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확충 적극 협력하겠다" 전북교육청·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전북지역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첫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도내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북교육의 기본방향과 함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대응,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 주요 교육현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지역 김광수정운천정동영 당선자를 포함해 모두 9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참석했다.김승환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교육행정을 이끌어가는데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전북교육청과 국회의원들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적시에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김 교육감은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설명하며 교육부장관의 쌈짓돈인 특별교부금 교부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를 차지하는 특별교부금은 사실상 장관이 재량으로 사용하는 쌈짓돈 성격으로 그 비율이 너무 높다면서 게다가 교육부가 이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 길들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그 비율을 현행 4%에서 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대체로 김승환 교육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김광수 당선자는 장관의 쌈짓돈인 특별교부금을 이용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는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시키려는 의도에 공동 대응, 정치권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정동영 당선자는 김승환 교육감이 재임하면서 전북교육이 맑고 투명해졌다면서 혁신학교를 전북교육의 중심에 두고, 특성화 고교로서 영화고등학교 설립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또 유성엽 당선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선의로 볼 경우 정부가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이고, 나쁘게 보면 정부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보복이다면서 이 문제는 전북교육청이 외롭게 남아 저항해서는 안되며 서울과 경기광주 등과 연대, 힘을 규합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는 달리 교육 및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들어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정운천 당선자는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이 교육행정도 헌법학자로 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학생과 교사학부모를 아울러야 하는 교육감이 학자적 양심에만 치우쳐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듣는다고 말했다. 정 당선자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중앙정부와 전북교육청간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아픔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일단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현장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용호 당선자는 교육은 결국 투자인데 전북은 중앙과 연계문제에서 자꾸만 단절돼 걱정이다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