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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위기 학생 대책은?…서거석 교육감, 교사들과 '공감토크'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인해 교권침해를 겪고 있는 교사들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서거석 교육감이 9일 ‘전북교육 대전환 2년! 교육감, 교사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공감토크를 가졌다. 이날 공감토크에는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0여명이 참석해 △AI 기반 미래교육과 수업혁신 △교육활동 보호 △교사 행정업무 경감 △학력신장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효과성 있는 학력신장 방안, 체감도 높은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 실제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질의하고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AI기반 미래교실 환경 구축으로 수업 혁신을 이끌고, 수업의 본질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초등학교 한 교사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올바르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부안의 고등학교 교사는 "교사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새로운 교사를 교무학사지원교사로 배치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좀 더 합리적인 교사 행정업무를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력신장 정책 추진이 사교육을 더욱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 필요성과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교사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교권보호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서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고, ‘변호사동행서비스’ 등을 통해 교권전담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지원하고 있다”며 “현장 교사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감 토크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전북교육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9 17:51

[NIE] 사적 제재 논란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20년 전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밀양 사건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자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 없어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분노는 ‘사적 제재’라는 새로운 형태의 ‘응징’으로 이어지고 있다. 밀양 사건 외에도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 등에서도 SNS를 통해 가해자의 얼굴, 이름, 직장 등 개인 신상정보가 폭로되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집단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면서 이러한 사적 제재가 쉬워졌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엄연히 불법 행위이다.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를 거쳐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적 제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적 제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다룬 기사들을 통해 이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대전일보 2024년 6월 11일 사법 불신이 낳은 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 충청투데이 2024년 7월 5일 가해 학부모 향한 사적복수에 열광…사법체계 점검 시급 ‣ 경향신문 2024년 6월 10일 가해자 신상폭로 ‘유튜버식 정의 구현’…“언론이 기름 부었다” ‣ 서울신문 2024년 6월 10일 사적 제재 영상 올려 월 4000만원 돈벌이, 피해자 보호는 없다 ‣ 국민일보 2024년 6월 14일 밀양 사건 피해자 “반짝 관심,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사법 불신이 낳은 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가해자를 응징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사법 시스템이 해내지 못한 정의 구현이라는 반응이 들끓으면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적법한 제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들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 간 괴리에 따른 현상인 만큼 선진 사법제도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달아 터뜨렸다. 해당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이가 한 명도 없어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러한 사적 제재는 대전 지역에서도 큰 화두였다. 지난해 9월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등장했다. 해당 계정엔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얼굴, 가족관계, 직업, 사업장, 메신저 프로필 사진 등이 공개됐다. 일부 시민들은 가해 학부모의 사업장을 찾아가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비난의 쪽지를 붙이기도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고통, 죗값에 비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분노가 이 같은 현상을 횡행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법이 실현하지 못한 ‘정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사회 질서와 법체계를 어지럽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소영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밀양 사건처럼 사적 제재를 소재로 콘텐츠를 올리거나, (대전 교사 사망 사건처럼) 가해자에게 찾아가 쓰레기를 투척하는 게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도움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분노하는 감정을 해소하는 측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은 분리되어 있다. 사적 제재 과정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건강하게 이뤄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대 법학과 한 교수도 “현상을 두고 보면 사적 제재는 법에 위반되는 점이 많다”며 “사적 제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법적인 절차를 실질적 정의에 맞게 접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 사법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진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법치 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법원 판결, 사법 불신의 결과인 측면이기도 하다. 배심원제 도입이나 법조일원화 등 선진적인 사법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출처 : 대전일보 2024-06-11> <읽기자료 2> 가해 학부모 향한 사적 복수에 열광… 사법체계 점검 시급 우리는 누구나 내면 속,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응징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욕구의 이면엔 사법체계에 대한 강한 불신도 한 몫 할 것이다.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과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처럼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당시에도 가해 행위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하며 지역 민심이 크게 요동쳤다.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익명의 SNS 계정이 개설됐고, 수 일만에 팔로워가 수만 명을 넘어서며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SNS 계정에는 그들의 신상정보와 가족사진까지 공개되며 비난 세례가 속출했다. 무너진 공적 시스템은 신상털기 등 사적 복수를 낳았으며 영웅심리와 맞물린 여론은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내달렸다. 대한민국 사법권을 믿지 못하는 시민의 분노는 생각보다 거셌고 뜨거웠다. 신상털기는 ‘응당의 대가’라는 정의 구현 움직임으로 급속히 번져갔고, 온라인상에서만 펼쳐지던 사적복수는 머지않아 현실 세계로 전환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미용실을 운영하던 용산초 가해 학부모들은 빗발치는 민원에 본사와의 가맹 계약이 종료되거나 별점 테러를 당해 폐업했다. 실제 업장에는 각종 욕설, 항의가 적힌 메모장이 빼곡히 붙었고 쓰레기와 오물이 투척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사적 복수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다만 사적 제재에 온 국민이 열광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해자 인권에 치중한 사법제도 속 국민의 저항 과정의 일환으로 본다면 신상털이 행위가 응원을 받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법기관에 권력을 위임했다면 국민은 그들을 믿고 자신의 일과 역할에 집중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라며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이러한 정상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개인이 개입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 자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상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사회 시스템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돌아가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 2024-07-05> <읽기자료 3> 가해자 신상 폭로 ‘유튜버식 정의 구현’… “언론이 기름 부었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며 주목받은 유튜버가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가 하루만에 새로운 관련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다른 유튜버들까지 신상 폭로나 사건 조명에 가세하는 한편 기성 언론이 이런 유튜버들의 행보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사이버 레커(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재빨리 만들어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가 불 지핀 논란에 언론이 기름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튜버들의 폭로는 실제 피해자가 동의했는지, 사실관계가 맞는지는 검증되지 않은 채 “OOO유튜버, 녹취록 공개” “밀양 성폭행 가해자 1명 OOO근무”등의 제목으로 기성 언론에서 다뤄졌다. 언론의 받아쓰기식 보도 행태는 유튜버의 사적 제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콘텐츠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9일 통화에서 “언론들이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경쟁적으로 받아쓰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성 언론의 무분별한 선정적 보도가 이번 사건에서도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 됐다”고 말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단순히 ‘유튜버가 어떻게 했다’라고 쓰는 보도야말로 자극적인 콘테츠를 소비하고 생산하게 만드는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유튜버의 폭로에 언론이 추임새를 넣으며 사적 제재 ‘광풍’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광풍 속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앞서 나락보관소는 영상을 삭제할 땐 “피해자와 긴밀히 소통했다”며 거짓말을 반복했다. 영상 게시를 재개하면서는 “피해자분들의 연락을 간곡히 기다린다. 