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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훈화’·‘선도부’…학교문화·용어 일제강점기 잔재 수두룩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NO일본 운동이 일본의 경제침탈에 대항하는 독립운동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과거 일제강점기 흔적도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중 무의식적으로 영향받기 쉬운 학교생활 속 일제 잔재 뿌리 뽑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학교에서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전체주의를 상징하는 행정제도조직문화, 일제식 관행적 용어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중 선도위원을 선발해 다른 학생들이 교칙을 잘 지키는지 지도감독하는 선도부 활동과 반장 문화, 국민의례, 단체 조회기합, 차렷 경례 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일제 문화로 꼽혔다. 전난희 고산고 수석 역사교사는 학생 간 위계질서를 만들고, 단체 행동명령 이행을 지시하는 제도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통솔관리하기 위해 만든 식민지배 문화라면서 교사 업무와 교육 행정이 분리돼 행정지침이 수업을 통제하는 경우도 과거 일본이 모든 학교 수업을 통제하는 것에서 비롯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가식수 등 일부 도내 학교 상징물에서도 일본 군국주의가 묻어났다. 전북중등음악연구회가 도내 모든 초중고교의 교가를 분석한 결과, 도내 상당수 학교에서 엔카(일본 대중가요의 하나)-풍의 교가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25개교의 교가는 친일 작곡가가 또는 작사가가 만들었다. 일제강점기 이토 히로부미가 국내에 심은 일본산 기념식수이자 식민정책의 상징으로 널리 퍼진 가이즈카 향나무는 제거 운동이 확산됐지만, 일부 교정에 남아 있었다. 훈화(말씀)사물함(개인보관함)공람(학년말 평가회)일제고사(학교별 성장평가) 등 일본식 용어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도내 교사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정치 독립은 문화정신의 독립도 뒷받침 돼야 한다며 미래 세대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인 학교생활 속에서의 일제 잔재 청산은 조속히 완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전북교육청이 진행하는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타 시도 교육청과 연계해 자료성과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팀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교가용어제도 개선과 함께학교 자치다양성을 활성화해 과거 계급통솔 중심의 학교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됐다. 전북국어교사모임 소속 김형훈 교사는 청산돼야 할 문제지만 갑작스럽게 모두 금지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현장에서 구성원들이 공론화를 통해 수용하고 공감한 후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8.07 19:34

“진안 방과후 돌봄 강화·남원 교육혁신특구 운영”

진안군은 올해 부사관학교로 지정된 진안공고 활성화와 지역 내 방과 후 학생 돌봄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원시 역시 수학체험시설 건립과 교육혁신특구 조성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북교육청과 진안군남원시가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군을 돌며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지난 1일 진안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북교육청과 진안군이 부사관 학교로 지정된 진안공고 기숙사 운영비 문제를 합의했다. 진안공고가 올해 부사관 학교로 지정되면서 2019년도 기숙사 운영비(5억 4100만 원)가 요구됐는데, 이를 진안군이 부담했다. 2020년도 기숙사 운영비는 전북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 진안교육지원청 등은 방과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 교육특구 사업을 내년부터 진안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진안공고가 부사관학교로 지정돼 학생수가 증가하고, 지역사회 활력을 가져오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3일에는 남원시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북교육청과 남원시는 지역에 들어설 수학체험시설의 원활한 건립과 남원 교육혁신특구 운영, 스쿨존 안전대책 등을 협의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학생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안전시설은 바로 설치하겠고, 남원에 들어설 예정인 대규모수학체험시설도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과 분묘이장 등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8.07 19:17

‘상산고 부동의’ 이후 유은혜 장관-김승환 교육감 첫 만남 주목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법적 대응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 김 교육감이 5일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신중하게 소송 형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예정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 교육감의 만남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법원에서 기관소송(행정소송)을 할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 소송 모두 행정기관간 권한다툼이 있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적 수단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이행명령을 통보받은 뒤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대법원에 바로 기관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교육부의 상산고 유지 결정에 반발하며 변호인들과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하는 쪽이다. 최종 결론은 오늘내일 중에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곧바로 전북교육청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봤지만, 김 교육감이 사흘간 개인 연차를 내면서 소송 방식 확정이 미뤄졌다. 전북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감이 방송 이후 첫 출근하는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관련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여전히 법률검토 중인 상황이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권한 갈등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 권한이 모호해 빚었던 갈등을 함께 소송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권한을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은혜 장관과 김승환 교육감이 오는 7일 만난다. 상산고 자사고 지정 여부가 발표된 후 처음이다.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마련한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 참여해 함께 교육자치 선언문을 낭독하고, 토크콘서트를 하기로 예정돼 있다. 이 자리 등에서 상산고-자사고 이슈나 교육자치 권한 등에 대해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고, 개막식 직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도 열린다.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8.05 19:39

