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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행정실장 공금 횡령 계기로 본 학교 회계】학교장 감독 취약…주머닛돈 쓰듯

학교 공금 수천만원을 착복한 부부 행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학교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일선 학교 2곳에서 각각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A씨(여)와 남편 B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9000여 만원의 공금을 유용했다.이에 도교육청은 지난달 A씨를 해임하고 B씨에 대해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통장을 이용해 돈을 수시로 넣다 뺐다 하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도교육청은 A씨의 계좌 흐름을 조사하던 중 2억여 원 상당이 B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 부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이들 부부가 수천만원의 공금을 개인 호주머니에 마음대로 넣고 쓰는 동안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회계 관리에 취약한 해당 학교장들은 속수무책이었다.△ 회계 관리 구멍, 학교장 '눈 뜬 장님'학교의 통장관리 등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실장은 상대적으로 회계 업무에 취약한 학교장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 있다.학교장과 지역교육지원청이 매월 1차례 정도 확인작업을 하고 있지만 회계에 밝은 이들 부부처럼 언제든지 공금을 유용할 수 있는 관리 구조이다.특히 행정실에서 통장 입출금을 하면 학교장의 휴대전화로 관련 내역이 전송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해당 학교장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 연수 과정에서 회계 업무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영향으로 교장들은 대부분 관련 업무를 행정실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부 행정실장이 근무한 학교는 1인 행정실장 체제로 운영돼, 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에듀파인 시스템 개선 및 학교장 대상 회계 관련 교육 강화도내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학교장의 무지와 관심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지공노)은 "학교장 및 교감은 자신들의 업무를 아예 들여다보지 않고 숙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공노는 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교육지도해야 하는 도교육청의 연수프로그램이 실효성있게 진행됐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학교회계시스템의 개선과 상시감찰 강화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에듀파인 등 기존 시스템에서 1인 결재하던 것을 2중 결재 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한다.이에 따라 교육금고상 일선 학교 회계통장 잔액 및 에듀파인상 학교예산 잔액의 일치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 회계통장을 행정실장 혼자서 관리하다 보니 이런 공금 유용 사례가 발생했다"며 "학교회계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선 학교 회계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승환 교육감도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교육감은 "학교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교장들이 학교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이번 일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또 "학교장에 대한 에듀파인 교육 강화 등 학교장들이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도교육청,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도교육청은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 기간 동안 산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근무태만 등 공직기강 해이 및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방치 △인사경쟁자 음해 등을 위한 유언비어허위사실 유포 및 인사청탁 △금품수수이권개입 등 비위행위 및 민원처리 실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또는 기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아울러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은 엄중 문책해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적사항을 산하기관에 전파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또 감찰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 조치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8 23:02

낡은 교직원 사택 48억 들여 고친다

속보= 순창의 한 교직원 사택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진다.(본보 2월 8일자 7면12일자 12면, 18일자 2면 보도)2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모두 48억여원을 투자, 도내 413동(1170세대)의 사택 중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보수, 교체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28억여원, 2014년 14억여원, 2015년 6억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도교육청은 최근 실시한 도내 사택 시설 부문 전수조사를 통해 이 같은 예산을 잠정 편성했다. 이는 교수학습 활동공간 등 학교기본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사택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 노후된 시설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준해 투자하고, 매년 유지관리비로 세대 당 30만원씩 모두 3억51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 지원한다.특히 순창 가스누출 사고의 원인이 노후화된 보일러에 있다는 대내외적 판단에 따라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체주기(10년)를 고려, 기존 가스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교체한다. 또한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사택 시설 현황을 점검, 공동주택에 준하는 안전위생관리(가스전기소방소독)를 실시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과 주거 편의를 위해 사택 시설의 안전위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4일 순창 교직원 사택에 거주하던 신모 교사(26여)는 가스누출로 추정되는 사고로 중태에 빠졌었다. 현재 신 교사는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7 23:02