연락 두절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합리화했다. 이날 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며 판결문을 공개한 다른 유튜버에 대해서도 피해자 동의 없이 판결문 전문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영상을 제작하기 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기보단 영상을 공개한 뒤 ‘피해자가 싫다면 영상을 내리겠다’고 통보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윤김 교수는 “피해자가 유튜버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마저 통화가 녹음되거나 또 다른 유튜브 콘텐츠로 소비될 위험이 있다”며 “그럴 때 유튜버는 자신이 피해자와 직접 연락되는 사람이라는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언제든지 소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가해자 신상공개는 ‘정의 구현’이라는 허울을 쓰고 유튜버와 언론의 사익 추구에 이용됐다. 지난 1일까지 구독자 수가 4만 8000명이던 나락보관소는 신상공개 영상 게재 후 4일 만에 구독자 50만명을 기록했으며 댓글을 통한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밀양 사건으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가 유튜버들의 상업적 이윤창출을 위한 경쟁에 이용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과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유튜버들의 일방적 폭로와 다르게 사실 확인과 검증이라는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언론의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24-06-10> <읽기자료 4> 사적 제재 영상 올려 월 4000만원 돈벌이 피해자 보호는 없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 수 증가 등으로 해당 유튜버의 한 달 최소 수입이 40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노리고 피해자 동의 없는 범법 행위로 2차 가해까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조회수·후원 막대 9일 유튜브 통계분석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녹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년 전 경남 밀야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근황을 올린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예상 월 수익은 4896만원으로 추산된다. 유튜브 ‘슈퍼땡스’(댓글을 통한 후원) 기능과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수익 달달(쏠쏠)한 게 맞다”고 적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적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를 지원한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지난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않았다”면서 “콘텐츠를 위해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신상 공개에 동의하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영상을 삭제했던 나락보관소도 지난 8일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린다’며 영상을 다시 게재하고 있다. ● 피해자 동의 없어…허위 정보 논란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가 퍼지면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나락보관소는 당초 가해자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공개한 네일숍에 대해 지난 5일 “공격을 멈춰 달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에는 나락보관소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 5건이 접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해당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 등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정의만 빙자한 가짜 복수 우려” 전문가들은 사적인 신상 공개로 분노를 표출하는건 사회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셜미디어(SNS)의 파급력이 커질수록 ‘신상 공개’라는 사적 제재도 빈벌하게 일어나는데,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의’를 빙자한 가짜 복수만 많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도 “사적 제재가 만연하면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덩달아 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 구제활동 등 법치국가의 기본틀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출처 : 서울신문 2024-06-10> <읽기자료 5> 밀양 사건 피해자 “반짝 관심,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13일 일부 유튜버의 무차별적인 가해자 신상 공개 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피해자 동의 없이 정보가 잘못 공개되면서 2차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자매가 보내온 서면 입장문을 공개했다. 상담소는 사건이 발생한 2004년부터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일부 유튜버의) 영상은 피해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이 맞다”며 “앞으로도 유튜버의 피해자 동의·보호 없는 이름 노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삼가 달라”고 밝혔다. 한 유튜브 채널이 지난 3일 처음으로 가해자 신상 폭로 영상을 올린 뒤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낸 것이다. 피해자 자매는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을 얻었다고 했다. 이들은 “사건 이후 늘 그랬던 것처럼 ‘잠깐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실 줄은 몰랐다”며 “힘내라는 댓글을 보면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이런 관심이 2차 가해가 될까 우려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잠깐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잠깐 반짝 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가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미친 사람처럼 울때도 있고 멍하니 누워만 있을 때도 자주 있다”면서도 “이겨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과 검찰에 2차 가해를 겪는 또 다른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바란다. 잘못된 정보와 알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돼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추측으로 피해자를 상처받게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호소에도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 사건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이 곧바로 삭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언급한 글의 삭제를 원하고 있다. 가해자 신상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보낸 판결문도 지워달라고 이미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버들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영상을 삭제하길 요구드린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에서 평온할 권리는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생존권”이라고 덧붙였다. (생략) <출처 : 국민일보 2024-06-14>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4>를 읽고, 사적 제재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 적인 영향에 대해 써 봅시다.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4>를 읽고, 사적 제재 발생의 원인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 정보의 빠른 확산: · 경제적 수익: · 언론의 역할: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사이버 레커‘의 뜻을 찾아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사적 제재의 문제점을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5>를 읽고, 실제 사건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리해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다음 주제 중 하나를 정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내 생각을 글로 써 봅시다. - 사적 제재는 정당화 될 수 있을까? - 사적 제재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시민들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법 체계에는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4.07.09 17:50

'다툼 중재' 교사 아동학대 송치⋯"경찰 수사 허술"

최근 군산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자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허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9일 전북교육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찰은 최근 피해자의 진술, 관련인 조사, 시청∙교육감의 의견 등을 종합해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회장은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해 아동의 피해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경찰의 답변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회장이 이날 지적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은 △교사의 진술은 철저히 배제하고 학생의 진술만을 인용한 점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인하지 않은 점 △군산시 아동학대사례판별위원회의 판단 전 송치를 결정한 점 등이다. 오 회장은 “경찰은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또 학생을 지도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었지만,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해당 녹음파일만 확인해도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는 최근 통합사례회의를 갖고 해당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군산시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서거석 교육감의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송치한 것은 쉽게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들은 아동학대의 정서학대를 '기분상해죄'라고 부르곤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서학대가 전형적인 '기분상해죄'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 정서 학대인지, 선생님의 지도에 기분이 나쁘면 정서학대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과정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전북경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군산경찰서에서 했다. 피해자, 관련인 조사, 시청 상담결과, 교육감 의견 등 여러가지 조사를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서 진행해 (송치 결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산경찰서의 조사를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경찰은 절차나 기본적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만 내부적으로 공정하거나 객관적이 아니다 등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며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드릴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고, 이에 해당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9 15:59

