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23:35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NIE] 멈춰야 할 산업재해, 이제는 ‘안전’을 선택하는 사회

1. 주제 다가서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극한 폭염 속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가 하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여전히 하루 두 명, 해마다 8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일터에서 잃고 있다.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처벌은 강화됐고 규제도 늘었지만 재해는 줄지 않는다. 최근 제빵 제조업, 발전 공기업, 철강 대기업 등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모두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대응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준법감시위원회, 민관대책위원회, 책임자 처벌. 익숙한 대응이 반복되지만 구조적 원인 진단과 대책 없이 껍데기만 바꾸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겉모습은 바뀌지만 뿌리 깊은 위험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안전 최우선’이라는 구호가 현장에서는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던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삶의 조건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안전 대책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실천이자 선언이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겨례 2025년 7월 23일 “노동자 생명 도외에 무관용” 산업재해 엄정 대응 예고 ‣ 국민일보 2025년 7월 27일 이 대통령 사망사고 질책에…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 전북일보 2025년 7월 29일 군산 철강공장서 또 산업재해···노동당국 조사 중 ‣ 중앙일보 2025년 7월 31일 노동부, 중대재해 사업장에 '과징금' 검토…경제적 제재 세진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노동자 생명 도외에 무관용”…김영훈 장관, 산업재해 엄정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2만 6천 곳에 전담 감독관을 배정하고 밀착관리하기로 했다. 23일 노동부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노동자들이 출근 때의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서는 과거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추락·끼임·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와 화재·폭발·질식 등의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만들어, 이날부터 전국 2만 6천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감독관 600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900명을 투입해, 사업장 한 곳마다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 관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안전보건 위험상황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정부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며 “정부도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이는 반기업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로 대변되는 하청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동안전 종합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출처: 한겨례 2025-7-23> <읽기자료 2> 이 대통령 사망사고 질책에…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공장 야간 가동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생산 시스템 전반을 개편한다. SPC는 27일 계열사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긴급 소집하고 생산라인 재편과 인력 확충을 포함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SPC 관계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을 폐지하기 위해 생산품목 조정, 생산량 축소, 라인 재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제품 특성상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공장 가동을 낮 시간대로 집중해 야간 근무 자체를 줄인다. 장기적으로는 주간 근무시간도 축소해 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이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12시간씩 일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데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망 사고가 모두 새벽에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SPC그룹 공장에서는 최근 3년간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50대 근로자가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에 끼여 사망했다. 2022년 10월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 국민일보 2025-7-27> <읽기자료 3> 군산 철강공장서 또 산업재해···노동당국 조사 중 군산의 한 철강공장에서 또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29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 2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철강공장 지하 1층 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A씨(60대)가 전기에 감전돼 안면부 2도 및 좌측 팔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전원을 차단한 채 전기 유지 보수 작업을 하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당국은 누군가 차단했던 전원을 다시 연결해 전기가 공급됐고, 이에 A씨가 감전으로 인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장은 이번 주 공장을 휴무하고 전체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으며, 현장 관리자가 배치됐지만 상주하고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전원이 실수로 연결된 것인지 고의로 연결된 것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며 “현재 누가 전원을 연결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의 과실은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합동감식을 진행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공장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숨져 대표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 전북일보 2025-7-29> <읽기자료 4> 노동부, 중대재해 사업장에 '과징금' 검토…경제적 제재 세진다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고 발언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대부분이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경제적 제재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는 기업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억지 효과를 강화하는 제도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30일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중대재해 사업장에 과징금 부과 방안을 보고하며, 형사처벌에 더해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부터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도 주 1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자 참여 확대와 사업주 책임 강화”를 목표로 산재 예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출처: 중앙일보 2025-7-31>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서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으며 살펴보자.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여 할 방침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 기본활동 3) 최근 3년간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SPC는 생산라인 재편과 인력 확충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읽기자료 2>에서 SPC의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안은 무엇인지 찾아서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를 읽고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자. - 기본활동 5)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중대재해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읽기자료 4>에서 찾아보자. - 5. 학생 글 <안전한 일터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일하는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여러 기업 중 사망 사고가 평균적으로 한 기업당 약 8.5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도 있다. 산업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또 사회에 큰 피해를 준다. 이러한 사고들은 도대체 왜 줄여지지 않는 걸까? 사람의 목숨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법 집행의 한계, 안전 불감증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회사나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지속된다면 같은 사고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어느 기업에서는 <작업중지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는 그 누구라도 바로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여 근래 몇 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어야 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정부의 일이고 기업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도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기업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진로교육에서도 직장에서의 안전에 대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교육일반
기고
2025.08.19 19:28