[수능 D-100일 학습 전략은] 지망대학 맞춤 영역 집중·출제 난이도 점검 중요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시험을 위한 마무리 학습전략을 세우고,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지원을 준비하는 것이다. 수능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게 경쟁력이 있는 전형요소와 대학별 모집단위를 찾고, 전년도 입시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학의 전형방법과 학과를 결정해야 한다. 수시전형에서도 결국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대비해 수능시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이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과 함께 수능 D-100일을 맞아 학습전략을 내놓았다. △선택집중 통한 맞춤형 학습 수능 공부는 지망 대학의 모집 단위에서 비중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지망 대학을 몇 개 선정해 해당 대학에서 비중이 높은 영역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수능 성적은 계열별로 다르게 반영하는데 영어가 절대평가 되면서 인문계 자연계 모두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높아졌다. 지망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중치 등을 고려해 비중이 높은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출제경향예상난이도 점검 필수 수능 공부에서는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정확하게 예상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11월 수능의 난이도는 6월9월 모의평가 때 난이도와 학생 성적을 기준으로 잡는다. 올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국어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웠지만 수학탐구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 이에 올해 수능 시험에서 수학탐구 영역은 6월 모의평가 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면 될 것이다. 지난해 수능 문제를 포함한 기출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아야 한다. △EBS 강의교재 활용, 실전 문제풀이 중요 올해 수능 시험도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하며, 연계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다. 따라서 수능 준비에서는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6월 모의평가에서도 70%를 연계해 출제했으나 변별력을 가르는 주요 문항은 비연계 지문을 활용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문제 풀이를 통해 영역별로 주어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많이 하고 수능시험에 대한 실전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문성 전북교육청 장학사는 수능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마무리 학습도 중요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체력을 관리하고, 수능 시간표에 생활 리듬을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험 때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가 필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8.05 19:14

교육부, 올해 자사고 평가 일단락…전북교육청 대응방향 주목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올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가 지난 2일 교육부의 서울부산지역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 발표를 끝으로 일단락됐다. 교육부는 올해 평가 대상인 24개교 중 10개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 경기교육청이 요청한 안산 동산고, 부산교육청이 요청한 해운대고교다. 반면,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한 상산고에 대해서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전북만 교육감 재량권 남용으로 희비 엇갈려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전북교육청만 유일하게 희비가 엇갈린 데에는 평가 절차내용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는 의무가 아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평가 지표에 넣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고, 일부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며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부동의했다. 전북교육청은 평가 절차는 합리적이었고, 정부교육부가 교육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와 교육자치도 법령과 조례규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다며 맞대응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발표에서도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 취소의 동의 이유로 관련 법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평가지표도 지난 평가 때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서면현장평가, 평가 결과 통보, 청문 등 평가 과정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한 점을 교육부가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교육부에 법적대응 여부 주목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의 향후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의 상산고 유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향후 교육부와 전북교육청간 권한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법적 소송까지 염두에 둔 듯한 이례적인 위법성 통보에도, 이를 수용하고 그동안 빚어진 교육 현장 혼란을 수습하기보다는 윗선 개입 의혹등 정부교육부에 대한 비판 수위만 높이고 있어 김 교육감의 행보는 좀처럼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치교육계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의 책임론을 넘어 사퇴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김 교육감은 이르면 5일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관해 최종 법적 대응 여부와 소송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내 교육계 일각에서는 긴 법적 싸움으로 학교 현장 혼란을 지속시키기보다는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주장했던 상산고(자사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북교육계를 화합안정화할 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라는 시각이 나온다. 한편, 올해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자사고 취소를 신청한 자사고가 4곳이다. 서울 경문고군산중앙고는 교육부 동의를 거쳐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고, 대구 경일여고익산 남성고는 일반고 전환 예정이다. 이에 전국 자사고 42곳 중 이번 평가와 자발적 전환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는 14곳이 될 전망이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8.04 18:08

