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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 총장직선제 내홍 여전

속보= 총장직선제 폐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전주교대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교수협의회는 총장후보자선정에 대한 규정 제정절차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의 골은 쉽사리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월 10일자 4면 보도)전주교대는 지난 13일 유광찬 총장을 비롯해 보직자, 김용재 회장 등 교수협의회 관계자,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 동창회 임원, 기성회 임원, 학생대표 등 모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유광찬 총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 만큼 학칙 무효화 선언은 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의 행재정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총장후보자선정에 관한 규정 제정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보직자들도 학칙개정에 관한 논의는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동창회 임원들은 학내 분쟁을 언론에 보내지 말고, 학교와 학생을 위해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구성원들이 한발씩 양보해 대학발전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김용재 회장을 비롯한 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은 학교측에서는 대학발전을 위한 간담회라고 하지만 사실을 공모제관련 규정 제정을 강행하려는 홍보성 설명회라면서 다양한 명분을 청취한다는 명분아래 학칙이나 규정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교수의 선거권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창회, 기성회, 학생들을 불러 본부의 의사를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한편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6월 유 총장이 교수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 공모제 시행을 위한 학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지난 9일 법원에 유 총장을 상대로 총장 선출에 관한 신설 학칙의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김용재 회장은 학칙개정안은 실체나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면서 총장의 지난해 6월 학칙개정 선언은 실체상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절차상 의결 정족수 확인 위반과 찬반 확인 위반 등으로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4.01.15 23:02