방과 후 교권침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이뤄져야

학생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여교사에게 전송한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의 쟁점은 사안의 발생 시점이다. 방과후 시간 벌어진 교사 성희롱 사건을 교육권 침해로 봐야할지 아니면 교육과 상관없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봐야할지 여부다. 전북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수업을 가르치던 고3 남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시간은 밤 8시로 방과후다. 모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이 사안을 심의, ‘교육활동 시간 내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전북사회 교원들은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지난 7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8월 18일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정심판 위원들은 ‘이번 사안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함이 상당함으로 이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정된다”며 교보위의 판단을 뒤짚었다. 행정심판위는 교보위의 상위 위원회로 법원으로 치면 대법원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지역 교보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 문제는 여교사 A씨가 성희롱을 당한 시간인 밤 8시를 놓고 행정심판위와 교보위의 판단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교권침해 여부는 교원지위향상법에 근거해 상식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교원지위향상법 시행령에는 방과후 일어난 사안에 대한 법 적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 결국 방과후 사안은 ‘입맛대로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방과후 사안을 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향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임명하고 있는 교보위 위원들의 선정 방식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지역 내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되다 보니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모두를 위원들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교보위 위원을 지역 인물로 임용하지 말고 인근 타 지역 인물을 임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전북교육청 서보형 법무관(변호사)은 “교권침해 결정은 일선 교육청에서 쉽사리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교원지위향상법에 따라 해석돼야 할 부분”이라며 “사안 판단·결정의 효력을 높이려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통해 방과후 사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보위 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도 “지역 내부위원보다 타 지역 인물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일 수가 있다”며 “하지만 타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시간과 현재의 위원회 수당을 감안할 때 위원들이 교보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19 17:49

'여교사 성희롱 사건' 교권침해 확정…전북 교원단체 일제히 환영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해당 남학생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한 결정에 대해 교원단체의 환영 논평이 잇따랐다. 전북교총(오준영 회장)은 19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본질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으로써, 현장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특히 수업의 시공간적 확장, SNS의 교육적 활용, 디지털 성범죄의 무게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 기준 명확화 및 판단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디지털 성범죄 등 비대면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례 교육 의무화 △교권보호위 위원 구성의 다양화 및 실질적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법률적 치유와 회복 지원 즉시 시행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 역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지원청의 태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사건은 성기 사진 전송과 성희롱 메시지까지 포함된 명백한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중대사안이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내렸음에도 지역 교육지원청은 이를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중대사안이 아니다’고 판단해 보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19 17:47

전주상업정보고 관악부,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특별부 대상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관악부(지휘 김아영)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열린 제49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특별부 대상을 수상했다. 재학생과 졸업 동문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특별부 부문에서 행진곡 Blue Sky와 서곡 Goddess of Fire(불의 여신) 두 곡을 연주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전주상업정보고 관악부는 여름 음악 캠프를 통해 기량을 쌓고 팀워크를 다져왔으며, 학부모 초청 연주회를 통해 이번 대회 연주곡을 미리 선보이며 일찌감치 좋은 성과를 예상케 했다. 대회 당일에는 전병철 교장, 백운경 교감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함께 응원에 나서 단원들의 힘을 북돋웠다. 관악부를 지도한 유연수 교사는 “학생들이 힘들고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버텨낸 끈기가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끝까지 해내는 힘으로 남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19 16:14