시장에서 상품화되는 대상과 도덕성

■ 제시문〈자료1〉 (가) 매품팔이 이야기곤장을 맞게 된 이가 돈을 걸고 대신 매 맞을 사람을 구할 때마다 나서서 매품을 팔아 살아가던 사내가 있었다. 이 사내가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백 대 매품을 하루에 두 차례나 팔고 비틀비틀 자기 집을 찾아갔다. 그 아내가 또 백 대 매품 한 건을 선불로 받아놓고 사내를 보자 기쁘게 이 소식을 전했다. 사내는 상을 찌푸리고, "내가 오늘 죽을 똥을 쌌어. 세 번은 못 하겠네." 아내는 돈이 아까워서, "여보, 잠깐 고통을 참으면 여러 날 편히 배불릴 수 있잖수. 그럼 얼마나 좋우. 돈이 천행으로 굴러온 걸 당신은 왜 굳이 마다 허우" 하고 술과 고기를 장만하여 대접하는 것이었다. 사내는 취해서 자기 볼기를 쓰다듬으며 허허 웃고, "그럽시다."하고 나갔다. 가서 다시 곤장을 맞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卽死)하고 말았다. -조선후기 학자 성대중, 〈창성잡기〉(나)결혼식 하객 대행 도우미내게 '결혼식 하객 도우미' 아르바이트가 생겼다. 거기서 내가 맡은 역할은 신랑 아버지의 친구다. 결혼식 장소는 ○○이고, 도우미들은 토요일 1시 반에 집합하기로 되어 있다. 회사 측에서는 친구도 몇 명 데리고 오면 더 좋다고 한다. 일당 1만 5천 원에 7만원짜리 점심도 대접한단다. 신랑 측은 도우미 회사에 내는 돈까지 해서 나 같은 짝퉁 하객 한 명당 돈 10만 원씩을 부담하는 셈이다. 토요일 약속시간에 지하철 ○○역에 도착하자 60살은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양복을 빼입고 모여 있었다. 도우미 회사 직원은 인원 점검을 한 뒤 축의금으로 낼 돈 봉투를 나눠줬다. 그날 동원 인력은 총 백 명이라고 했다. 결혼식은 2시 반에 시작됐다. 신랑은 잘났고 신부는 고왔다. 신랑 아버지도 풍채 좋고 돈도 있어 보였다. 그런데도 신랑 측이 짝퉁 하객 백 명에 돈 천만 원을 쓰면서 신부 측에 과시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하기야 이렇게 부질없는 허세에 헛돈을 쓰더라도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모양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한국일보, 2009년 7월 4일자 독자투고 칼럼 발췌〈자료2〉시장의 도덕적 한계지금 우리는 거의 무엇이든 사고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고판다는 논리가 더 이상 물질적 재화에만 적용되지 않고 점차 현대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시장이 지닌 도덕적 한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가치 훼손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가치 훼손의 문제는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것과 사고팔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공정성의 문제는 사람들이 불리한 조건이나 경제적 필요성의 긴박한 정도에 따라 물건을 사고팔 때 생겨날 수 있는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공정성의 측면에서 보면 시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시장 교환이 항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시장 교환을 불공정하게 강요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한편, 가치 훼손의 문제는 시장이 손상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태도 및 규범에 관한 것이다. 어떤 도덕적시민적 재화는 사고파는 경우에 그 가치가 감소하거나 변질될 수 있다. 가치 훼손 문제는 공정한 거래 계약 조건이 성립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평등한 조건에서든 불평등한 조건에서든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어떤 사람이 굶주리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자신의 신장을 파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사람은 자신의 신장을 팔겠다고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결정이 정말 자발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신장 거래 시장은 인간을 여러 부속이 합쳐진 존재로 보는, 변질되고 객체화된 인간관이 만연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 -마이클 샌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자료3〉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에 대한 경계사회와 독립된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완전히 유토피아적이다. 현실의 시장은 상품을 매개로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과 맞물린다. 경험적으로 정의하면 상품은 판매하기 위해 생산된 물건이며,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제 접촉이다.노동, 토지, 화폐는 산업의 필수 요소이며, 시장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본래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상품화될 수 없다.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 생산될 수 없다. 게다가 노동은 비축할 수도, 사람 자신과 분리하여 동원할 수도 없다. 토지란 자연의 일부여서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화폐는 그저 구매력의 징표일 뿐인데, 이는 은행업이나 국가금융의 메커니즘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노동, 토지,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들이 바로 그러한 허구의 도움으로 조직된다. 이것들은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거나 구매되고 있으며, 수요량과 공급량도 현실에 존재한다. 자기조정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런 요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법령이나 정책은 시장 체제의 자기조정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그러나 인간과 자연환경의 운명이 시장 메커니즘에 좌우된다면 결국 사회는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문화 제도의 보호막이 모두 벗겨진 채 사회 문제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쟁점 논제1. 논술 논제(2)의 관점에서 (1)의 (가), (나)를 논평하고, (2)와 (3)의 차이에 주목하여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900자50자) *이번 제시문과 논제는 2013 고려대학교 인문계A 수시 기출문제입니다.2. 면접 문제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3가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친구와 함께 묻고 답해보세요.)■ 쟁점 확대하기1. "얼마면 되는데? 얼마면 되냐구!"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의 마음을 얻기 위해 원빈이 연기한 대사는 아직도 드라마 속 명장면으로 유명하다. 사랑과 우정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우리 사회 물질만능, 시장만능주의 풍토의 반영이다. 우리의 시장에는 혈액 판매, 생명 보험 등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상품화되어 나온다. 우리는 무엇이든 돈으로 환산해 보는 것에 익숙하다. 그러다보니 〈너는 하루공부의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니?〉