교총 “반일 감정 물려주지 않도록 일본 정부는 즉각 보복 철회하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미래세대에 반일 감정을 물려주지 않도록 일본 정부는 보복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한국교총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반일 정서가 정치권국민을 넘어 어린 학생의 교육 현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한국일본의 기성세대를 넘어 미래세대에게도 씻을 수 없는 반일혐한 감정을 물려준다면 협력적 미래 조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교육을 전달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혼란갈등만 줄뿐 양국, 특히 일본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또 단체는 과거사 문제가 명분 없는 경제 보복으로 이어져 한국을 적대 국가로 간주하는 사태로까지 치닫게 됐다며, 역사에 대한 반성책임의 자세가 없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반성, 치유를 위한 협력은 한일 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 정부가 이를 도외시하고, 오히려 경제 보복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유무역의 수혜를 입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8.04 18:08

“독선·불통 김승환 NO” 교육계 원로들도 행동 나섰다

전북 교육계 원로들도 김승환 전북교육감 퇴진 운동에 나섰다. 전직 도내 교장교감교육위원으로 구성된 단체 한국 교육삼락회 전북지부소속 원로 교육인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일 전북교육청에서 수차례 걸쳐서 위법을 자행한 데다 이에 대한 해명과 대책도 없는 교육감이 전북교육의 수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반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인사 부당개입 판결과 자사고 평가 재량권 남용이 밝혀지면서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원로들은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직권남용죄 벌금 700만 원까지 더하면 연임기간 발생한 직권남용만 세 건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사과와 수용 대신 공격으로 일관하는 처세에 괘씸죄가 더해졌다. 나국현 군장대 석좌교수(전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위원)는 지켜보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기에 그동안 교육감의 독선과 불통을 지켜봐 왔다. 그러나 성찰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늦은 감이 있지만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현상 한국 교육삼락회 전북지부 회장은 교육은 발전 지향적인 기틀이 토대가 된다. 그러나 전북교육은 10년간 학부모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 수월성 교육 요구를 적폐시하거나 대기업삼성에 대한 본인의 부정적 인식으로 해당 기업의 교육 기부 사업에 전북학생들은 참여시키지 않는 점 등이 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제의 중심에는 전북 교육계 전반을 아우르지 않고 본인 신념에만 몰두한 김승환 교육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로들은 3선 교육감이 수장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고, 청렴 훼손을 넘어 위법 투성이가 됐다며 그 피해는 전북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비리반목으로 황폐해진 전북 교육계를 바로 잡기 위해 전직 교육자들을 주축으로 범시민적 퇴진운동본부를 꾸려 법적으로 허용한 주민 소환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김승환 교육감을 겨냥해 주민소환을 통한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을 비난하고 법적대응을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8.01 19:44

전북교육청, 교과서 자유발행제 시범사업 편찬기관 공모

전북교육청이 교과서 자유발행제 시범사업 편찬기관을 공모한다. 전북교육청은 정부 부처와 협업해 교과서 개발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높이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실시하는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점진적 자유발행제사업에 따른 것이다. 자유발행제는 학교 수업의 자율성 및 창의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의 관여 없이 교과서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부처가 개발을 희망하는 도서는 총 10종이다. 부처별로는 △문체부-게임기획, 자료구조와 알고리즘(2종) △과기정통부-정보보호 이론, 정보보호 실습(2종) △농식품부-첨단농업시설 운영 및 관리, 산업곤충(2종) △해수부-해상 및 수중드론, 스마트 양식(2종) △소방청-소방시설학(1종) △외교부-세계속의 한인(1종) 등이다. 응모자격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집필진 구성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최근 5년간 교과용도서 편찬 경력이 있어야 한다.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국공사립대학,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교과용도서 관련 유관기관, 정부부처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비영리법인 등이 그 예다. 응모를 희망하는 기관은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서류를 오는 8일 오후 4시까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유재환 전북교육청 장학사는 학교 현장에 유용하고 의미있는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8.01 19:44