익산 찾은 서거석 교육감 “학력 신장 맞춤형 교육 강화"

서거석 교육감이 익산지역 학부모와 교직원들을 만나 학력 신장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리 신광교회와 익산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350여 명, 교직원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공감토크는 서 교육감이 14개 시·군을 차례로 방문해 학력 신장과 늘봄학교 등 주요 교육정책과 지역 교육현안을 주제로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들과 소통하는 자리다. 이날 공감토크는 무주와 전주에 이어 세번째다. 서 교육감은 먼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감토크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 등 미래교육 환경 구축 △IB 교육 확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방안 △직업계고 학생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IB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교원연수 방안 △유치원 및 특수학급의 전자칠판 도입 등을 주제로 한 대화가 이뤄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최근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설문조사에서 학력 신장 정책에 대해 71%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등 학력 신장을 원하는 교육 가족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앞으로 학력 신장을 위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8 16:39

'집단 식중독' 남원지역 학교, 9일부터 급식 재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남원지역 학교 급식이 9일부터 재개된다. 식중독으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된지 일주일 만이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 기준 남원 초·중·고교 24곳에서 총 1032명(교직원 포함)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완치자수는 861명, 치료중인 유증상자수는 171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이 조리 또는 위생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판단에 따라 급식을 재개하기로 했다. 급식을 재개하는 학교는 총 20개교다. 구체적으로 9일부터 12개교, 10일 3개교, 11일 4개교, 10일부터 1개교가 급식을 다시 제공한다. 급식을 결정하지 못한 학교는 4곳으로 파악됐다. 또 조·석식 운영학교인 남원여고와 남원국악예술고에는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역학조사 결과 이들 학교에 공통으로 공급된 급식 김치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구토와 설사 등을 유발한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어패류나 지하수 등을 먹으면 감염된다. 도교육청은 급식 재개에 앞서 각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 중 곡류와 개봉하지 않은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 또 급식실과 식기류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모든 식재료는 가열해 조리한 뒤 제공하도록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남원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원인 규명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식중독 확산 방지 및 추가 식중독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8 15:47

전북교육청, 화재·장마 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여름철 학교 화재예방 및 장마철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여름철 전기 사용 급증에 따른 화재 예방을 위해 주요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리플릿에는 냉방용 기구와 전기설비 안전 사용 안내, 화재 위험 요인 사전점검과 소방시설 자체 안전관리, 용접·용단 작업 공사 현장 화재감시자 배치 등을 담았다. 또한 장마철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장의 취약 구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선제적 안전조치도 시행한다. 특히 2023년 집중호우·태풍 피해 학교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 D등급 현장, 지난 6월 부안 지진 피해 학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 밖에도 모든 소속 기관에 여름철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 대비 교육시설 안전 점검을 위한 재난 예방 사례집을 배포했다. 김영주 시설과장은 “여름철 안전 점검 실시와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힘써달라"면서 "꾸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올여름 화재 발생 및 장마철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7 10:32

“학폭 근절, 직장인 학부모도 함께해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장인 학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시범 시행한다.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들의 학교 폭력 근절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학부모들이 함께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교육은 교원 중심 생활교육전문가, 장학사 등으로 꾸려진 학교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단이 직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의 이해 △사례를 통한 방어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당사자간의 관계개선 △피해학생의 상담·치유 회복·법률 지원 등이다. 지난달 도내 14개 시·군에 학부모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전북교육청은 이달 중순부터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시범 실시한 후 사업 만족도와 효과성을 분석해 내년부터 교육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화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학교폭력예방 전략 습득,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 역량 등이 필요하다”면서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해 학교폭력 근절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7 10:18

남원 용북중, 전북 첫 'IB 후보학교' 승인

남원 용북중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IB(국제바칼로레아) 후보학교로 승인됐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IB 중학교 과정 프로그램(MYP)을 운영하는 용북중이 IBO(국제 바칼로레아 본부)로부터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다. 용북중은 언어와 문학, 언어 습득, 개인과 사회, 체육과 보건, 과학, 수학, 예술, 디자인 등 8개 교과 간 학문적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다각도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세계적 맥락으로 탐구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초등학교 과정 프로그램(PYP)을 운영하는 전주 아중초도 후보학교 승인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IB 프로그램은 도교육청과 IBO가 함께 ‘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월드스쿨)’라는 인증 단계를 지속적이며 책임감 있게 컨설팅·관리한다. 초등학교 프로그램(PYP)과 중학교 프로그램(MYP)은 후보학교부터 본격적인 IB 수업 운영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과정 프로그램(DP)은 월드스쿨 인증을 거쳐야 IB 수업이 가능하다. 후보학교 승인을 받은 학교는 IBO로부터 △IB 교수학습자료센터 사용 △컨설턴트 배정을 통한 컨설팅 △IB 프레임워크(교수·학습 체계) 적용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본격적인 IB 수업과 평가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2022년 하반기부터 IB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분석을 거쳐 2023년 IB 준비학교 시범 운영, IB 관심학교 공모를 통해 IB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원했다. 지난 3월 21일 IBO와 협력각서(MOC)를 체결하고, 4월부터는 대학과 연계해 IB인증교사(IBEC)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교육청은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가 IB본부의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단계인 월드스쿨 인증을 받을 때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 IB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빠르게 안착해 전북교육 대전환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4 16:45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에 최정열 씨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에 최정열 부안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55)이 선출됐다. 최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협의회는 4일 전북 대안교육지원센터 3층에서 14개 시·군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최정열 부안군 학운위원장을 차기 전북 학운위원장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에서 최 신임 협의회장은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본연의 기능 회복 △시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위상 적립 △단위학교운영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 진행 등을 약속했다. 신임 최정열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의 사회공헌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최 신임 협의회장은 줄포자동차공고 운영위원장, 부안동초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안여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4 16:05