라는 도서명처럼 학생들은 자신의 하루 공부의 가치도 나중에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매품팔이에서 지금의 결혼식 하객 대행 도우미까지 상품화의 대상은 생산된 물건의 범위를 넘었다. 여기서 인간의 생명과 친구과계의 우정과 같은 정신적인 가치가 시장에 의해 훼손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논제의 첫 번째 조건은 현대사회 시장에서 상품화 되는 대상과 거래 과정을 도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공정성과 가치 훼손 두 가지이며 각 기준의 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시장 상품화의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논제에서 '(2)의 관점에서 (1)의 (가)와 (나)를 논평'하라고 했는데, '논평'이란 어떤 글이나 말 또는 사건 따위의 내용에 대하여 비평하는 것을 뜻하며, '비평'이란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성과 가치훼손의 문제를 기준으로 매품팔이와 친구 대행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석하여 가치를 논하면 된다. '공정성'이란 자발성을 기준으로 거래의 불평등함을 분석하는 것이고, '가치훼손'이란 거래 행위로 인해 대상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매품팔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공정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하객 도우미 아르바이트로 인해 친구, 우정, 결혼 문화의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는지 논평하도록 한다.3. 현대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능력은 신뢰할 만한 것이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에 칼 폴라니는 자기 조정 시장은 비현실적인 이상이라 비판한다. 제시문에서 자료2와 자료3의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하고 서술하는 것이 두 번째 논제의 요구사항이었다.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전제는 역설적이게도 공통적 요인을 찾는 데서 출발하게 된다. 제시문에서 주제의 핵심을 적절히 추론한 후에 두 제시문 간의 공통 분모를 찾으면 그 비교 대상이 되는 차이도 순차적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2와 3은 모두 상품화의 대상과 정당성에 대해 비판적 견해로 접근하고 있는데, 노동, 토지, 화폐 등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자료2에서는 노동, 토지, 화폐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 시장에서 공정성과 가치훼손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점검하며 상품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료3은 판매하기 위해 생산된 물건이 아닌 것에는 결코 상품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화하는 것은 허구이며, 이런 상품 허구는 심각한 인간 사회와 자연 환경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쟁점 관련 도서1.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마이클 샌들)2.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칼 폴라니)■ 쟁점 관련 영화1. 제리 맥과이어(1996, 카메론 크로우)2. 부당거래(2010, 류승완)■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자료2〉는 현대의 시장이 지닌 도덕적 한계를 지적하며 재화의 거래에 있어서 자발성의 유무와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공정성의 문제와 공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재화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가치 훼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위 제시문의 관점에서 볼 때 〈자료1〉의 (가)에서는 매품팔이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이겨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여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공정성의 문제와 가치 훼손의 문제를 볼 수 있고, (나)에서는 소중한 정신적 가치인 '친구 관계'가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 되어 발생하는 가치 훼손의 문제를 볼 수 있다.자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거래'라는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 일명 돈으로 살 수 없는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였고 이에 따라 사고판다는 논리가 현대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도덕적 가치들이 상품으로 변질되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현대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 상품화를 비판적으로 제시한 〈자료2〉와 산업의 필수 요소인 노동, 토지, 화폐가 생산된 목적이 판매를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화가 될 수 없다고 제시한 〈자료3〉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상품화'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생산된 것만이 겪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해진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상품화를 진행한다면 결국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한낱 상품으로 전략하여 본질적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주해성고 3학년 이건용2. 교사 총평2013부터 논술의 체감 난이도는 쉬워졌지만, 제한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영민하게 논제의 조건을 파악하고 그 논제의 기준에 따라 제시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논술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가의 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게 쓰는 것입니다. △독해력〈자료2〉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관점에 따라 〈자료1〉의 (가)와 (나)의 사례에 적절하게 논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건이었던 〈자료2〉와 〈자료 3〉의 차이에 주목하는 부분에서 미약함이 보입니다. △논리력전반적으로 논리를 무리없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할 때 모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용 학생은 일정한 기준에 맞는 범위 안에서 상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고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표현력여러 내용을 접속조사 '와'로 연결하여 말하려고 하는 바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문장이 보여요. 문장을 길게 쓰기 보다는 간결하게 쓰기 바랍니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3.03.27 23:02