사회에 대한 기업과 개인 책임은 강제되어야 하는가

〈제시문 1〉오늘날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가 기업이 파는 제품과 서비스가 지역사회와 가족 건강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소비자는 제품, 품질, 기술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업계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고객에게 돌려주는 가치의 수준은 대동소이해졌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필사적으로 자신들을 차별화하고 경쟁 기업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기업들에게 남겨진 중요한 차별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기업의 기여 수준이다.기업들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현재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인가? 아니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기업인가? 우리는 성장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인가?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부터 경영진의 경쟁력, 직원들의 급여 수준, 혁신 정도,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소비자는 기업이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것을 환원하며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객 가치를 구현해주기를 바란다. 미래에는 더 많은 소비자가 기업이 좀 더 공익적 사고방식과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랄 것이다.빌앤멀린다게이츠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과 워렌 버핏의 기부 서약에 담긴 진심 어린 기부 의지를 생각해보라. 부유한 기업가들이 더 헌신적으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집단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기부하고 있다. 윤리적 기업가들은 과거와 달리 자신들의 부를 나눠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개인과 기업 재산의 상당 부분이 사회에 환원되어야 하고 주주와 가족의 몫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버핏과 같은 몇몇 사람들이 스스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버핏은 지금도 활발하게 펀드를 운용하고 있어 투자가들이 우려하는 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은퇴한 게이츠와 달리 버핏은 사회적 리더십을 위해 헌신하는 적극적인 기업가로서 자신의 견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필립 코틀러,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제시문 2〉수단 남부에 들어간 카터가 아요드의 식량센터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마주친 것은 굶주림으로 힘이 다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다. 그 뒤로 소녀가 쓰러지면 쓰러진 소녀를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살찐 독수리가 소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셔터를 누른 후 그는 바로 독수리를 내쫓고 소녀를 구해주었다. 이 사진은 발표와 동시에 전세계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퓰리처상을 수상한 후 일부에서 촬영보다 먼저 소녀를 도왔어야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케빈 카터(Kevin Carter)는 수상후 3개월 뒤 1994년 7월 28일에 친구와 가족 앞으로 편지 한통을 남긴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제 겨우 33살의 꽃다운 나이에.과연 내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소녀를 구하기 위해 카메라를 던지고 달려갔을까, 아니면 카터처럼 사진을 찍고 소녀를 구했을까? 저 짧은 순간동안 저 작가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단지 그가 소녀를 먼저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고 소녀를 구했다는 이유로 인간성과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사진 한장이다. 출처 http://gallog57.ehard.co.kr/〈제시문 3〉유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지구 위에는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10억 명이나 있습니다. 매순간 그 수가 늘어나고 있지요. 오늘날 세계 구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뿐 그 숫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것을 멈출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수를 10억명에서 그보다 낮게 그리고 또다시 100만 명보다 낮게, 점점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배고픔을 먼 옛날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돌려주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할 수 있게 합시다. 어디 한 번 해봅시다.소액신용대출은 언제나 은행업 이상의 일을 했다. 그라민 재단의 의장 수잔 데이비스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가난한 여성들의 손으로 만들어진전략이다. 이 산업이 이제 막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나가려는 중요한 시점에서 최초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출은 수단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도 수단이다. 규모도 수단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가난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들의 꿈을 맘껏 펼치며 살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소액신용대출의 목적이다.은행은 본디 부자들을 위한 곳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에 맡길 돈도 없고 은행 역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은행에 대한 이러한 선입견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권리가 있다는 유누스의 위대한 인권선언은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 아니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었다. 부자만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도 있을 수 있음을 유누스와 방글라데시의 시골 여인네들은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출처 : 그라민 은행 이야기■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1에 나타난 쟁점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이 쟁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2, 3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900자 내외) * 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메일을 보내주세요(yimza@daum.net)2. 면접 논제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위 학생과 토론해 보세요. (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해보기 바람)■ 쟁점 기출문제연세대 2010학년도 논술 예시 문제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이타적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시오. (30점: 800자 내외로 쓰시오.) 문제 2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거액 기부가 증가하지 않는 대신 개인들의 소액 기부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 구세군 자선냄비의 모금액이 경제위기 상황인 2008년에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고 한다. 이타적 행위에 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해석 가운데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위의 예시에 나타난 기업과 개인의 기부 행태를 설명하시오. (30점: 800자 내외로 쓰시오.)문제 3제시문 라에서 다수의 이타적인 쥐로 구성된 집단만이 종족 번성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 논점을 활용하여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시오. (40점: 1,000자 내외로 쓰시오.)■ 쟁점 관련 도서 - 평판이 스펙이다,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쟁점 관련 영화 - 내 이름은 칸, 오만과 편견■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제시문 1의 쟁점은 사회적 평판을 얻기 위한 행동이 타율적이냐, 자율적이냐를 묻고 있다. 날이 갈수록 소비자는 기업에게 더욱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어 이를 무시하기 힘들다.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사회적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 판매량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는 워렌 버핏, 빌 게이츠와 같이 윤리적 의무감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좋은 평판이 매출로 이어지는 세계에서 기업은 이를 위해 무엇이든 하려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칸트의 의무론처럼 기업의 행위가 윤리적 기준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난다. 기업이 윤리적으로 옳더라도 거짓되게 일을 행한다면 사회는 그들에게 호의적인 눈길을 내 주지 않을 것이다.제시문 2는 개인이 윤리적 의무보다 직업의무를 선택하여 벌어진 일이다. 케빈 카터는 생명보다 사익을 선택하여 그이 도덕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제시문 3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기존 은행과 달리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는 그라민 은행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은행은 의미상만의 자본주의가 아닌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본주의를 보여준다.아직 세계는 윤리적으로 행한 일에 박수를 보낸다. 제시문 2의 케빈 카터의 입장에서는 사진을 찍고 아이를 구하는 일은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윤리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된다. 생명이 우선시 됐어야 하는 것이다. 그의 행동을 비판할 때도 같은 태도로 행해야 했다. 어떤 이의 행동에서 윤리성을 찾기 이전에 자신의 행동에서 먼저 윤리성을 찾아야 케빈 카터의 자살과 같은 비극적 결말이 더 이상 나지 않을 수 있다. 제시문 3의 그라민 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가난한 이들에게도 돈을 빌려주었다. 그라민 은행의 의장이 모든 일에 대해 계산 후 행동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본주의가 없었을 것이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이해 타산적으로 따지게 되면 나중에는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다. 윤리적 기준에 의거하여 행해진 모든 일이 우리 세상을 따사롭게 만든다. 박소정(전주여고 2학년 )2. 교사 총평이번 논술문의 주제는 개인과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은 윤리적으로 강제되어야 하는가이다. 개인과 기업의 윤리적 행동은 자본주의를 따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다.-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제시문에 대한 이해는 요약으로 말할 수 있다. 현재 소정 학생의 경우 제시문 2와 제시문 3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케빈 카터의 경우 일반인이라면 아무 이상이 없을지라도 공인이기에 윤리적 판단이 앞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라민 은행의 경우 윤리적 판단에 따라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 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케빈 카터의 행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윤리적 의무보다 직업의무를 선택한 것이다. 공인으로서 어떤 행동이 먼저인지 잠깐 잊은 것이다. 이렇듯 케빈 카터의 비판, 그리고 그라민 은행의 윤리적 행동을 통해 세상의 따뜻함을 이야기하고 이해타산적 행위를 잘 비판하고 있다.- 문제 해결력문제해결방법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다. 소정 학생은 칸트의 의무론을 앞세워 행위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입론에 바탕위에 케빈 카터의 행위를 비판할 수 있었고, 그라민 은행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장력 및 표현력논술에 있어서 표현력은 논증이라고 생각한다. 논제에 따라 첫째 문단에서 제시문 1의 쟁점을 잘 드러냈고, 둘째 셋째 문단에서 윤리적 선택의 정당성에 대해서 잘 논증하고 있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4.01.15 23:02