전주 미산초, 에코시티로 이전 확정… 2028년 개교

전주 전미동에 위치한 미산초등학교가 에코시티(송천동)로 이전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전주 미산초 이전과 분교장 운영을 위한 학생·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8.4% 찬성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선거인 수는 학생 45명, 학부모 32명으로 전날 실시된 찬반투표에는 학생 전원, 학부모 29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학생은 34명, 학부모는 24명이 찬성의사를 보였다. 이로써 2020년부터 추진된 에코시티 제3초등학교 설립이 가능해져 전주의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인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 과대 운영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에코시티는 초등학교가 2곳(화정초, 자연초)에 불과해 지역 초등학생 수백명이 인근 학교(초포초, 신동초)로 분산 배치된 상태다. 에코시티 제3초등학교인 미산초는 교육부 신설교부금 242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36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8년 3월에 개교한다. 현 미산초는 분교장으로 운영된다. 미산초에는 교육과정운영비와 학생복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금으로 10년간 6억원이 지원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미산초 구성원들게 감사드린다”면서 “이전 신설되는 미산초와 분교로 운영될 현 미산초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4 15:46

전북교육연수원, ‘충주맨’초청 적극행정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4일 ‘충주맨’으로 유명한 충주시청 김선태 주무관을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 김선태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충TV’를 통해 참신하고 독창적인 정책 홍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연간 61만원의 예산으로 구독자 73만명 전국 지자체 유튜브 구독자 1위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날 교육연수원 연화관에서 진행된 5차 공개강좌에는 지방공무원 250여 명이 참여했다. 김선태 주무관은 ‘충주시 유튜브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주제로 새로운 도전과 성공 비결에 대해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소통했다. 김 주무관은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도 조직을 바꿀 수 있다. 틀을 깨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원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오늘 강연을 통해서 더욱 유연하고 열린 조직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4 15:23

전북교육청 노조, 전북교육 행정정책 기조 전환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가 전북교육 행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노조는 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임기제 공무원을 감축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숫자를 늘렸다"면서 "예측가능한 합리적 인사나 공정한 인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개방형을 포함한 전북교육청 임기제공무원은 서 교육감 취임 이후 61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다. 또 노조는 "임기제 공무원과 함께 각종 센터와 위원회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학부모지원센터와 같은 민간위탁도 늘어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 센터, 위원회 등 자리를 늘려 보은인사로 채운다는 것은 헛말이 아니었다"며 "교육감의 인사 정책에 탕평도, 공정도 무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서 교육감 취임 이후 임기제 공무원은 9명 증가한 데 그쳤다"면서 "이는 교권보호 변호사와 청소년 활동지도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일자 일반직 공무원 인사도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 5급 사무관 이상의 인사가 발표되지 않아서 수많은 교직원들이 궁금했었다"면서 "교육청은 '학교업무지원센터장 배치 결정이 늦어진 탓'이라고 했지만 사무관 이상 인사 공고에서는 예상대로 특정인이 4급으로 승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석연찮은 인사를 따졌다. 특히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저연수 4년인 필수적인데 승진자는 4년을 이틀만(6월 28일) 남겨두고 승진했다"면서 "과연 이것이 서 교육감이 후보 시절 말하던 예측가능한 합리적인 인사인지 되묻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업무지원센터장 배치 결정 지연 및 교육감의 국외출장으로 5급 이상 인사발령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28일 예정되어 있었다"며 "전날인 지난달 27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5급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당일(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권자가 승진 임용 등 인사발령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교육청의 너무 많은 교육사업으로 인해 교육 노동자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교육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이뤄지는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4 14:12

"작은학교 살린다"…전북교육청, 어울림 학교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울림학교 공모를 추진한다. 농어촌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다. 어울림학교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학급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의 학생 유입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총 147개교에서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97개교,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23개교, 교육과정 협력형 20개교, 학교-마을 협력형 7개교다. 도내 전체 학교 766개교 중 41.1%인 314개교가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다. 이 가운데 299개교가 농어촌 소재 학교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인 어울림학교 운영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군 접경지역의 작은학교 학생 유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광역형 어울림학교(시‧군 간 공동통학구형)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작은학교와 큰학교 1대1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학구 운영을 내년부터 전주 개발지구 내에 한해 작은학교와 큰학교가 1대2로 공동학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과대 학교에서 작은학교로 학생 유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과대 학교의 학습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생유입 방향을 기존 읍지역에서 면지역으로의 이동뿐 아니라 읍지역에서 읍지역 학교로의 이동 제한을 풀어 소재지별 학교 규모 차이로 인해 어울림학교 신청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울림학교 운영에 대한 단위 학교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재공모를 신청한 학교는 어울림학교 운영 평가자료를 제출, 심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어울림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5일까지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교육지원청 어울림학교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도교육청에서 8월 말 최종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학교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다시 찾는 농어촌학교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어울림학교 운영을 통해 도시 학교와 농어촌학교의 상생 교육여건 조성으로 지역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3 17:00