"청렴문화 확산"…전북교육청, 2025년 MZ 청렴 서포터스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 정책 확산 및 실천을 위해 ‘MZ 청렴 서포터스’를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19일 5층 회의실에서 청렴에 관심 있는 MZ세대 교직원 24명으로 구성된 ‘2025년 MZ 청렴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MZ 청렴 서포터스는 MZ세대의 시각에서 청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청렴문화를 실천·확산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 조직이다. 선정된 24명의 MZ 청렴 서포터스는 오는 12월까지 정기회의와 온라인 아이디어 교환을 병행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세대 공감형 청렴활동 참여 △갑질 근절 및 소통문화 확산 콘텐츠 제작 △청렴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불합리한 제도·관행 발굴 및 개선 제안 등이다. 서포터스 활동에는 콘텐츠 제작, 회의공간, 청렴 키트 등이 지원되며, 우수 활동 팀에는 교육감 표창과 총 1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청렴은 교육 행정의 근간이며, 이번 서포터스 활동은 전북교육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청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19 16:13

전북교육청, 음란 사진 보낸 행위 ‘교권침해’ 결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도내 A고교 여교사 성희롱 사안을 ‘교권침해’ 사안으로 규정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A고교 여교사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당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벌어진 사안이 아니어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함이 상당함으로 이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앞서 지역 내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해당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7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피해 교사 A씨는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SNS 계정을 운용해 왔다. 고3인 B학생은 지난 6월15~16일까지 다른 학생을 사칭해 교사에게 안부인사를 건넸다. 18일에는 교사에게 “좋아해도 되냐”는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에 A씨는 거절 및 차단 의사를 밝혔다. B학생은 같은 날 밤 8시경 교사에게 “수업하지 말고 00나 빨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은밀한 부위 사진을 전송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18 17:40

‘독도는 한국 땅’ 소신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우석대서 명예박사

일본 내 대표적 지한파로 유명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78) 전 일본 총리가 우석대학교(박노준 총장) 명예박사가 된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혀 자국 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지도에 다케시마가 한국령(독도)으로 되어 있다’며 ‘한국 측 요구에는 강하게 맞서면서 미국에는 항의도 하지 않는 보수파’를 비판했었다. 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정계 은퇴 후인 2015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고, 2018년에는 경남 합천에서 원폭 피해자를 만나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일관되게 촉구해온 인물이다. 한국 역사의 정통성을 주장해온 그런 그가 오는 21일 오후 3시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문화관 2층 아트홀을 찾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주제로 한 특강을 벌인다. 우석대학교는 이날 특강에 앞서 대한민국 과거사 역사 규명에 앞장서온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우석대학교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한일 간 평화와 상생, 국제협력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석대학교는 그의 공적과 지도력이 대학의 글로벌 교육철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했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단순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가 나아가야 할 평화와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이러한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일본 민주당 창당을 주도한 인물이며, 총리 재임 중에는 위기관리와 정책적 지도력을 발휘했다. 또한 퇴임 후에도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통해 국제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18 17:33

전북 특수교육학생, 학교 선택권 확대된다

전북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50개를 신·증설했다. 지난해 61학급 신·증설에 이은 2년 연속 대폭적 증설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26개에 머물던 특수학급 신·증설이 지난해에는 61개, 올해는 50개로 확대되면서 도내 교(원)장 및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교사들의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이해도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18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2026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사전예고제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고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2026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사전예고제 대상 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특수학급 설치의 필요성 △특수학급 설치 업무의 흐름 △지원 예산 △환경 구성 사례를 비롯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설명회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특수학급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9월까지 사전예고제 시행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학교 선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설명회를 통해 특수학급 설치 필요성에 대한 관리자들의 이해를 돕고, 특수학급 신·증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18 17:28

