면 보도) 그러나 이 지정은 위원회결정이 민사나 행정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교육청의 담당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변호사가 아니다. 또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됐던 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확대가 아닌 소송을 대비한 변호사 지정인데,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지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서 소송비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폭력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권역별 담당 변호사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가 교육장으로 집중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북지역 14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눠 3명의 변호사와 소송대응 협약을 체결했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변호사 소송수임료 기준까지 마련했다. 수임료 기준은 민사 본안사건의 경우착수금이 소송가액 3억원 이상 400만원~2000만원 이상 100만원이고, 행정소송 본안사건의 경우 100~200만원이다. 여기에 사례금은 승소비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고문변호사 수임료보다 경감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변호사 협약과 소송처리 기준이 가해나 피해학생을 위한 것이 아닌 교육당국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위원회 객관성과 전문성 확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북지역 14개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은 학부모가 111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현직교원은 48명(16.1%), 경찰공무원 13.4% 등의 순이었다며 청소년 보호활동 비율 전문가나,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 전문직 확대는 행정에서 마련한 위원회 수당 기준이 한계가 있어 소송변호사를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1.11 17:11

전북교육청,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학년도 고입 평준화지역 일반고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평준화지역(전주, 군산, 익산)에서 8999명 모집정원에 전체 9476명이 지원, 1.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전주 5575명, 군산 1674명, 익산 1750이 합격했다. 이는 전체 지원자 중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이하 외국자) 합격자 198명과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 28명을 제외한 숫자이며, 전주 144명, 군산 65명, 익산 70명의 불합격자가 있었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은 12일 오후 2시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평준화일반고 합격자에 대한 학교 배정 공개 추첨회를 개최하고, 15일 오후 2시에 배정결과를 발표한다. 전주지역의 경우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적 정원조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배정학교는 소속 중학교나 전북고입전형포털에서 확인하면 되며 배정된 학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전기후기 합격자의 모집 등록기간은 1월 18일부터 22일까지이며,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고등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 한편 평준화지역 38개교를 제외한 95개 학교 중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들은 2월 4일(목)~2월 5일(금)에 추가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들에 대한 안내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합격자는 소속 중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1.10 18:33

전북 교육계 공직기강 해이 심각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전북 교육계 내 공직기강 해이 수준이 심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전북도교육계에 따르면, 일선 고등학교에서 형사처분대상이 되는 성적조작 사건이 잇따르고, 교사들의 부적절한 애정행각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 속 학교에서 술판을 벌인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먼저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 A 사립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에 대해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10월 말 중간고사 시험과정에서 2학년 학생 중간고사 OMR 답안지에 기입된 오답을 수정테이프를 이용, 정답으로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사는 사건이 불거지자 A고교에 사직서를 낸 뒤 군산 모 중학교에 취업했다가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다른 전주 B 사립고등학교에서도 성적조작 사건이 벌어져 해당학교 행정직원(교무실무사여35)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성적조작 대상 학생의 아버지이자 전 교무부장은 공모관계가 의심되지만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됐다. 교사들의 부적절한 애정행위도 문제가 됐다. 지난달 24일 장수의 B초등학교에서 유부남과 미혼녀인 남녀 교사가 학교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도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군산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업무시간에 학부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돼 징계(경고)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고창 모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술자리를 가진 해당학교 교장과 교사, 행정실장, 특수지도사, 시설관리원, 복식수업지원 강사까지 무더기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코로나19의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문제의식 없이 근무시간에 교내에서 음주를 한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향후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도교육청과 일선교육지원청, 학교 일부 업무 담당자들사이에서는 문제만 안되면 그만이라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등 전형적인 기강 해이 행태가 만연한 실정이기도 하다. 교육계에 대한 비위문제가 끊이질 않자 김승환 도교육감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전북교육 구성원들의 도덕성과 자정능력을 신뢰하지만 공직복무해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고 실제 도교육청 감사관실도 연초 집중 출장 감사를 실시 중이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관련 공무원들은 직업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을 배경으로 발생한 사건들을 단순 일부 개인들의 일탈로 국한해서 볼 수만은 없다비판한뒤 김 교육감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일부의 일탈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다수의 교직원들이 사기저하 등 각종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1.10 18:33