76.6% vs 70%⋯서거석 교육감 취임 2주년 상반된 평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임기 반환점에 맞춰 전북교육청과 교원단체∙교원노조가 취임 2주년 성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3일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학부모와 교직원의 76.7%가 서 교육감의 정책 기조인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날 도내 11개 교육관련 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서거석 교육감 2년 중간평가에서는 응답자의 70%가 '종합 만족도'에서 부정적 답변을 보였다. 전북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이 전북교육 대전환 2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1∼28일 학부모 5415명과 교직원 2206명 등 총 76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북교육의 정책 기조인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의에 응답자의 33.4%가 '매우 동의한다', 43.2%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1.9%, '동의하지 않는다'는 2.6%에 그쳤으며 19.0%는 '보통'으로 응답했다. 전날 서 교육감이 남은 임기동안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력신장'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학력신장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1.7%가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7.5%, ‘보통이다’는 20.9%였다. 이 밖에도 △학생 해외연수 고도화(69.1%) △작은학교 살리기(75.8%)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77.7%) △전북에듀페이(79.0%) △특수교육 확대(83.4%)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78.2%) △학생 시민의식 향상(75.1%) △수업 혁신(75.7%) △진로·진학교육 활성화(84.3%) △전북형 늘봄학교(68.4%)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62.5%) 등 전북교육 대전환 핵심 정책들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내 11개 교육관련 단체가 발표한 전북교육청 교육정책(종합 만족도)는 정반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초 '서거석 전북교육감 2년 평가단'을 구성한 11개 단체가 지난 6월 21∼28일 교원 1599명, 행정직원 565명, 학부모 234명, 일반인 64명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유레카)에서는 긍정적 답변(매우만족+만족)이 14.3%, 부정적 답변(불만족+매우 불만족)이 70.0%로 조사됐다. 여기에 '지난 2년 서거석 교육감의 전북교육 운영 및 직무수행(직무수행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13.4%, 부정적 답변은 71.4%로 집계됐다. 서 교육감에 대한 전북 교육주체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가장 잘한 정책은 '없음'이 18.5%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활동보호(13.3%), 아주 작은 학교 통폐합(13.2%), 교사 행정업무 경감 종합대책(10.4%)순이었다. 가장 못한 정책은 전북형 늘봄학교(13.6%)이며, 교사 행정업무 경감 종합대책(12.7%), 학력신장(10.3%),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9.9%)가 뒤를 이었다. 이번 평가단에는 전공노전북교육청지부, 전교조전북지부, 전국여성노조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 전북실천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참교육학부모회,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학교비정규직노조전북지부가 참여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3 15:10

서거석 교육감 취임 2주년 “남은 임기 학력신장 집중”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학력 신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교육 때문에 전북을 떠나는 학생은 없어야 한다"며 "학력 신장을 통해 전북의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실시한 전북교육정책 인식 조사에서도 교육 가족의 57%가 앞으로 2년 전북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정책으로 '학력 신장'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날 서 교육감은 학력신장을 위해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확산 △초등학교 학년 단위 총괄평가 시행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IB 프로그램 확산을 통해 전북의 수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현재 28개인 IB 관심학교를 두 배 이상 늘리겠다"면서 "또 전주와 익산, 남원, 진안 등 권역별로 수학체험센터를 설립하고, 익산의 과학교육원도 전국 최고 수준의 과학체험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학력 진단이 있어야 개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만큼, 초등학교 학년 단위 총괄평가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면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전문가 진로·진학 콘서트를 확대하고, 본청과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에 진학상담실을 구축하는 등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년의 성과로 △미래 교육 △기초학력 신장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협력 등 핵심 정책을 앞세워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사교육 걱정없이 높은 수준의 공교육을 받아야 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기 반환점을 돈 만큼 전반기에 세운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안착해 꽃을 피우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2 17:36

[서거석 교육감 취임 2주년] 전북교육 대전환 기틀 마련…학력신장·미래교육 성과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전북 교육을 이끄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서 교육감은 지난 2년 동안 학교 교육을 통해 학력 향상과 기본 인성 함양에 힘쓴 것과 미래교육,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협력 등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기초학력을 넘어 기본학력 신장으로 학력신장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책임제 원년으로 삼은 2023년, 초등 2학년부터 고 1학년까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전면 실시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3월 진단검사 시행 이후 12월 실시한 3차 향상도 평가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초등학교 65.5%, 중학교 36.9%, 고등학교 30.5%의 기초학력 미달 감소율을 보였다. 올해 3~4월 진단검사 결과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초등은 평균 37.2%, 중·고등은 과목별 편차가 있으나 12.4% 정도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기초학력 책임에 대해 학교 현장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미도달 학생 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올해는 기초학력을 넘어 기본학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후 초등 3~6학년 학생 모두에게 통합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학습 진단을 넘어 심리‧정서 진단까지 다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력향상 도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력향상 도전학교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토대로 학년별·교과별·영역별 성취율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해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다. 34개 중학교와 52개 고등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했다. 무너진 교권을 살려서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서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조례를 근거로 기존의 학생인권센터가 전북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전북교육인권센터에는 교육활동보호팀이 설치돼 교권침해 조사와 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서이초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지난해 8월에는 선제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대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137개교에 녹화·녹음 장치와 비상벨이 설치된 민원상담실을 설치했고,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이나 보호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안심번호 서비스'도 전면 확대했다. 악성 민원 등에 대한 총괄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도 도입했다. 이밖에도 △피해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 △학부모 리더그룹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 △교육활동 보호 공동 캠페인 개최 △중대교권침해 지원단 구성 △교육활동 보호 강사단과 교육활동 회복 멘토단 구성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더욱 강화됐다.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학생을 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조사를 받는 교원에게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적 지원도 강화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인데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난 4월 18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공무집행 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교육감이 대리 고발했다. △ 미래교육 환경 구축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초·중·고교에 차례로 도입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대비해 AI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8월 말까지 완료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해 디지털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8월 말까지 전체 학생에게 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되면 2학기부터는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활용 수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보급을 시작한 스마트칠판도 2024년에는 초 3~5학년, 중 1~3학년, 고3 학년의 4340개 교실에 설치하게 된다. 미래교육캠퍼스 설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 최근 사전기획 절차를 마쳤다. 현재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요청해 검토 중이며, 설계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면 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옛 전라중 부지에 설립되는 미래교육캠퍼스에는 △미래기술체험관 △미래진로체험관 △미래교육관 △공유관 △e-스포츠관 등이 들어선다. △지역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협력 강화 지역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탄탄한 교육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 유출 등의 과제는 교육청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지자체는 물론 대학, 기업, 나아가 민간단체까지 지역의 모든 힘을 모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도교육청은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14개 시·군의회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폭을 넓혀왔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발전특구 △학교복합시설 △협약형 특성화고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교육청과 전북도가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5개 시군과 함께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목표로 공모를 신청, 5개 시군 모두 선정됐다.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기업 및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고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협약형 특성화고’에는 한국치즈과학고가 최종 선정됐다. 앞서 2023년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되면서 지역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했고, 올해 지자체-교육청-기업체-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학교 안 또는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체육·복지시설을 만드는 ‘학교복합시설’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부안군, 올해는 순창군이 각각 선정됐다. 부안 변산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등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이, 순창에는 창의예술미래공간과 실내체육시설이 조성된다. △ 모든 정책의 중심엔 ‘학생’ 이 밖에도 전북교육청은 지난 2년간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정책들을 충실히 이행했다. 학생해외연수 고도화,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특수학교(급) 확충, 전북에듀페이 전면 지급, 아·신·나(아침운동 신명나게) 운영까지 모든 정책은 ‘학생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중심에 두고 시작됐다. 지난해 2500명이 학생해외연수에 참여했고 올해는 2800명이 참여한다. 또한, 2023년에는 총 140회의 입시설명회를 도내 모든 지역에서 실시했다. 의약계열, 사관학교, 이공계 특성화대, 서울 주요대, 전북권 대학 등 각종 설명회에 총 4000여명의 학생·학부모가 참가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강화했다.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위해 동부권과 군산·전주에 특수학교 설립을 확정했고, 특수학교가 없는 서부권에도 설립계획을 추진 중이다. 전북농촌유학은 2022년 하반기 27명으로 시작해 2023년 84명, 2024년 13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년 전북교육은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뤄냈고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임기 반환점을 돈 만큼 전반기에 세운 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2 17:36