김 교육감, 감사공무원 성추행 혐의 관련 도민에게 사과

속보= 김승환 도교육감이 25일 소속 공무원 A씨가 감사대상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일은 교육감이 직접 도민에게 사죄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감사수칙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리한 감사로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또"검찰 수사결과를 떠나 A씨는 더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직위해제할 것을 지시했다.하지만 계약직 신분인 A씨의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될 수 없어 A씨에 대한 최종 거취는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지방공무원법 제3조를 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 신분인 '계약직'의 경우 계약해지 처분만 할 수 있다.계약해지 사유를 들어 A씨와의 계약을 끊을 수도 있지만, 1심 무죄판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에 직위해제 여부에 대해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어떤 처분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A씨는 지난해 5월께 수천만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B씨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세 차례 만나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6 23:02

새해 학교 장염 기승…늑장 대처 '도마'

올 들어 도내 일선 학교에서 바이러스성 장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학생보건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발생학교에서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 지연 등 늑장 대처로 학부형들의 큰 우려를 사고 있다.이에 따라 전염성이 강한 장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위생 관리 지도 강화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44명의 학생들이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의 장염 증세를 보였다.하지만 학교 측은 이틀이 지난 22일에서야 도교육청에 이 같은 사안을 보고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전주시내 여러 학교에서 바이러스 장염이 유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 장염으로 보고 추이를 지켜봤다"고 해명했다.앞서 지난 1월에는 완주군 고산면 소재 인재스쿨에서 수업을 받는 중학생 60명 중 15명이 장염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한 같은 달에도 전주의 한 고교에서 학생 10여명이 장염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일부는 노로바이스러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군산의 한 고교에서도 1학년 8명이 같은 증세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단 한 건의 장염 증세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이다.일반적으로 식중독은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 유행하지만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온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생존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겨울과 봄철에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음식을 섭취한 지 24~48시간 후 구역질설사구토복통 등의 증세를 보이며, 보통 1~3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소아나 노인 등은 탈수가 심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이 때문에 학교에서 단순 배앓이로 판단하고 수습하기 보다 즉각적으로 도교육청 및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심각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도교육청은 25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평상시 손씻기 생활화, 급식 시설 위생 점검 강화, 장염 등 질병 발생시 즉각 보고 등을 주문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바이러스성 장염에 취약한 겨울초봄에는 환기를 자주 시켜주면서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보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말했다.한편 보건당국은 최근 발생한 장염의 원인 규명에 들어갔으며,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나온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6 23:02

【전북일보·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 좌담회】"정책·이념 갈등 해소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최근 도의회에서 폐기된 전북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 불필요한 정책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정우식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원장은 22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인권조례 논의 과정에서 집단 간 이념 갈등이 불거졌다"며 "도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접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북일보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날 좌담회에는 정우식 원장과 김연근 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사회교육과),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진보-보수 시민단체, 도교육청-도의회 간 갈등 국면과 인권에 대한 몰이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연근 도의원은 인권조례안이 폐기된 것에 대해 "인권의 기본적 개념이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도의회에 잘못이 있다"면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수를 둔 도교육청도 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 차원에서 연구회를 결성, 자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권적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영기 대표는 "아무리 좋은 조례라고 해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없다"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를 사회 전반에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향후 도의회와 인권조례 추진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며 소통을 강조했다.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현장의 경직된 분위기가 인권우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경한 교수는 "인권의 가치와 개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진보하고 있다"면서도 "학교에선 여전히 교사가 학생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권위 의식을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스스로의 권위를 내려놓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도교육청과 장영수 도의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달 27일 도의회에서 폐기됐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5 23:02