전북교육계, 최교진 교육부장관 지명 '우려반 기대반'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데 대해 전북 교육계는 ‘우려반 기대반’의 모습을 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은 17일 “현행 교원 인사제도에서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만으로도 교감·교장 승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며 “최 후보자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현장 교사들에게 ‘우리는 왜 다르게 대우받는가’라는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험을 갖춘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육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탁상행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천력 있는 국가 교육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모든 교육계 리더는 현장 교사와 동일한 도덕성과 공정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우려사항들이 충분히 검증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최 후보자의 음주 전력을 문제삼으며 자신의 SNS를 통해 “최교진 장관 후보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대표 노병섭)은 “최 후보자는 오랜 기간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교육의 본질을 지켜온 현장 교사 출신”이라며 “새참교육은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환영 입장에 공감하며, 최 후보자가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17 18:03

[줌] “1등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사회로 나가는 비상구 역할해야”

“공부로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라는 곳은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23대 회장으로 선출된 윤미연(44) 회장의 말이다. 학교는 단순한 가르침의 공간이 아닌 정치·사회·경제·문화·체육 등이 총망라된 복합체의 결정물로 봐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윤 회장은 학교문제를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교사들의 ‘책임교육’에 힘을 실어주고, 미래교육에 더욱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는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을 잇는 가교로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더 나은 배움과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에듀페이’, 기초학력 보장, 미래교육 투자정책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은 성적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 믿는다”며 “저는 이러한 책임교육을 지키는데 협의회가 적극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한 “교육 당국이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취약계층과 장애학생 지원으로 통합교육은 단순히 같은 교실을 함께 쓰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면서 “차별과 불편이 없는 생활, 정서적·심리적 안전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시설과 제도 개선뿐 아니라, 또래 친구들의 장애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조인력 확충과 작은 배려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래본다”며 “늘어나고 있는 일형당뇨학생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교사 개인의 부담이나 학부모의 불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건인력 확충과 응급대응체계, 또래 학생들의 이해 교육을 통해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미연 회장은 전) 녹색어머니회 중앙회 이사, 전) 전북녹색어머니회연합회장 전북학운협 사무국장, 전)전주 남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현) 전주완산중학교 운영위원장,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학교와 가정의 가교역할을 해오고 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17 18:03

전북 디지털기기 활용 미래형 수업혁신 준비 ‘착착’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인텔코리아 본사에서 ‘인텔® SFI 마스터 코치 양성 프로그램(이하 인텔® SFI)’ 2차 연수를 진행했다. 교육부와 인텔의 업무협약 사업인 인텔® SFI는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기반으로 한 수업 혁신 프로그램으로, 마스터 코치를 양성해 우수 수업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마스터 교사 양성과정의 일환인 이번 2차 연수는 도내 초‧중등 교사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텔® SFI 스타터 팩을 활용한 미래 핵심역량 중심 수업 설계 실습과 모의 수업, 우수 수업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컴퓨터로 3D 장면을 만들어 보는 가상 실험, 간단한 대화형 프로그램(챗봇)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했으며, 모둠별로 수업을 설계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2차 연수는 인텔과의 협력을 통해 교사들이 AI와 스마트기기를 수업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학생 중심의 미래형 수업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17 18:02

전주고 ‘노송 글로벌 체험’…미 동부서 성황리 진행

‘제2회 전주고 노송 글로벌 체험’이 지난달 22일부터 8월 1일까지 미국 동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북미주 전고·북중 동창회가 주최하고 전주고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체험행사에는 전주고 2학년 재학생 10명과 인솔교사 2명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워싱턴 D.C. 와 보스턴, 뉴욕 등을 순회하며 국회의사당과 대한제국 공사관, 스미소니언 박물관, NASA 고다드 우주센터 등 정치·문화·역사 현장을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해외 동문만이 아닌 전주고 전체 동문이 함께하는 ‘인재양성 프로젝트’로 2023년 제15회 전주고 북미주 정기총회에서 의결돼 향후 10년간 매년 3만 달러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30만 달러의 후원 약정이 확보됐다. 특히 보스턴 하버드 의과대학 암센터에서 정영록 박사(전주고 45회 정상덕 동문 자녀)가 강연을 펼쳐 학생들에게 연구자의 사명감과 넓은 시야의 필요성을 알렸다. 김동수 총동창회장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후배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돕는 동문 전체의 사명”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미국에 거주 중인 김재한 글로벌 체험연수사업단 단장은 “참가 학생들이 이 혜택을 기억하고 후배들에게 나눌 때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총동창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후배들이 세계 속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일반
박은
2025.08.14 10:13