전북교육청, 9개교 '자율형 공립고'지정 추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9개 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이하 자공고 2.0)' 지정을 교육부에 신청했다. 이 사업은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로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해 지역의 교육혁신을 실현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대상 학교는 △양현고 △전주고 △전주솔내고 △전주여자고 △군산동고 △정읍고 △김제여자고 △한별고 △진안제일고 등이다. 이들 학교는 지난달 25일 전북자치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자공고 2차 선정을 목표로 도전 학교들과 올 초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 요구사항을 듣고 공모 신청서 작성 컨설팅부터 학교별 추진 현황 점검, 협약 추진 등을 지원해 왔다. 교육부는 추천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도교육청의 지정·고시를 통해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된다. 자공고 2.0으로 지정된 학교에는 5년간 매년 2억원이 지원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자율형 공립고 2.0 유치를 위해 학교를 적극 지원해 왔다"면서 "지자체, 대학 및 기관이 학교와 더불어 유기적 협력관계를 지속해 지역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2 17:36

[NIE] 필즈상 수상자의 축사

필즈상 허준이 교수, 모교 서울대에서 특별강연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석학교수가 지난 2022년 7월 27일 오후 모교인 서울대 상산수리과학관에서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풀이하는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 주제 다가서기 지난 2022년 7월 5일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최초 한국인 수상자가 탄생하였다. 필즈상은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며 4년에 한 번, 4명의 수학자에게 수여된다. 이 시기는 국제수학연맹 총회가 열리는 해에 시상을 하기 때문인데 만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주어지고, 기존의 우수한 연구 업적을 기릴 뿐 아니라 앞으로 수학계에 기여할 바에 대한 인정도 포함되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상은 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은 젊은 수학자에게 주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꼽히고 있다. 1936년 캐나다의 수학자 ‘존 찰스 필즈(John Charles Fields)’에 의해 설립되었다. 최근 모교 졸업식의 축사 내용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허준이 교수가 수상한 필즈상에 대해 알아보고, 실용적이지 않은 학문 분야 즉 순수 학문 분야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관심과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4년 3월 14일 위대한 업적의 잣대 ‣ 내일신문 2024년 4월 9일 한국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못받는 이유 ‣ 서울신문 2024년 6월 25일 고급두뇌 해외 유출, 경제안보 차원서 대응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위대한 업적의 잣대 필즈상은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린다. 2022년에 허준이 교수가 받은 상이다. 필즈상을 받으면 작은 메달을 준다. 앞면에는 고대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원기둥이 내접하는 구가 새겨져 있다. 뒷면의 그림은 아르키메데스가 자신의 묘비명으로 새겨달라고 유언한 것이다. 궁금하다. 필즈 메달에 기원전 3세기 인물인 아르키메데스가 새겨진 이유가 무엇일까? 가우스를 필두로 위대한 수학자가 숱하게 많은데도 말이다. 구의 부피를 구한 것이 인류 최고의 수학적 업적이던가? 요즘은 자연계 대학생들도 구의 부피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최고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 인류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 후 구의 부피를 구하기까지 무려 1500년의 세월을 기다렸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를 만난 것이다. 더구나 그의 이론을 넘어서는데 다시 2000년의 세월이 걸렸다. 인류 지성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말할 때 그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 발견이 얼마나 오랜 관심을 넘어섰는가, 또 그 업적을 넘어서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가 하는 것이 판단법이다. 그렇다. 로마제국 시대의 거장 프롤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는 지구중심설을 주장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 천문학책을 넘어서는데 인류는 140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더구나 케플러가 행성의 운동법칙을 발견하면서 프롤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에 빚진 것이 많다고 얘기했다. 신기한 일이다. 태양중심설을 논증하는 데 지구중심설 이론이 중요했다고 한다. 이는 인류 지성사를 오늘이 잣대로 기술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준다. 흔히 시대가 변화할 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적 진리도 어느 날 엉터리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과학적 가치를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출처 : 중앙일보 2024-3-14> <읽기자료 2> 한국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못받는 이유 노벨상의 계절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과학자의 현실은 노벨상 수상 대신 ’왜 나는 노벨상을 못 받는가?‘를 주제로 반성문을 쓰는 것에 더 익숙하다. 국가차원에서 노벨상을 못 받는 이유는 해마다 치밀하게 분석되고 있으니 이번에는 과학자 개개인들이 밝히는 ’내‘가 노벨상을 못받는 이유를 알아볼 때다. 필자는 지난 겨울방학 때 미국 산타바바라대학 내에 소재한 이론물리학연구소를 한달 가까이 방문했다. 그곳에 있는 교수연구원들과 대화하며 좋은 연구 주제를 도출한 뒤 귀국하려는 계획이었다. 태평양 바다가 창문 밖으로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반짝이는 교수 연구실에서 필자를 포함한 몇 명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복습으로 시작해 새로운 주제 발굴에 대한 난상 토론으로 이어졌다. 교수가 갑자기 한 마디를 던진다. “이해가 안 되네!(I don’t understand)”이미 정설로 알려진 이론을 대학원생 한명이 설명하는 걸 듣다 반사적으로 내뱉은 한마디였다. 상대론적인 상황과 비상대론적인 상황에서 전자의 거동이 달라진다는 학생의 설명이 그의 물리학적 감수성에는 거슬렸던 것이다. 그때 이해가 안된 문제는 필자가 귀국한 지 석달이 지난 지금도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논쟁 중이다. 필자는 그 교수만큼 자신있게 “모른다”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지 못한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교1등만 한 탓이다.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학습 관점에서 말하자면 필자의 뇌를 구성하는 뉴런은 ‘모른다’가 아닌 ‘안다’에, ‘이해 못한다’ 대신 ‘이해한다’라는 답변을 할 때 가산점을 받으면서 훈련되어 왔다. 필자의 뇌와 함께 인성조차 그렇게 학습됐고, 이미 학습된 뉴런은 이해가 안되는 것을 안된다고 말해야 할 새로운 환경의 입력값이 들어올 때도 ‘안다’로 반응하려 한다. 대한민국을 유교국가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정작 공자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진짜 아는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모르는 걸 모른 체하고 아는 것만 아는 체’하는 반쪽짜리 유교관념 속에 키워졌다. 98%를 이해하고 2%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98점짜리 답안지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시험이든 합격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은 아무도 이해 못하는 2%를 먹고 자란다. 그 교수는 아주 적은 학과의 행정업무에도 한숨을 쉬며 투털거렸다. 필자를 포함한 한국 연구자들은 그보다 훨씬 부지런히 살아왔고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그의 한숨이 투정으로 보인다. 부지런함의 대부분은 연구가 아닌 잡무 수업 회의와 사회활동이다. 필자가 만난 그 교수는 한 학기에 한 과목을 가르친다. 강의가 있는 학기면 연구에 집중할 수가 없다며 투덜거린다. 그런데 그의 일정표는 빽빽하기만 하다. 