김상곤 교육감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은 시대착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체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와 교육은 국정에서 검인정 체제로 발전했고 국가 통제에서 자율성이나 다양성, 전문성과 민주성에 입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국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되돌리고 획일적인 학교로 가자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편수조직 강화에 대해서도 "다시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지시, 감독하는 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 또한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반대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서도 현행 주민직선제 틀 안에 서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이번 논의는 현행 주민직선 테두리 안에서 개선방안을 찾는 선에서 단락을 짓고, 차후 시간을 갖고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예비후보 등록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졸속으로 흐르면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현행 제도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유독 교육감 선거를 두고 '깜깜이 선거'라거나 비용이 과다하고 부패를 유발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와 더불어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는 13일 교육감 선출방식과 투표용지 변경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1.14 23:02

'김승환 때리기' 시작됐다

교육감 선거가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비(非) 김승환 교육감 진영의 김승환 때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김승환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해 나머지 입지자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입지자들은 김 교육감의 발언과 실정 등을 문제 삼으며 잇따라 논평과 의견을 내놓는 등 쟁점화에 주력하고 있다.양 진영이 △학교 폭력 감소 △학교 비정규직 대량 해고 △학력수준 저하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관계자들은 김승환 교육감 등 일부 입지자들이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선거전은 막이 올랐으며, 이같은 공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은 1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의 학력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총 이승우 회장은 이날 상산고를 제외하면 전북의 성적 우수자 비율이 높지 않다면서 전북교육청이 문제점을 숨기고 전북교육의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영 전주공고 교사도 최근 지난 6월 발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북지역 중 3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김승환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 학생들이 3년 연속으로 전국 상위, 도권역 최고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이를 반박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이미영 교사와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기간별 전북지역의 학교폭력통계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지난해 전북지역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34% 감소했다는 결과를 토대로 전북지역의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밝혔고, 이에 맞서 이미영 교사는 2010~2012년 전북지역 학교폭력 학생수는 거의 4배 이상 증가했다며 반박자료를 냈다.범도민전북교육감추대위(이하 추대위)가 최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김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추대위는 언론도 비정규직 대량 해고로 표현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선거법은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다며 추대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1.14 23:02

"한국사 교과서 근본적 체제 개선 검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3일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계와 관련, 국정 전환을 포함해 근본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편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교육부 입장이 이날 열린 당정 협의 후 미묘하게 바뀐 것이어서 주목된다.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3일 제주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연찬회에서 “균형 있는 한국사 교육과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 장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선택과목임에도 한국사만 필수과목으로 돼 있는 것은 한국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망이 담긴 것”이라며 “이런 목적에 맞춰 국정이 좋은 것인지 검정이 좋은 것인지 교육적으로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새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교육계, 학계,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서 장관은 또 한편에선 국정이면 친일이고, 검정이면 바람직하다고 하는가 하면 무조건 어느 한 쪽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교육적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려면 균형잡힌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교육부는 △ 사실에 기초한 기술 △ 균형잡힌 역사인식 담보 등 2가지 원칙을 갖고 올 상반기 중 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연합뉴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1.14 23:02