앞당겨지는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폭우, 가뭄 등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다. 지구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 GFN)는 인류가 환경에 대해 구체적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을 발표하고 있다.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Earth Overshoot Day)이란 지구가 1년 동안 생명이 필요로 하는 물, 공기, 흙 등 생태자원을 생산해내는데, 인간이 며칠 만에 다 써버리느냐를 나타내주는 데이터이다. 달리 말하면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이 지난 다음부터는 인간이 바다와 숲이 흡수하는 양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자라는 것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며, 지구가 생산한 양보다 더 많이 먹고 마신다는 뜻이다. 올해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Earth Overshoot Day)이 발표됐다. 올해의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7월 29일이다. 8월도 되기 전에 올해의 생태자원을 다 쓰고 이후 5개월 동안은 환경을 파괴하며 미래 세대 몫의 생태자원을 미리 당겨서 쓰는 셈이다. 1971년의 생태용량 초과의 날이 12월 29일이었는데, 50년도 안 되는 사이에 5개월이나 빨라졌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올해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4월 10일이다. 100일이면 1년치 생태자원을 다 써 버리고 260여일 동안 더 많이 배출하고, 쓰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세계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하며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유독 잠잠하다. 위험한 침묵을 깨고, 우리가 후대에게 동의 없이 빌린 생태자원의 빚을 갚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생태적자 위기의 한국, 재생에너지가 강력한 대안 세계 환경전문가들이 보는 한국의 환경위기시계는 9시19분을 가리켰다. 이 시계는 12시에 가까울수록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9시를 넘겼다는 것은 위험하고 아주 불안한 상태를 의미한다. 미래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요르겐 랜더스(Jorgen Randers) 기후전략 교수 역시 한국의 환경 미래를 마냥 장밋빛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당장 변하지 않으면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불안한 미래가 현실로 닥칠 것이라는 것. 본지는 랜더스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직면한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들어봤다. 세계자연기금(WWF)한국본부가 발간한 한국 생태발자국 보고서 2016에 따르면 한국은 생태적 적자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가가 자국 생태계가 흡수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이 국가는 생태 적자에 빠진 상태라는 것이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주최한 글로벌녹색성장구간(GGGW)을 맞아 한국을 찾은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요르겐 랜더스 기후 전략 교수는 한국은 1960년 후반부터 생태자원 및 서비스 수요가 생태용량을 초과해 현재까지 적자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급속한 성장을 통해 현재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수요도 늘면서 무한한 듯 보였던 자원은 줄어들고 있다. 더군다나 기후변화라는 위협요인이 가해지면서 생태 자산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해졌다. 랜더스 교수는 여기서 생태용량(생태수용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생태계가 공급하는 자연자원과 생태 서비스를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태용량은 생태자원 남용으로 저하될 수 있으며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생태용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는 이와 반대로 생태발자국은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의 양을 그 자원의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으로 환산해 표시한 것이라며 한국은 국토 면적이 작고, 자원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태용량은 멈춰 있는 상태고, 산업이 발전하고 소비가 늘면서 생태발자국은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WWF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 인류 모두가 오늘날의 한국인처럼 살아간다면 3.3개의 지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2개, 일본2.9개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한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1인당 생태발자국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탄소다. 전체 생태발자국 중에서 73%로, 이는 세계 각국의 탄소발자국 평균 비율인 6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 생태용량 수요가 국토 생태계 재생 능력의 8배를 초과한다. 무려 70~80% 이상을 초과해 쓰고 있는데 이 구조가 가능한 것은 에너지, 자원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랜더스 교수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한국은 결국 이산화탄소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은 현재 무역을 통해 생태적 적자를 메우고 있다. 만약 수입 비용이 상승한다면 한국 경제에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경제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꼽히자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생태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그는 한국은 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구성에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기차로 교통시스템을 빠르게 전환하고 절연 자재를 이용한 건축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초기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책결정권자들이 망설이게 된다. 