도내 학교급식 만족도 높아졌다

도내 학교급식 만족도가 큰 폭으로 향상됐다.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2012년도 학교급식 만족도 평가 결과 89.1점을 받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전국 평균 82.9점 보다 6.2점이 높은 것으로, 지난해 하위권(14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전북은 △음식의 맛 △적정 온도 △제공량 △메뉴의 다양성 △영양 △위생 △식재료의 품질 △식사 및 배식 질서 지도 △의견 수렴 △정보 제공 △원활한 배식 △식사 장소의 편안함 △배식원 친절 등 모두 13개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양일선 연세대학교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지난해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직영급식 학교 중 각 4개교씩 12개교를 표집, 우편과 e메일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초중고교 70곳을 표집, HACCP 원칙 적용기반 여부, 급식설비기구 세척 및 소독, 보관 등 위생안전관리 실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칼도마 등 구분사용 여건 마련 여부 등을 점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2 23:02

대입설명회 100회 개최…도교육청, 대학별 정보 제공

2014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최선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 도내에서 모두 100여 회의 입시설명회가 열린다.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난이도에 따라 A·B형으로 나뉘고, 대학별 전형 요강도 달라진다.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대학 입시설명회를 올해 모두 100여 차례 연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2014 대입 지원전략 및 서울대 입시설명회(4월20일) △입학사정관제 특강(5월11일) △권역별 입시설명회(5월13~24일) △수도권 주요대학 입시설명회(6월8일) △수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8월10일) △정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12월2일) 등 대규모 입시설명회가 잇따라 열린다.또 5월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권역별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관련 입시설명회가 열린다.대규모 입시설명회 외에도 각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진로설명회가 90여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도교육청은 이후에도 설명회 개최를 신청하는 학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대입진학지도지원실 관계자, 고교 진학부장 등 도내 대표강사 외에도 대교협 대표강사, EBS 강사, 대학 입학관리 관계자, 입학사정관 등으로 강사풀을 꾸려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1 23:02

'야자' 빠지면 저녁식사 안주는 고교

'학교는 밥 주는 곳 아냐','야간자율학습 강제하는 반교육적 처사'. 최근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이어 도내 A고교에서도 야간자율학습(야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저녁밥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학부모 등에 따르면 A고는 이달 초 학생들에게 야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녁 급식을 먹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또한 최근 학부모를 초청해 연 학교방문의 날에도 학생들이 가급적 자율학습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A고 관계자는 "야자 참여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섞여 있으면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학교 측 방침을 지지하는 쪽은 '야자도 학교 수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데,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밥만 먹겠다는 태도는 학교를 식당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는"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학교는 요식업체가 아닌 학습이 주가 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반대 측은 '급식을 자율학습과 연계하는 것은 반교육인권적 처사로 야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성토한다.염정수 평등교육 전북학부모회 사무국장은 "강제적 자율학습이 없어졌는데, 급식 제공 여부를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이 일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3.21 23:02

【줄지않는 학교폭력(하) 대책】"담임교사 중심 생활지도 강화 필요"

최근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교 신입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정부는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을 보완한 정책을 발표했다.△100만 화소급 고화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경비실 확대 △일진(폭력서클) 집중 단속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CCTV 설치운영상황과 외부인 출입관리 상황 등 교내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또 등굣길과 우범 우려 지역에 100만 화소급의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 학교의 CCTV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있는 시군구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게 할 방침이다.전체 학교의 32%에만 설치된 경비실도 2015년까지 전체학교의 86%로 확대한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CCTV 추가 설치 및 화소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이 지침을 보면 학교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13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초중고교 769곳 가운데 677곳(88%)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전체 CCTV 대수는 6116대이며 이 가운데 50만 화소수 이상은 880대(14.4%)에 불과하다.하지만 도내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제관리 시스템의 확충 등 양적인 측면의 개선이 아닌 담임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오동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대변인은 "통제와 관리로 대표되는 억압적인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소병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방범 시설 확충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늘어나야 하며, 학생 상담 활동 강화를 위해 법정 교원수도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학교폭력 관련 대책으로 생활지도 지원단 등 전담체계 구축,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강화, 학교폭력 사후구제 등을 중점 추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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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3.03.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