교육부, 6월까지 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 발표

교육부가 오는 6월말까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이달 내로 대학 구조 개혁 방안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이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현행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균형잡힌역사 인식을 담보로 사실에 기초해 기술한다'는 '양대 원칙'에 기반해 교육부로 하여금 상반기 중 발행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이 검토해온 '국정 교과서'로의 환원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기로 했지만 감수 강화, 편수조직 개편 등 대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 발행 체계의 문제점을 정밀히 점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새누리당도 당내에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최근 일선 학교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사태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과 관련, 앞으로 일선 학교들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채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선정)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데 방점을 뒀다기보다는 시스템을 그대로 두더라도 결국 채택 절차에서 그게 지켜지지 않은 데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학구조 개혁과 관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달 내로 교육부가 상세한 구조 개혁 방안을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상의해 고등인력 수급 계획을 우선 산정, 구조조정 대상대학의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조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빈 대학 건물의 활용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 교육기관이 과다해진 문제에 따른 혼란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대학구조 개혁이 꼭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면서 "2023년이 되면 초과 정원 규모가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 110개 정도 규모"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1.13 23:02

우석대 진천캠퍼스 개교 준비 '한창'…오늘부터 입주

우석대 진천캠퍼스 개교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3일 진천군과 우석대에 따르면 진천읍 교성리 진천캠퍼스 10만4천여㎡의 터에 행정본부와 도서관 등이 들어서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본관(9천㎡)과 국제관(5천㎡), 사회문화관(5천900㎡), 공학관(7천900㎡) 등 8개 건물을 준공했다.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우석대는 이날부터 입주를 시작해 강의실험과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집기와 장비를 배치하는 등 이달 중에 개교 준비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우석대는 진천캠퍼스에서 근무할 교직원 12명과 교수 60여명에 대한 인사도 했다. 교직원들은 이날부터 진천캠퍼스에서 근무하면서 개교에 필요한 행정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볼 예정이다. 교육부의 개교 승인 절차도 진행된다. 교육부는 오는 15일 개교 심의위원회를 열어 우석대 진천캠퍼스의 개교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오는 24일 현장 실사를 할 예정이다. 우석대와 진천군은 다음 달 중에 개교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천군은 우석대가 개교하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진천군과 우석대는 지난해 8월 '교육특화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우석대는 국제관에서 국제 영재교육원, 국제 문화교류센터 등을 운영해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의 글로벌 국제 감각을 갖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교수들이 기업체의 경영, 인사, 기술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처방을 내놓는 기업 주치의제 등 진천지역 기업체와 연계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우석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해 일부 교직원들도 진천캠퍼스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라며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석대 진천캠퍼스는 3개 단과대학 11개 학과학부의 520명으로 운영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1.13 23:02

도교육청 '이리남중 이전' 편법추진 논란

익산 서부권으로 이전하게 될 이리남중학교가 전북교육청의 학교신설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다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자료를 만들어 내부검토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전북교육청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이리남중학교를 서부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 2016년 개교를 목표로 이리남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서부권 중학교 신설 필요성은 장신배산택지개발로 인해 공동주택이 1만 세대 넘게 들어서 2016년까지 954명의 중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리남중은 LH소유의 모현동 에코르아파트 앞쪽 학교부지 9451㎡로 이전하게 되며, 전북교육청은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로 올해 56억3000만원을 확보해 부지매입절차를 논의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학교 설립 운영기준에 따른 학교부지 기준 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리남중의 학교부지를 부풀려 승인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실제 전북교육청이 수립한 이리남중 이전계획에는 학교부지가 1만143㎡로 되어있지만 LH가 제공할 수 있는 전체면적은 945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전북교육청이 마련한 학교설립 운영규정에는 24학급 840명을 수용하기 위해선 최소 9453㎡가 필요하지만 이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설립 규정의 최소면적에도 미치지 않는 이리남중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가능 면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히 현재 상황대로 이리남중 건립이 계속 추진되더라도 콩나무 교실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전북교육청은 이리남중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학교부지로 조성된 면적을 부풀려 내부 기준을 충족시키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는 등 이리남중 이전을 둘러싼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리남중 이전 부지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학교부지로 추가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최소면적 기준에 조금 못 미치게 됐다며 전북교육청 기준에는 벗어나지만 법정기준은 충족하기 때문에 이리남중을 담장 없는 학교로 조성해 주변 공원 부지를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진만
  • 2014.01.13 23:02