“교육위 사임해야” 전북교사노조와 최영심 전북도의원 갈등 계속

최영심 도의원 의원 윤리와 행동강령을 문제삼으면서 전북교사노조가 최영심 전북도의회 의원의 교육위원회 사임을 요구한 것과 관련, 교사노조가 각종 최 의원의 행동을 문제삼고 재차 사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민주노총 등 특정노조를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 교육위원으로서 모든 약자를 위해 활동을 했다며,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7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회가 제작한 내 삶을 바꾸는 정치 2-최영심 의원이라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홍보 동영상에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교사노조는 현직 도의원이 특정 노조의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교사노조는 최 의원이 2020년 7월 도의회 교육위 위원이 된 후 최근 3년 방과후 위탁 운영 현황, 교육지원청별로 청소원 근무시간이 상이한 이유, 지역별/학교급별 단기인력 급식도우미 채용현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학교운동부 관련 공문 등의 사안에 집중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는 전체 교육사안을 다뤄야할 교육위 위원인 최 의원이 교육공무직에 관한 사항만 집중하는 것은 관련 안건심의를 회피해야 할 직무관련자인 휴직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9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최 의원은 특정 교육공무직노조의 홍보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육위에서 사임해야한다며 도의회도 최 의원이 의회 조례에 따라 교육위에서 배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반박 기자회견까지 가진 최 의원은 노조출신으로 의원이 됐다는 단순 홍보영상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며 또한 제가 교육위에서 공공운수노조에 속한 돌봄전담사 뿐만 아닌 방과후 강사 처우개선 요구 등 비합리적인 문제와 사회적약자에 대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농민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5분발언을 하고 교육위 전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당시에는 학교 앞 노란 신호등 설치와 여고생 생리대 지원 예산을 만들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이해 충돌원칙에 해당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의 이같은 행태는 돌봄전담사의 업무를 학교에서 맡지 않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고 볼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1.07 18:24

김승환 교육감 “현정부 교육정책 실망, 교육지방분권에 집중”

김승환 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에서 3선임기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교육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해 놓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각 지역 교육에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분권은 비단 전북교육청 문제가 아니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이를 구체화 할 것임을 시사한 뒤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꿈꿔 왔던 분권의 기틀이 마련되게 된다고 기대했다. 김 교육감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쓴소리도 냈다. 그는 현 정부가 교육지방분권을 비롯 다양한 교육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단 한 가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불평등과 정시확대 등 이런 기조로 정부가 교육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며 국가교육 방향설정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에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교사들이 많이 참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육감은 코로나19시대에 새롭게 추진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일선 학교의 원격수업은 구글클래스나 줌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새 플랫폼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2월 말에 쌍방향 원격수업지원을 위한 화상수업 서비스 온 더 라이브가 개통된다며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통해 다양한 수업과 학생 맞춤형 피드백이 가능해져 학습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속 지구살리기 차원의 환경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를 멈추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에 힘쓰겠다며 학생들이 자연과 공생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일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또 초중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250명 확대와 기초학력 마중물 학교 20곳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재 인터넷과 미디어에서 혐오 표현이 뿌리를 뻗어나가는 것을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차별과 폭력을 낳고 공동체 의식을 약화하는 혐오 표현 대신 학생들 삶에 존중의 언어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겠다며 미디어를 올바로 읽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미디어 문해력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학교 자치 완성과 도시농촌이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 구현, 보조 교사제 확대,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확충 등을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은 기다림에서 시작하고 전북교육의 힘찬 박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올해도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 교육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위해 묵묵히 또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와 최근 불거진 일선 사립학교들의 성적조작 문제와 학교내 음주, 교사 간 불륜 등 공직복무 및 기강해이에 대해서는 유감표명을 한 뒤 전북교육 구성원들의 도덕성과 자정능력을 신뢰하지만 공직복무해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1.06 18:31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남은 임기 동안 교육지방분권 기틀 마련할 것”

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6일 남은 임기동안 교육지방분권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2면) 김 교육감은 6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3선 마지막 임기에는 교육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은 올해도 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 가겠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 역점교육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자치완성, 환경교육 강화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유권자로 총선에 참여한 해라며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이 활성화 하는 학교자치를 완성하고 지난 10년동안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혁신학교 정책을 디딤돌 삼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1.06 18:31