랜더스 교수는 지금 당장 비용을 감수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 부딪쳐 한국과 같은 나라가 계속 생태적 적자를 극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앞으로는 올여름보다 더 심한 폭염과 이상기온을 비롯해 예상치 못한 기후재난에 시달릴 것은 명백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책결정권자들의 판단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 결국 시민사회가 움직여서 정부 정책방향을 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NGO)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서 바텀업(Bottom-up)방식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랜더스 교수는 1970년대부터 환경분야에서 일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 왔던 요인이 무엇인지 돌아봤더니 결국 사람이었다며 궁극적으로 사람이 문제고 시민의식을 발휘한다면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그는 지속적인 보도를 통한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쟁을 하는 데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중하는 데 시간을 써야한다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미래세대가 파괴된 환경에 익숙하게 될까 봐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출처 : 환경일보 2016. 09. 23) <읽기자료2> 이상 기온에 에너지 소비 급증 탄소 제로 첫걸음부터 빨간불 ◆ 늘어나는 탄소 중립 추진국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기 중 가스 형태의 물질을 말한다.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다. 온실 가스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화석에너지 연소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서 이산화탄소는 대표성을 띠는 존재라 할 수 있다. 탄소 중립이란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 총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탄소 제로(carbon zero)이라고도 한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숲을 조성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거나 탄소 배출의 주원인인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 등이다. 국가나 기업에 탄소배출량을 할당한 뒤 이를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탄소 중립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유럽연합(EU)이다. 핀란드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국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4월 총선으로 새롭게 들어선 핀란드 연립정부는 지난달 3일 핀란드와 EU의 기후변화 정책 개혁에 전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당인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소속 안티 린네 총리는 미래에 투자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도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전한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새로운 목표치를 반영한 기후변화법개정안을 지난달 의회에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인 만큼 의원 투표는 필요 없다. G7(주요 7개국) 가운데 최초다. 당초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80%선으로 줄이려 했다. 프랑스는 지난 2월, 뉴질랜드는 지난 5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일본은 금세기 후반까지 가능한 한 조기에 탈(脫)탄소사회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연료전지차를 보급해 수소 사회를 실현하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기술의 실용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재생가능에너지 소비는 2017년보다 15% 증가했다.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지열에너지 증가세가 전체 발전량 증가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특히 중국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을 지난 10년간 20배 증가해 가장 두드러졌다. 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렸다고 분석했다. ◆ 여전히 갈 길 먼 탄소 감축 탄소 감축을 위해선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탄소 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탄소배출권 이용 제한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 하겠지만, 배출권을 이용해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는 방식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인 미국의 역행도 문제다. 친화석 연료 의제를 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시 관련 예산까지 삭감했다. (중략) 2035년, 2050년이 멀지 않은 만큼 급진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신재생 전력 생산 기반 확충은 물론 가솔린디젤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가 중단돼야 한다. 스페인 역시 2050년까지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탄소배출량을 9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를 위해선 2040년부터 전기차나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자동차만 판매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천연가스 난방을 중단하고 수소 연료 또는 열펌프 난방으로 대체해야 한다. 탄소 중립에 적극적인 EU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EU지도부와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해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정상회의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식 목표로 채택하자는 제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28개 회원국 중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4개국이 반대를 표했다. 나머지 24개국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 등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EU차원의 보조금 예산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데 따른 보상이 9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에 동의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출처 : 세계일보 2019. 07. 06) <읽기자료 3> 그레타 신드롬 세계 휩쓰는 착한 소비 스웨덴 스톡홀름시 구도심 감라스탄에서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다리 인근에는 매주 금요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인다. 지난 12일에도 어김없이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환경을 위한 학교 파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지난해 8월부터 스웨덴 정부에 환경관련대책을 촉구한지 벌써 47주째다. 