일단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관리하고 참석한다. 매주 한번씩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최신 물리학의 흐름을 접한다. 필자 또한 하버드대학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세미나만 듣다가 하루가 후딱 가는 경험을 종종 했다. 하버드는 최신 최고급 지식이 가장 활발히 판매‧유통되는 곳이다. 산타바바라는 보스톤에 비하면 매우 한적한 곳이지만 그 정도 수준의 세미나라도 운영하는 곳이 대한민국에는 없다. 공부는 ‘각자 알아서’하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를 불러 강의를 듣고 직접 대화하며 배우는 방식에 익숙하질 않다. 간혹 만나보기 쉽지 않은 훌륭한 연사가 와서 세미나를 하더라도 당장 자기 연구와 관계없는 주제라면 참석 안하는 게 한국 대학원생과 교수들 사이에는 상식으로 통한다. 산타바바라의 그 교수는 세미나가 없는 날엔 매일 두세시간씩 학생이나 박사후 연구원들과 지적대련을 한다. 젊은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한 뒤 한발 더 진전시킬 방향을 제시하는 게 그의 역할이다. 운동선수로 치자면 매일 세 시간씩 기초체력 훈련과 실전 훈련을 젊은 선수들과 함께 하는 셈이다. 그렇게 30년 넘게 축적된 그 교수의 내공은 필자의 눈에 경탄의 대상이지만 그가 그동안 쌓아온 수렴과 집중도를 따져보면 오히려 당연하다. 미국의 일류 과학자들은 이런 실전훈련을 매일 한다. 그들이 원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같이 일하겠다고 끊임없이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인재들을 상대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마이클 프리드먼은 필즈상을 받은 천재 위상수학자이자 최근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양자컴퓨터연구소 스테이션-Q의 소장을 맡았다. 그의 인터뷰엔 이런 대목이 나온다. “회사에서 소장 자리를 제안했을 때 내가 요구한 건 나만의 연구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막상 소장으로 와 보니 내 개인 시간이 너무 많아 오히려 외로울 지경이더군요.” 과학자에게 최적의 환경은 산타바바라의 그 교수와 프리드먼처럼 수준 높은 지적공동체를 만든 뒤 그 속에 그들을 외로울만큼 ‘가두어 두는 것’이다. <출처 : 내일신문 2024-4-9> <읽기자료 3> 고급두뇌 해외 유출, 경제안보 차원서 대응을 2006년 ‘국가 석학’으로 선정된 이기명 고등과학원부원장이 8월부터 중국 베이징 수리과학응용연구소(BIMSA)에서 일하기로 해 파장이 크다. 올해 정년을 맞는 이 부원장은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초끈이론’ 권위자다. 정년이후 국내에서 연구를 계속할 곳을 물색했지만 차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인재영입에 적극적인 중국에 고급두뇌를 빼앗기는 셈이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부원장의 이직은 우리나라 기초과학 고급인재 유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내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들이 고급 인재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해외 유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기초과학 분야만이 아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주도할 빅테크 분야는 유출정도가 더 심하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는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친 AI인재의 40%가 해외로 나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인도와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연구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 부원장만 해도 고등과학원은 ‘석학교수’로 남게 하고 싶었지만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고 한다. 반면에 중국 등 해외의 이공계 인재 쟁탈전은 치열하다. BIMSA만 해도 필즈상 수상자 등 여러 명의 세계적 석학들을 유치했다고 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10억원이 넘는 연봉과 뛰어난 연구 인프라를 무기로 AI인재들을 싹쓸이하다시피 한다. 이공계 인재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다. 국내 인재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두뇌 유출 방지와 연구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첨단산업지원과 연구인력 확보에 필요한 ‘AI기본법’과 ‘K칩스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출처 : 서울신문 2024-6-25>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필즈상 메달의 앞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필즈 메달에 아르키메데스가 새겨진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필자가 한국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못받는 이유로 생각한 것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과학자에게 최적의 환경에 대해 필자가 생각하는 바를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필자는 고급두뇌의 해외 유출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 스스로 논쟁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쓰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필즈상 필즈상 또는 필즈 메달은 국제 수학 연맹(IMU)이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수학자 대회(ICM)에서 수상 당시 40세 미만의 수학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명 이상 4명 이하에게 수여되며 필즈상 수상은 수학자들에게 가장 큰 영예로 여겨진다. 필즈상은 캐나다의 수학자 존 찰스 필즈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산을 기금으로 만들어진 상이다. 1936년에 처음 시상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하여 14년간 시상이 중단되었다가 1950년부터 다시 시상이 이어졌다. (출처: 위키피디아) ■ 안식년(sabbatical year) 안식년은 유대주의에서 일주일 가운데 7일째인 안식일처럼 7년에 휴식년을 갖는 것을 말한다. 주로 대학교 교수들이 6년 강의를 하고 7년째 연구년으로 안식년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연구를 한다. <출처: 위키피디아> ■ 초끈이론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끊임없이 진동하는 끈으로 보고 우주와 자연의 궁극적인 원리를 밝히려는 이론이다. 상대성이론의 거시적 연속성과 양자역학의 미시적 불연속성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론 후보 중 하나이다.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같은 소립자나 쿼크 등 구의 형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끊임없이 진동하는 아주 가느다란 끈으로 보는 이론이다. 197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1980년대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J.슈워츠와 영국의 M.그림이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상대성이론의 거시적 연속성과 양자역학의 미시적 불연속성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두 이론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설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마침내 우주의 궁극적 원리를 규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우주의 최소 단위인 끈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특이성을 가지는지, 즉 우주가 왜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등에 관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해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이론으로 남아 있다. [출처] 두샌백과 6. 생각 더하기 ◈ 우리나라 과학자들 중 고급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시오. - ◈ 노벨상, 필즈상 등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는 것과 국내 수학, 과학 연구의 위상과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 ◈ 우리나라 각 분야 중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쓰고, 그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을 제정한다면 어떤 취지와 규모로 제정할지 쓰고, 수상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4.07.02 17:28