교육부 편수강화 해명했지만 '국정화' 의구심 여전

교육부가 편수기능을 갖추겠다는 것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조처라고 해명했지만 교과서 제작에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편수기능 강화가 교과서의 국정체제로 가는 포석이라는 비판이 일자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교육과 정과 교과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편수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편수라는 말은 책을 편집하고 수정한다는 뜻으로, 과거 교육부 내 편수국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검정 등의 업무를 총괄해왔다. 서 장관의 편수 기능 강화 발언은 새누리당에서 제기하는 국정체제 전환 논의와 맞물리면서 '국정 교과서 체제로의 복귀를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문인력 부족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 는 데 한계가 있어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교육과정정책과에 지리, 화학, 사회, 초등 전공자 4명이 교육과정 총론과 초중고 교육과정, 8개 교과의 260개 과목의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 교과서 업무를 맡은 교과서기획과에서는 3명이 국정 53종, 검정 42종, 인정 494종의 도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과별 전공자는 없다. 교과서 검정을 외부 기관에 위임위탁하고서 비(非)전공자가 관련 업무를 맡다보니 교육부가 검정 업무의 '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편수기능의 강화는 현재 교과서 검정 위임위탁체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런 전문인력을 늘리는 것일 뿐 정부가 검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교과서 파동에서 '편향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부가 과거 국정체제의 상징인 '편수'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교과서 내용을 정부의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편수 기능 강화는 검인정 체제를 유지하지만 교과서 전반에 통제권환을 갖겠다는 것이어서 국정체제와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 대변인은 "교육과정 정책과 교과서 개발 및 검정 등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명시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역사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면서 국론을 분열하는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권과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상설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1.10 23:02

교육감추대위 여론조사 '편향' 논란

범도민교육감 후보가 배출된다면 현직 교육감과의 양자 대결에서 2배 가까운 격차로 우위를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9일 범도민교육감후보 추대위(위원장 곽병선이하 추대위)와 학교바로세우기 전북연합(회장 허기채이하 전북연합)이 큐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자대결의 경우 범도민 교육감 후보가 50.3%, 김승환 교육감이 27.8%, 기타가 21.8%로 나타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큐리서치가 지난 8일 전북 도민 10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북교육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 기타(잘 모름) 31.6%, 교육부와의 갈등 23%, 소통 부재 18.4%, 교육 행정력 미숙 15.9%, 이념 편향 11%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의 문제점이 이념 편향보다도 교육부와의 갈등, 소통 부재가 더 심각하다고 추대위는 해석했다. 이 결과의 표본오차는 2.99%p다.추대위는 이번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가상대결이며 범도민 교육감 단일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수치라면서 이를 너무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확대해석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경우 질문내용이 길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데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적시해 김승환 교육감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 맞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 해고했다고 표현한 문항에 대해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승환 교육감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해고했다는 등의 악의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선관위와 사법기관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의뢰한 뒤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1.10 23:02

'전주교대 총장 직선제 폐지' 내홍 심화

전국의 상당수 국립대들이 총장선출방식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갈등의 불씨가 전주교육대학교로 옮겨붙었다. 학교측이 총장공모제를 추진하면서 교수들과의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전주교대 평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협의회(회장 김용재이하 협의회)는 9일 법원에 유광찬 총장을 상대로 총장 선출에 관한 신설 학칙의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유광찬 총장이 의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개정 학칙을 바탕으로 총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만들려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협의회는 총장은 규정 제정을 위한 교무회의와 교수회의가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기성회, 동창회, 학생, 직장협의회 등의 대표 등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학교 측이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를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수협의회는 지난해 6월 유 총장이 교수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 공모제 시행을 위한 학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안건 무효와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학칙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소하고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앞서 전주교대를 비롯한 전국 8개 교육대학 총장들은 지난 2011년 현행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구조개혁 방안 추진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전주교대 유광찬 총장은 전주교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가 총장공모제를 위해 학칙을 바꿨다면서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와 정부로부터의 행재정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총장공모제를 위한 학칙 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유 총장은 또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당장 15억원에 달하는 국비확보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4.01.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