그레타는 단순 1인 시위자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 됐다. 전 세계 Z세대(1990년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중심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그레타는 올해 노벨평화상 최연소 후보로 추천됐다. (중략) 각종 해시태그와 관련 뉴스 링크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는 인스타그램 폴로어만 200만명에 육박하는 인플루언서다. 시위 사진 한 장을 올릴 뿐이지만 응원 댓글과 실천 인증이 수십만 건씩 달린다. 그레타의 나 홀로 시위에 기성세대도 동조할 정도다. 지난 3월 22일에는 전 세계에서 140만명이 동참했다. 그는 기자에게 기후 변화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문제라며 한국 청소년들도 시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유엔총회 때마다 청소년 대표단이 참석해 기후 변화에 대한 기성세대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그레타로 대변되는 Z세대는 당장 눈앞에 닥친 기후 변화 증거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일상 속 변화를 일으키고자 행동한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일상이 된 이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동조 세력을 모으고,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로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다. 그레타처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채식을 선택하고 제품 생산 과정까지 따지는 젊은 세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남는 음식을 버리지 않고 공유하는 올리오 앱 참가자는 100만명이 넘었다. 일상속에서 쓰레기를 줄여 친환경 삶을 실천하는 제로 웨이스트운동에 동참하고, 포장지 없는 마트에 가거나 공정무역 식품만 구매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이른바 착한 소비가 기업을, 산업을,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착한소비: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현상을 뜻한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디지털 환경을 통해 소비를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 : 매일경제 2019. 07. 17. 기획취재팀) <읽기자료 4> 기후대응 촉구하는 청소년들 - 후대를 생각하는 탄소배출저감 노력 행동으로 실천해야 대한민국 역사상 청소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목소리를 높이던 때가 몇 번 있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그들은 총칼도 두려워 않고 할 말을 다했다. 이보다 더 큰일은 없을 듯 했는데 그에 못지않은 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기후변화로부터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폭우, 가뭄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신음 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수백 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배출 대국이다. 세계 7~8위 자리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다. 탄소시장을 통해 배출을 억제해보려고 하지만 이 역시 규제의 타이밍과 강도가 치밀하게 지속돼야 가능한 일이다. 수년전부터 세계 환경단체들은 한국을 기후악당이라고 비판하며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구에 미치는 영향보다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덜 하지 않은데도 별다른 행동변화가 없다. 지난 5월 24일 서울 광화문의 온도는 33℃, 체감온도는 36℃에 달하면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이 뜨거운 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엔 524 청소년 기후행동 집회를 위해 청소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15일 기후행동에 이어 두 번째다. 무엇이 이들을 불러냈을까. 청소년들은 4대 기후악당국가라는 악명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국의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41.9%로 상승했고, 온실가스배출 증가율도 OECD국가 중 1위라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강화를 촉구했고,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이다. 내 탓이 아닌 남 탓이고, 당장의 일이 아니라며 눈길과 발길을 돌리는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인식이 이들은 더 두렵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변함없는 입시위주의 학과목 편성과 교육시스템은 지구시민으로, 한국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배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법률과 교육 현장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바른 정보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당연하고 중요하다. 이들의 주장을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쓸데없는 시간낭비 하고 있다고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 이날 청소년들은 교육청까지 행진해 체계적 환경교육도입, 청소년 사회참여 장려를 요구했다. 9월에 다시 모인다는 이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미래는 이들이 살 터전이니까. (출처 : 환경일보 2019. 6. 5) △ 생각 열기 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생태용량과 생태발자국의 의미를 찾아 정리하시오. 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생태적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랜더스 교수가 제안한 방안을 찾아 쓰시오. 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탄소 중립의 개념을 정리하시오. 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찾아 쓰시오. 활동 5. <읽기자료 2>를 읽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Z세대의 실천노력을 찾아 쓰시오. 활동 7. <읽기자료 4>를 읽고, 524 청소년 기후행동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 생각 펼치기 개인, 지역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생태용량(생태수용력)을 늘리고 생태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각각 제시하여 봅시다. /제작 = 전주양지초등학교 교사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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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1 18:02