에코시티 이전 전라고에 100억 짜리 지하주차장…왜?

전주 에코시티에 이전하는 전라고 신축 건물에 들어설 지하주차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비좁은 학교부지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주로 교직원들이 이용할 주차공간 확보에 막대한 혈세 투입이 타당하느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근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지하 공영주차장을 학교 운동장 부지에 건립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례는 있지만 교부금을 포함한 자체 예산을 세워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도내에서는 처음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월 전라고 지하주차장 사업비 100억 원을 추가 반영한 자체투자심사를 마무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설계공모 등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라고 부지면적은 1만 7021㎡(5157평)로 이중 주차장은 지하 1층 4800㎡(1454평) 규모다. 건축연면적은 1만 9961㎡이며 교사동 (1만3196㎡), 기숙사 (1965㎡), 지상∙지하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현재 자체투자심사를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북자치도의회 심의와 사전기획 및 공공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후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시설공사 계약 추진을 거쳐 2027년 12월 준공, 2028년 3월 남녀공학으로 개교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은 협소한 학교부지 때문에 반영된 사업이다. 타 학교에 비해 새롭게 지어질 학교 용지 면적이 너무 협소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운동장 등을 마련할 수 없어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주 A고 8만 2645㎡(2만 5000평), 전주 B고 9만 5868㎡(2만 9000평), 전주 C여고 2만 9752㎡(9000평) 등 타 학교와 비교하면 이번에 신축될 전라고 부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비좁은 학교 용지에 31개 학급(학생수 862명, 교직원 101명)을 수용해다 보니 운동장 부지가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진행된 학교이전 설명회에서 총동문회, 학부모 등 참석자들이 지하주차장 필요성을 제기해 최근 설립계획이 도교육청 심의를 통과했다. 최병선 총동창회 회장은 "다른 학교 부지와 비교하면 전라고 부지는 너무 협소해 학생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최근에 문을 연 학교를 둘러봤는데 100면 규모의 지상주차장으로 인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면 규모의 지상주차장을 지으려면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최소 100억 원 상당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지하주차장 조성을 도교육청에 요청해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나온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교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교직원뿐일텐데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특정학교에만 지하주차장을 지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계획을 잘못 세워놓고 이제와서 민원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생긴다면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지역민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고는 현 위치에서 2.6㎞ 떨어진 에코시티 자연초 옆으로 이전한다. 지난해 12월 전라고 주관으로 실시한 '전주 에코시티 이전을 위한 학부모·학생 찬반 투표' 결과, 78.2％가 이전에 찬성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1 17:50

전북농촌유학 2학기 첫 모집에 48명 신청

전북으로 농촌유학을 오는 학생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2학기 전북 농촌유학생 모집 결과 48명이 신규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 21명, 경기 20명, 인천·울산 3명, 강원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완주지역을 원하는 신청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10명, 임실 9명, 순창 8명이 뒤를 이었다. 전북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4일까지 사전 방문 기간을 통해 유학 학교와 거주시설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경합이 있는 학교의 경우 면담 결과에 따라 유학생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2학기에는 농촌유학 운영 학교가 9개 늘어 총 13개 시·군, 33개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향후 농촌유학생 한마당 축제, 찾아가는 수도권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학생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농촌유학은 2022년 10월 27명으로 시작해 2023년 84명, 2024년 1학기 133명으로 증가했다. 2학기 모집에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농촌 유학에 관심을 보여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별, 학교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도시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