도로위 시한폭탄인가? 새로운 이동 수단인가

△ 주제 다가서기 올해 12월달부터 만13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면허 없이도 누구든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사고위험과 관리 부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대두되면서 이용자의 규정 및 안전의식이 중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관련 교과 정치와 법 Ⅱ. 민주 국가와 정부 02.법률 제정개정 절차 Ⅴ. 사회생활과 법 01. 형법의 이해 출처 : 정치와 법 교과서(비상교육)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서울경제 2020.6.10. 중1도 타게된 전동킥보드, 도로위 시한폭탄? 한국일보 2020.5.26. 부대끼는 대중교통은 찝찝해 공유킥보드따릉이 타고 출퇴근 세계일보 2020.12.19. 인도횡단보도서도 쌩쌩이용자 대부분 규정도 몰라 △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도로교통법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면허없는 만13세 이상 이용가능에 자전거도로도 허용충돌 우려 헬멧 안쓰면 범칙금야간제한 등 보완장치보험 가입 필요 목소리'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의 족쇄가 다거 풀리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다. 법 개정으로 별도의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다 자전거도로까지 달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급증과 함께 관련 사고도 가파르게 늘고 있는 만큼 심야운전 제한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9일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별도 면허가 없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 셈이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 운전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킥보드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시민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만큼 도로 위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용규제가 완화되면 관련 사고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삼성안전교통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9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해 890건으로, 3년 만에 18배 넘게 급증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대폭 낮춰진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낸다. 전제호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젊은 세대의 킥보드 운전 행태에는 위험한 요인이 적지 않았다며 면허가 있는 성인들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데 과연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청소년들이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동킥보드도 이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도로 위의 자전거나 인근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헬멧 등 보호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점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이 높은 전동킥보드는 돌발상황에 취약한데다 자칫 넘어질 경우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평소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 조모(29)씨는 비 오는날 바퀴가 헛돌거나 하는 문제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많다며 날이 더워지면 헬멧을 안 쓰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현재 도로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상당수는 중량 30kg을 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려면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야간에는 운행을 제한하는 한편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보조교통수단으로 도입된 초기 단계에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며 안전을 위한 야간운행 제한과 함께 전동킥보드의 보험상품 가입 의무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도 판결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법에서 규정한 자동차로 보고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경제 2020.6.10.0 <읽기 자료2> '부대끼는 대중교통은 찝찝해 공유킥보드따릉이 타고 출퇴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드는 대중교통 대신 혼자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이동수단이 주목받고 있다. 25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가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월간 순 이용자(MAU) 수는 21만 4,451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3만 7,294명)에 비해 5.8배나 증가한 수치다. 각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지난 1년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 나간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로 불특정 다수가 서로 부대끼는 대중교통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4월 이용량은 3월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가장 이용률이 높은 앱 킥고잉의 영우 3월 MAU 4만3,194명에서 4월엔 7만7,332명으로 79%나 이용자가 늘었으며, 2위부터 4위를 기록한 서비스 모두 최소 70%에서 최대 82%까지 이용자가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개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역시 인기가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올해 2,3월 이용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66.8%나 증가했다. 특히 출근 시간 이용률은 지난해 대비 20.5% 높아졌고, 퇴근 시간 이용률은 93.3%나 상승했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자는 감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4월 초(6~10일)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국내 코로나19 발병 전인 1월 초 (1~19일)과 비교해 28.3%줄었다. 특히 출근 시간대엔 19.8%, 퇴근 시간대에는 23.4% 대중교통 이용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재택근무 또는 출근시간 유연화를 시행하고, 이용자들도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등 대체재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국일보 2020.5.26. <읽기 자료3> '인도횡단보도서도 쌩쌩 이용자 대부분 규정도 몰라' (전략) PM 관련 교통사고 2년 새 3.5배 증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안전 수칙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은 떨어진다. 전동킥보드를 사거나 공유킥보드를 빌릴 때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이용자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사고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8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교통사고는 876건으로, 2017년(244건)보다 약 3.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4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부딪쳐 숨졌고, 지난달 6일에는 경기 하남시 교산동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25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2018년에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보행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용자 대다수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로 주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서울경기인천 등 7개시도의 69개 지점에서 PM 1340대를 관측한 결과 이용자가 주행 도로(자동차도로)를 준수한 경우는 19.9%(267대)에 불과했고, 10대중 6대(63.5%,851대) 는 보도로 달렸다. 보호장구 착용률은 8.9%에 그쳤다. 오락가락 규제-근본대책 필요 오락가락하는 규제도 문제다. 전동킥보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탈 수있게 됐다. 헬멧 미착용 시 부과하던 범칙금도 사라졌다.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후 청소년을 비롯해 안전사고 확산 우려가 커지자 지난 9일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추가된 규정은 유예기간 때문에 바로 적용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어린이 중행 등에 경고계도활동을 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15개 PM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는 PM 대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규제나 단속보다 주행 환경 개선, 보험의무가입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단속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도보로 주행하는 것은 차도로 나가면 죽을 것 같기 때문이라며 이용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용 수칙과 운행구역을 손보는 등 총체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자동차운송디자인학)도 입법 공백 기간 동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 세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세계일보 2020.12.19. △ 생각 열기 읽기 자료 1을 통해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 과정을 알아보자 읽기 자료 1에 제시된 전동킥보등의 위험 요소 외에 다른 위험 요인을 찾아보자 읽기 자료 2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긍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읽기 자료 3을 읽고 이용자의 규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해 보자 △ 생각 확장하기 - 제시된 읽기 자료외에 안전한 개인 이동수단으로써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제도 및 의식 측면에 대한 요소를 찾아 개선점을 작성해 보자 -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규정에 대한 사실과 거짓을 구별해보자. /제작=김창언 정읍정주고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1.01.05 18:20