‘착한 파스타’의 따뜻한 울림, 전북에도 퍼졌다

영부인도 감동한 서울 착한 파스타 가게의 울림이 전북에도 퍼지고 있다. 가게 들어올 때 쭈뼛쭈뼛 눈치 보면 혼난다. 금액 상관없이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줘. 매일 와도 괜찮으니, 웃으며 자주 보자. 서울 한 파스타 식당에 붙은 안내문이다. 결식아동에게 무료 음식을 대접하는 이 가게는 푸근한 삼촌의 마음으로 큰 화제가 됐다. 아이들이 계산 시 내는 꿈나무카드(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바우처) 대신 VIP카드를 만들어 줘 섬세한 감수성까지 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착한 파스타 가게 대표에게 최근 격려 편지를 보냈다. 김 여사는 선한 영향력의 공동체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이 자라서 나도 그런 어른이 돼야겠다고 기억해 낼 것이라며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평범한 이웃, 그 한 사람의 다정한 미소임을, 그것이 우리의 희망임을 다시금 깨닫는다고 전했다. 전북에도 선한 영향력에 동참한 가게들이 있다. 지난 22일부터 결식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을 대접하는 전주 카페 더 헤링본과 최근 동참한 금암동 제빵소, 익산 단미 카페다. 이곳들은 꿈나무카드를 보여주면 카드 금액 차감 없이 무료로 빵이나 음료를 제공한다. 가게 대표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선함이 모여 사회 바꾼다고 입을 모았다. 카페 더 헤링본의 김정민(37) 대표는 누굴 돕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스스로 실행하기 어려웠다면서 착한 파스타 소식을 듣고 이렇게 도울 수도 있구나, 이 정도는 나도 용기 내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요즘은 학생들도 카페에 자주 온다. 꿈나무카드 쓰는 아동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밥만 먹어야 하나. 친구, 가족들과 카페에서 음료, 디저트도 먹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악용을 막기 위해 꿈나무카드만 확인할 뿐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그는 꿈나무카드 소지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규칙도 만들고 있다. 또래 사이에서 주눅 들지 않도록, 때로는오늘 내가 살게. 같이 놀자 외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군산 영광여고 봉사 동아리 하트 스트링도 선한 공동체의 힘을 보여줬다. 이들은 착한 파스타 가게에 아이들을 위한 과자와 손편지를 보내며, 감사를 전했다. 동아리 학생들은 집안 사정을 들킬까, 혹여 가게 주인이 싫어할까 걱정하는 아이들을 위한 배려에 감동했다며, 전북에도 도움 주고 있는 가게들이 있다고 들었다. 이 마음과 작은 실천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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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07.31 18:17

자사고 평가 재량권 남용하고도 반성 없는 전북교육청

전북교육감의 인사 부당개입 판결에 이어 자사고 평가 재량권 남용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해명이나 사과 대신 되레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에 각을 세우고 있어 전북교육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을 비난하고, 법적 대응을 택했다. 지난 26일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하자 상산고 학부모졸업생은 물론 여야 정치권일부 교육단체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일탈에 대한 사죄 등을 요구하는 책임론이 거론됐다. 상산고 총동창회는 1년 7개월간 아집과 독선, 탈법으로 전북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고, 바른미래당은 김 교육감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산고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와 교육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승소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하겠다는 발언과 전국 시도교육감의 협력을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향후 빚어질 논란도 예고했다. 불복의 자세로 일관하는 전북교육청 행보에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교육감은 이날 지난 주말부터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승소 가능성과 소송형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부에 쓴소리했다. 김 교육감은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 정책을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의 단독 결정이 아닐 것이다. 총체적인 결정과 합의였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에는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인데,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도 평했다. 이런 가운데 김 교육감은 4차례 공무원 승진인사에 부당개입한 범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지금껏 관련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교육감이 강조해 온 청렴이미지에 큰 타격인 만큼 교육감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렸지만 부당한 인사 개입에 대한 사과나 설명, 개선책 발표 등은 없었다. 상산고 문제를 두고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거침없이 발언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 직후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이 김 교육감은 인사 행정에 대해 청렴하다고 생각하셨다. 교육감에게 적용된 잣대가 검찰과 법원에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법원 판결 역시 납득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6일 김승환 교육감을 직권남용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일부 상산고 학부모들은 결국 고발 건을 취하하지 않기로 했다. 고발인 측은 수개월 간 학부모학생들이 고통을 받았고 평가 일부의 위법성까지 밝혀졌는데도 교육감은 반성이 없어 고발을 강행한다며 교육감은 책임의 자세로 진실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29 21:27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부, 재지정 취소 부동의