전교조 “A특수학교 교감 갑질”…교감 “전교조 주장 사실 아냐”

전교조 전북지부는 13일 “A학교 교감은 교육활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문제삼으면 폭언과 책임 전가로 대응해왔다”며 “교감 B씨를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에 갑질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특수학교 관리자의 갑질 진상조사와 엄벌을 촉구한다”면서 “관리자의 갑질로 일부 교사들이 병원 치료와 사직까지 감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B교감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정규 교과시간을 학생들 체력단련 시간으로 바꿨다. 또한 공식자리에서 ‘너, 너네, 쪽팔림이란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잘한 게 뭐 있어서 밥을 먹냐’는 등의 인격침해 발언을 했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그러나 B교감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B교감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며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장들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다만 담당 교사들께서 심적으로 부담을 느꼈다면 죄송하다. 감사가 진행될 경우 성실히 감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과과정 변경과 관련한) 틈새활동(운동장 걷기 프로그램)은 전교생이 아닌 전공과 학생 대상이며, 이들은 고교 3년 과정을 마친 사실상 성인들로, 해당 교육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면서 “틈새활동의 경우 지난 3월 25일 전공과 협의회에서 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관리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13 17:53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국정과제 추가하라”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는 13일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이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 명시되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발표와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날 국민보고대회 내용에서는 그간 논의되어 온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이 명시되지 않았다. 정재석 위원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 102번 과제에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 추진’이 있다”면서 “국정과제 전문에도 ‘교사정치기본권 확대’가 명시될 예정이나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46만 교원의 정당한 시민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외면한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부 부처와 위원회가 정작 교사들의 가장 절실하고 본질적인 사안을 다루지 않은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교사는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 현안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특정 시점의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부여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은 정치로부터 ‘중립’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받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지 교사 개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민주적 의사 표현을 존중하는 장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국정과제 전문에는 ‘교사정치기본권 확대’가 명시된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이미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13 17:53

새만금잼버리 참가 대원들, 전북 찾아 전통 문화·농촌 매력에 흠뻑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참여했던 해외 스카우트 대원들이 다시 전북을 찾아 전북과의 우정을 쌓아 나갔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 참가 스카우트 대원들을 다시 전북으로 초청해 전북 고유의 맛과 멋, 그리고 농촌의 매력을 체험하는 ‘HoHo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짐바브웨, 부르키나파소, 조지아, 페로제도 4개국에서 온 48명의 대원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간 전북 농촌체험휴양마을(김제 벽골제마을, 완주 안덕마을, 임실 치즈마을)을 방문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복체험, 한지 제작, 국궁 활쏘기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농촌 생활과 정서를 직접 경험했다. 특히 13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스카우트 대원 간의 교류와 환영의 의미를 담은 공식 환영식이 열렸으며, 이어진 오찬 간담에서는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며 우정을 다졌다. 또한 김제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스마트팜 단지를 견학해 최첨단 농업기술과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K-푸드’ 중심지로서의 전북 농식품산업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23 세계잼버리 이후에도 전북을 다시 찾아준 스카우트 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방문이 전북 농촌의 따뜻한 인심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권 청소년 간 우정과 협력을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에서의 추억이 고향에서도 오래 기억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북의 매력을 널리 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13 16:18

