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1층 77주년 기념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 주최로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전북대학교, 전북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피감기관은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 등 10곳 기관이 대상이다.
△전북대학교=국정감사에서 미술학과 교수 채용 비리 의혹과 금품 논문 거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진행 중이던 전북대 미술학과 교수 채용이 채용심사에 참여했던 교수가 1차 합격자의 개인정보를 지원자에게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심사는 올해 1월 중단됐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학과장이 독단적으로 추가한 채용 자격 항목은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건 제보자가 전북대 관계자로부터 회유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전북대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채용 과정에서 심사 항목이 기존과 다르게 변경됐는데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항목이 끼워 넣어진 정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게다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와 지원자가 작품전도 같이 하는 등 특수관계라는 의심도 나온다”고 했다.
이에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채용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 경위가 어떻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논문을 분석해 보니 짝퉁·허위의 논문공장을 이용한 총 국내 논문은 44편이고, 그중 15편(35%)이 전북지역 대학으로 나타났고, 전북대 역시 3편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전북대병원=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율과 필수 의료 인력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공의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필수 의료과 기피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필수 인력 공백은 얼마나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번에 근무를 중단했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내년에 필수과를 기피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면 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의료대란 후 인턴 포함 전공의 복귀율은 85%, 레지던트 필수 의료과 충원율은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대병원의 작년 적자 규모는 약 4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북교육청=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전북교육청의 정보교사 배치율이 28%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교사 배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일단 내년에 큰 학교 중심으로 정보교사 15명을 신규충원할 예정이고, 작은학교는 순회 교사 63명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관련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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