자율형사립고인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부(不)동의 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시도교육청이 하지만, 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은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 장관이 내린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평가 지표 중 일부가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평가 지표에 넣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법령상 상산고를 포함한 옛 자립형 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일정 비율 신입생으로 뽑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정량지표로 평가에 반영한 것은 교육감 재량 일탈남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실망이란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이라며,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 개혁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상산고는 형평공정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상산고 총동창회는 독선으로 일관한 김승환 교육감은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부는 군산 중앙고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은 동의했다. 한편, 자사고는 5년마다 운영 성과 등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 받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28 18:50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 전북교육청 “교육 퇴행”…상산고 “사필귀정”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정부교육부를 비판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 정부에 상당한 양보와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배려라는 말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 이 퇴행적 결정으로 득과 실이 무엇인지 알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전북교육 정책의 가치와 지향성을 믿고 지지해준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고마움, 송구스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개인 사유로 연차 휴가를 냈지만, 이튿날 SNS(페이스북)를 통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절차 준비하고 있다. 법률 검토를 치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등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는 법적 소송 진행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상산고는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불통을 넘어 전북교육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상산고는 더 이상 교육에 대해 이념적정치적으로 접근해 학생,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17년간 뿌리내려 온 자사고 정책을 현실 여건에 맞춰 개선하고 보완해야지 모든 악의 근원인양 존폐를 운위하는 식의 정책은 미래를 위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헌신참여해 준 국민, 학부모, 동문 등에 대한 감사와 본분인 학교 운영에 힘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상산고 학부모회와 총동창회도 교육부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북 교육단체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라 말하지 말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단체는 사교육비의 주범이자 경쟁사회 양극화를 고착화시킨 자사고에 관해 폐지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거짓말쟁이양치기 정부라고 칭한다며 부동의 결정을 규탄하고, 이에 대해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자사고 폐지 유무를 떠나서 그동안 자신들과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권한만을 들먹이며 독선과 오만의 극치를 보인 전북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판단이라며,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절차과정의 공정형평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며 소통 행정을 보여달라고 발표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28 18:46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 교육부 부동의 결정 배경은 ‘교육감 재량 남용’ 판단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난 26일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전북교육청의 일부 평가 지표 반영에 교육감 재량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바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정량평가 반영인데, 상산고는 법령상 이에 대한 의무가 없다. 특히 교육부가 이를 위법하다고 법률적인 판단까지 밝힌 것은 향후 이어질 전북교육청이 제기하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소송까지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의 당락은 평가지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정량평가가 좌우했다. 이는 평가 전부터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에 법령에 어긋나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수차례 시정을 요청한 지표였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 따르면 올 1월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해 사회통합전형은 정량평가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전북교육청만 따르지 않았었다. 26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옛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지표에 대해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옛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2013.12.24.)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공문에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신뢰 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 셈이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 선발 계획을 승인해 학교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다며 전북교육청의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만 통과 기준점수를 80점으로 높인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 재량 범위 내로 봤다. 박백범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다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도 의견이 엇갈렸다. 향후 무한정으로 점수를 올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28 18:20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 “교육부 ‘부동의’ 잘했지만, ‘고무줄 통과 기준점’도 막아야”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상산고를 원하는 타지역으로 이전하자는 내부 제의도 컸지만, 그래도 고향에서 후학을 기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원해준 국민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전북의 상산고가 더 좋은 학교, 지역에 필요한 학교로 가꿔나가려 합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 교육부 결정이 내려진 26일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이 밝힌 소회다. 홍 이사장은 이번 평가 과정을 보며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부동의 내린 것은 잘한 일이지만 미흡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정량평가에 대한 부당함은 학교가 지속적으로 전북교육청에 수정을 제기했던 내용으로, 교육부가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마땅한 판단이라고 했다. 반면, 전북교육청만 유일하게 통과 기준점을 80점으로 정한 것을 교육감 재량이라고 넘긴 것은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당장 내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통과점수가 시도별로 80점, 90점 등 들쭉날쭉 높아지는 등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권이 있는 것도 교육감 재량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 역시 평가에서 의무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 평가과정에서부터 위법성불합리성을 막지 못하는 것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고무줄 통과 기준점수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이번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보완점을 분석해 운영에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 상산고가 학교 행사평가가 있을 때마다 하는 절차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28 18:20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전북교육청 "법적대응 검토"… 상산고 "사필귀정"

26일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정부교육부를 비판하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 정부에 양보와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배려라는 말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더는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 이 퇴행적 결정으로 득과 실이 무엇인지 알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부동의 결정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이라면서 전북교육 정책의 가치와 지향성을 믿고 지지해준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고마움, 송구스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등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는 법적 소송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상산고등학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상산고는 더는 교육에 대해 이념적정치적으로 접근해 학생,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17년간 뿌리내려 온 자사고 정책을 현실 여건에 맞춰 개선하고 보완해야지 모든 악의 근원인양 존폐를 운위하는 식의 정책은 미래를 위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를 위해헌신참여해 준 국민, 학부모, 동문 등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본분인 학교 운영에 힘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26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