[NIE] 관세가 미치는 영향

1. 주제 다가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25년 4월 발표한 상호관세와 기존 품목관세를 활용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며 대미 투자를 늘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베트남, 유럽연합(EU), 일본 등 각 국가와 관세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2025년 7월 31일 우리나라 역시 한미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3,000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기존 25%였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풀어야 할 숙제로 놓여져 있다. 이처럼 논란이 많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고등학교 경제 Ⅳ. 세계 시장과 교육 1.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보호 무역 정책은 일반적으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과 같은 무역 장벽을 활용한다. 관세는 보호 무역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하며, 관련 국내 기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또한 관세 수입은 국가의 재원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한편, 정부는 관세 이외에도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다. 비관세 장벽에는 [ (가) ] 등이 있다. - 출처 : 경제(비상교육) - 과제1) 밑줄 친 ㉠의 내용을 수요-공급 그래프로 표현해보자. 과제2) 빈칸 (가)의 들어갈 내용을 교과서를 바탕으로 작성해보자.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연합뉴스 2025.8.1. 대미 수출 관세 어떻게 변하나…7일부터 15%가 기본 ‣ 아시아경제 2025.8.4. 트럼프 관세, 美정부 '새 수입원'으로 굳어지나…"쉽게 못 놓는 카드" ‣ 서울경제 2025.8.3. 美 관세율 91년 만에 최고…美 경제 타격 본격화하나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1일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도입한 관세는 크게 특정 국가의 상품 전반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와 특정한 상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품목별 관세’ 두 가지로 나뉜다. 상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 작동 방식에 차이가 있다. 무역적자를 일종의 국가 비상 경제 사태로 간주해 추진되는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부과할 수 있다. 반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의 사전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해 상대적으로 발동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이번 무역 협상 타결로 한국 대상 상호관세는 오는 7일부터(현지시간) 15% 세율로 적용된다. 당초 예고된 25%보다는 10%포인트 낮춘 것으로 이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과 같은 조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도입했다가 유예했지만 그중 10%를 '기본관세'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역 상대국에 부과 중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합의 타결로 한국 수출품에는 현재보다 5%포인트 오른 15%가 상호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적용 대상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가 예고돼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상품이다. 현재 미국은 이미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 중이다. 자동차의 경우 한미는 이번 협상 타결로 품목 관세 중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향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날로부터 자동차 관세는 현재의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이미 50%의 관세가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은 변함 없이 계속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의 연간 대미수출액이 1천억 달러에서 1천500억 달러 정도인데 종합적으로 가산되는 관세율이 15%라고 치면 대략 연간 150억 달러 정도를 관세로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2025.8.1.) <읽기자료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정부가 이 새로운 수입원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1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80조원)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물론 관세가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저소득층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처럼 큰 수입을 포기하기 힘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조아오 고메스 경제학 교수는 "관세 수입이 중독성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정부에) 부채와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수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관세 철폐가 국가 채무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철회를 주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세금을 인상하려고 할 경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는 의원들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25.8.4.) <읽기자료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을 지핀 ‘관세전쟁’의 여파가 미국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상당수 기업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는 한편 일부 기업은 그 여파로 수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예일대 예산연구실(TBL)은 현재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을 18.3%로 추산했다. 