전북교육청, 올해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고등학교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1학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제외대상은 군산 중앙고, 익산 남성고, 전북예고, 상산고, 한국게임과학고 5개 학교이다.(일반계로 전환된 군산 중앙과 익산 남성고 1, 2학년은 제외대상 아님) 세부적으로 도교육청은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만5434명에게 1인당 평균 1만5370원의 입학금 총 2억37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공사립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4만8420명에게 1인당 한해 평균 110만5000원의 수업료 총 535억400만원이 지원된다. 학교운영비의 경우, 공사립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약 21만3000원 총 103억13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교과서비는 공사립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4만9247명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구입 실비를 1인당 1회(전학생은 추가) 지원한다. 총 예산은 41억8600만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1.04 18:06

전 전북도교육감 홍태표 씨 별세

홍태표 전 전북도교육감 도내 교육계의 원로이자 큰 별인 홍태표 전 교육감이 지난 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홍 씨는 1928년 익산에서 출생했으며, 전주고, 중앙대학교 경상대를 졸업한 뒤, 이리여중 교사로 교직에 입문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학무국 중등교육과 장학사, 장학관, 전주여고 교장. 완주군 교육장 등을 지냈으며, 1988년 8월부터 1992년 7월까지 만 4년간 제9대 전라북도교육감을 지냈다. 국민훈장 석류장과 동백장을 수상했다. 그는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교수학습시설을 확충했던 것과 교직 인사의 공정성 확립이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힌다. 전부과학고, 영재교육원, 교원연수원 등 일상적인 교단에서 하기 어려운 교수학습시설을 갖춰 전북 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게 도내 교육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가 재직시절 고향 인근 금마면에 전북과학고를 세우면서 전북 교육의 질을 한단계 높인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당시만 해도 교장 인사의 경우 정실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홍 교육감은 첫 교장발령은 반드시 일선으로 가되, 일정 시간이 지나도 곧바로 전주시에 진입하지 않고 중간 지역을 거쳐 들어오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다. 그가 재직시절 고향 인근 금마면에 전북과학고를 세우면서 전북 교육의 질을 한단계 높인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고인을 4년동안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오직환 전 도교육청 관리국장은 진실은 허망한 점이 없다는 소위 진실무망의 인생철학을 몸소 실천하셨는데 영면의 길에 들게돼 참으로 아쉽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한편 빈소는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5일 오전 9시 30분, 장지는 익산 승화원이다. 슬하에 4남을 뒀다.

교육일반
백세종
2021.01.03 18:17

정병익 부교육감 사과 일단락... 전북도의회-전북교육청 갈등 되살아나나

정병익 부교육감 정병익 부교육감의 사과로 일단락되는가 싶었던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 간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양새이다. 전북교사노조가 도의회 윤리규정을 근거로 들며, 최영심 의원이 교육위원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사노조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최 의원은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주로 주장하는 최영심 교육위 위원은 교육위에서 스스로 사보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전북도교육청의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영양사로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최 의원은 의정활동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 할애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전북도의회의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9조 1항에 따르면 의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관련 안건 심의를 회피하게 되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본인이 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수석본부장이었고 휴직 교육공무직이므로 직무와 직접 관련돼 있기에 교육위 위원을 스스로 회피했어야 마땅하다면서 최 의원이 소속된 정의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법을 제정한 당으로, 정의당 당론에 의하면 직무관련자인 최 의원이 교육위에 있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최 의원이 최근에 도의회에서 방학 중 돌봄전담사의 방학중 근무가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이 짧다는 공식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돌봄운영은 학교장 재량과 수요조사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최근 논란이 있는 온종일 돌봄전담사 문제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도 집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전북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온종일돌봄 지자체 통합운영과 지자체-학교협력 돌봄모델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