올 7월 31일 발표된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반영한 수치로 올해 초 2.5%에서 급등한 것이다. 이는 1934년 이후 9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TBL는 이 세율이 가구당 수입이 2025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2400달러(약 330만 원)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류와 직물 부문에서 물가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AP통신이 인용한 미국의 관련 업계 단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 중 97%가 수입품이며 중국을 필두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이 이 품목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다. 관세 부과의 효과를 따지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신발과 의류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각각 40%, 38% 오를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도 각각 19%, 17% 높아진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TBL은 밝혔다. 관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현실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점점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만 해도 많은 기업들이 관세 충격을 내부적으로 흡수하려 했지만 그런 대응 방식이 한계에 도달해 가격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아디다스, 프록터앤드갬블(P&G) 등은 미국의 관세 압력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대해 5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내 소규모 커피 업체들도 가격 조정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출처 : 서울경제 2025.8.3.) 5. 생각키우기 과제1) 다음 질문을 <읽기자료1>~<읽기자료3>에서 찾아 답해보자. Q1. 미국에서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차이점은 무엇인가? Q2.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관세율 15%를 적용받는 품목은 무엇인가? ① 철강 ② 알루미늄 ③ 자동차 Q3.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Q4.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이 얻는 손실은 무엇인가? 과제2)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자. 과제3)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자. 6. 생각 더하기 ◈ 교과-기사 연계 학습 ▶ 학습 자료 * 고등학교 경제 Ⅳ. 세계 시장과 교육 1.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보호 무역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 첫째, 외국 기업에 비해 생산 비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자국의 유치산업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면 국내 기업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그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보호 무역을 실시하면 국내 시장이 확대되고 고용이 늘어나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셋째, 보호 무역을 하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다. 만약 농산물이나 국방에 필요한 무기 등을 외국의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면 국가 안전 보장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보호 무역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도 있다. 한 국가의 보호 무역 정책은 교역 상대국의 보호 무역을 불러일으키고 국가 간 무역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무역 장벽을 사용하면 국가 간의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 무역을 하면 소비자는 자유 무역을 할 때보다 다양한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기도 한다. ▶ 연계 활동 * 교과서 내용 기사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 수업” * 주제 : 보호 무역을 실시해야 한다. * 활동 절차 7. 더 알아보기 ◈ 관련 기사 더 보기 1) 미국 관세 정책이 세계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 ▷ 트럼프發 관세 쇼크, '美 의존' 성장모델 뿌리부터 흔든다(글로벌이코노미, 2025.8.4.) ▷ ‘트럼프 관세율’로 예측한 세계 성장률 0.16%p↓…미국도 하락(한겨레, 2025.8.1.) ▷ 스위스, 39％ 관세에 트럼프 약값인하 압박 이중고(연합뉴스, 2025.8.1.) ▷ 트럼프 관세정책은 '제2의 플라자합의'인가(연합뉴스, 2025.7.31.) 2) 미국 관세 정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 美 관세 똑같지만…"韓 자동차, 日보다 점유율 늘릴 기회" (한국경제, 2025.8.4.) ▷ 관세 부담 줄었지만…웃지 못하는 타이어업계, 왜?(뉴시스, 2025.8.1.) ▷ 철강업계 실적 회복 신호탄 쐈지만 … "50% 관세 미해결 시 소용 無"(뉴데일리경제, 2025.8.1.) ▷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관세 어떻게 변하나…7일부터 15%가 기본(부산일보, 2025.8.1.) ▷ FTA 효과 사라졌다…미국 車 관세 15%에 기업 부담 가중(디지털타임즈, 2025.7.31.) ◈ 함께 보면 좋은 도서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은 미국이 자국 중심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구조적·전략적 선택이다. 그리고 그 마중물로 ‘관세’라는 통상정책을 택했을 뿐이다. 이제 관세는 더 이상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제 정책의 하위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외교 전략이자 산업정책이며, 안보 수단이다. 미국의 관세라는 칼의 한쪽 날이 경쟁국을 겨누고 있다면 그 반대편 날은 다름 아닌 동맹국을 스치고 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손에 쥔 양날검의 무서움이다. 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세계 경제의 규칙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5.08.12 19:18

전주교육장 채선영·김제교육장·김윤범·완주교육장 조영민 임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7일 단행했다. 이날 인사는 교(원)장 승진 40명, 교(원)감 승진 59명,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183명 등 총 486명이다. 신임 교육장으로는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선영(현 정책기획과장)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범(현 유초등특수교육과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민(현 용진중학교 교장)을 각각 임용했다. 본청 과장으로는 △정책기획과장 양성화(현 성당중학교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 최재일(현 전주양지초등학교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정미정(현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 이혜란(현 전주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장)을 각각 발령했다. 직속기관장에는 △미래교육연구원장 김정기(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지유(현 민주시민교육과장) △과학교육원장 강진순(현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각각 임용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6월까지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교육현장의 안정감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소통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역량있는 인사를 중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07 21:30

교육청 컴퓨터 교체 유착 의혹…조속히 의혹 해소해야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가 전북교육청의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에 대한 유착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청이 업자와 결탁한 것처럼 보이는 ‘프레임 씌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조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청 지부는 지난달 31일 ‘사업 쪼개기로 일감 몰아준 정책국장 사퇴하고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 도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하라’라고 성명을 낸 데 이어 7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은 전 교육감이 특정지역 업체 일감 몰아주기를 염두에 두고 사업 변경을 지시했다”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거석 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2023년 약 39억, 2024년 약 30억원 규모의 사업을 ‘전북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와 사업비 3억6300만원 미만일 경우 지역가점(5점)을 주도록 해 사업비를 시군별 쪼개기로 A사가 거의 독점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줬고, 그 이면에 유착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해당년도의 사업비 수주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전 교육감 시절이었던 2021년 11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지역업체 우선구매, 지역 우대 계약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지역사회의 갈채를 받았다. 수의계약(단순 구매)이나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시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서거석 전 교육감이 전북교육청 수장이됐다. 서 전 교육감은 이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용, 그간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진행하던 컴퓨터 교체사업을 시군 교육지원청이 직접 나라장터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첫 제도를 적용한 2023년 총예산 38억9655만원 가운데 전주(11억7066억)·익산(5억5335만원)·군산(5억)교육지원청은 조달청 기준단가(3억6300만원)를 넘어 지역 제한이 아닌 전국으로 풀어 타지 업체가 선정됐다. 반면 나머지 11개 교육지원청(16억7200만원)은 A업체가 낙찰받았다. 이 중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교육지원청은 사업비가 1억원 미만으로 자체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역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했다. 2024년 역시 전주(9억9905만원)·익산(4억5301만원)·군산(3억8083만원)교육지원청은 전국으로 발주했지만 조달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한 업체 12곳이 동점을 기록, 조달청이 12곳을 대상으로 뺑뺑이를 돌린 결과 A업체가 전주와 군산 사업을 낙찰받았다. 익산은 타지 업체가 따냈다. 지역업체 가점과 자체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친 나버지 10개 교육지원청 사업은 A업체가 따냈고, 고창교육지원청만 타지 업체가 선정됐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가점이 가능한 수량은 전체 보급수량 대비 2023년 29.5%, 2024년 25%에 한정됐다”며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 몰아주기는 사실이 아니며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사업 방식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07 18:04

전북교총, 저출생 극복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지난 6일 유치원·초·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현장에서 ‘저출생 대응 전북 지역연대’의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준영 회장은 단순한 캠페인 참여를 넘어,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실질적인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 결혼한 청년회원에게는 전주 글로스터 호텔 2인 숙박권을 결혼 선물로 지원하고, 자녀 출산 시 ‘출산 선물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 ‘축하받는 교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전북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송민주)도 함께 참여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 중심의 실천운동으로 의미를 더했다. 오준영 회장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교직사회가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전북교총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 속 출산 친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07 18:03

전북학부모협의회 “전북교육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려선 안돼”

전북 학부모들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둘러싼 내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지만 일부 단체들이 이를 넘어 정치화 된 권력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 학부모회협의회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의 낙마 이후, 전북교육은 정치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정책을 모두 없애야 한다거나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오가지만, 정작 그 한가운데 있어야 할 아이들과 학부모는 논쟁의 바깥에 서 있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의 배움인가? 아니면 어른들의 정치 싸움인가? 정책에 대한 점검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서로를 비난하고 프레임 씌우기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며 “교육이 더 이상 정치의 수단으로 소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교육의 연속성과 신뢰는 꼭 지켜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배움은 멈출 수 없다. 학교는 흔들려선 안된다”면서 “유정기 권한대행이 말한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이라는 원칙,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정쟁 때문에 멈춰서는 안된다. 교육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린다”며 “지금은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