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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새만금 잼버리 안정적 운영 적극 지원”

파행 위기로 치닫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으로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은 5일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찾아 참가대원들에게 냉방용품을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예비비를 편성,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냉각타올과 냉각스프레이 각각 3만개를 구입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오전 새만금 잼버리장을 방문해 김관영 전북지사를 만나 “남은 기간 새만금 잼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대원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도울 수 있는 일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벌레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참가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 교육감을 비롯해 박주용 부교육감 등 도교육청 간부진들이 함께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각 부서별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 서 교육감은 “더위와 싸우며 잼버리에 참가하고 있는 대원들을 비롯해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들까지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면서 “한국을 찾아온 스카우트 대원들,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전북 학생과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체험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 교육감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영외활동 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적극 검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05 18:33

초등학교 살인 사건 이어 칼부림까지⋯학교 안전 괜찮나

최근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학교 안전 사고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전주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씨가 자신의 친형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다행히 새벽에 사건이 벌어져서 학생들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자칫 등하교 시간이나 수업시간에 발생했다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도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고교 교사 김 모씨는 "행정실에 생활기록부를 떼거나 9월 모의고사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면 학생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들여보낸다.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교장이나 교육청에서 교사·교권을 보호해줄 생각이 없고, 어떻게든 애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넘어가자는 분위기라서 다들 얘기해봤자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해서 참아넘긴다"고 토로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학생 간 폭력이나 괴롭힘, 또 외부 침입으로부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으로 해당 학교 교사들은 물론, 학생, 학부모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 고교에 근무 중인 한 교사는 "끝없는 교권 추락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신뢰 관계 회복이 우선돼야 하고, 외부인 학교 출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교원단체는 4일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등 학교 구성원 안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대전 고교 교사 피습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무엇보다 피해 교사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검거된 용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의혹없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에 의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해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 총 200개교에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등 지역주민의 복지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전북교육청도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들을 개정하기도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학교시설을 무분별하게 개방하기 전에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부터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교육활동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원 전용 공간(자동녹화 민원실)을 설치해, 민원인이 곧바로 교실이나 교무실 등으로 찾아오는 것을 막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경찰 신고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과 교사의 교수학습공간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교총 역시 같은 날 학교내 범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와 학교 안전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총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업 시간(학교 운영 시간) 중 외부인의 학교 출입의 원칙적 금지 및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법제화를 끊임 없이 요구해 왔다”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연계한 무단출입자 조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일부 학교에서 학교보안관(배움터지킴이) 제도를 통해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현실에서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정문 후문 등 모든 학교 출입구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업 중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학교 출입 절차 확인을 위해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회에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04 15:41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 활동 돌입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14면) 전북교육청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장 교원, 교원단체, 전북학운협회장, 전북학부모협회 등 16명으로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는 올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8월 한 달 동안은 매주 1회 집중적 협의를 통해 9월 이후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악성 민원 대응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예방 대책,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대응 시스템 구축, 법률 개선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부 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올 2학기에 즉시 실행 가능한 방안과 내년도 예산 수립에 반영할 사업으로 나눠 운영된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직무대리는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를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통한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영호
  • 2023.08.02 17:15

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2학기 시범도입⋯대기실엔 CCTV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 교보위 등 소송비 지원 확인 절차 간소화…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 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식이다. 이전에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교보위도 분쟁 조정 기능이 있지만 통상 학부모 측이 교보위를 중립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아 실질적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이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이 역시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하게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이번 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 내년 3월부터는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신규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지정 비율을 높이고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료 연계를 돕는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교육 전문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3.08.02 10:37

서거석 전북교육감 “흔들리는 교권 확실히 지킬 것”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방과 후나 휴일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 상습적이고 감정적인 폭언까지 교권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에 전북도교육청이 칼을 빼들었다.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은 1일 “흔들리는 교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노력을 다 하겠다”고 천명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최근 6년간 교사 100여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특히 서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훈계, 훈육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 징계, 훈육권은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등 대부분의 교육선진국에서 법으로 명시해 확실히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한 전북교육청은 악성민원 차단을 위해 상담 예약시스템 도입, 교사들의 권한 강화, 교직원의 법률적 지원 확대 등의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직’ 신설·도입을 건의하고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상담·조사·법률·심리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현행 민간보험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하는 안을 적극 추진하고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를 위한 심리검사도 제공한다. 학부모 민원이 많은 대규모, 과밀학급 학교에 교원치유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원 치유 지원 정책을 새로 시행한다. 서 교육감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지난달 27일 교원단체 연합의 요구,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서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협의회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영호
  • 2023.08.01 17:52

[NIE]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

1. 주제 다가서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특히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무릎 사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저한 반성과 참회의 의미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1970년 12월 7일 당시 브란트 서독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희생된 유대인 위령탑에 헌화하는 도중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인데도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묵념을 했다. 나치에 희생된 모든 사람에게 올리는 진심 어린 사죄였다. 당시 세계 언론들은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반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23년은 광복 78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은 침략과 강제 동원을 비롯한 전쟁범죄와 식민 지배의 과거가 불과 10년 전일 때도, 50년 전일 때도 진정한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전쟁범죄의 최고 사령관 일왕이 처벌받지 않았고 정치가들은 지금도 일급 전범의 위패를 모아둔 신사를 성지처럼 참배하고 머리를 숙인다. 제국 시대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극우의 목소리는 더 머리를 든다. 또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역사교과서 파동에서도 드러나듯 과거를 숨기고 부정하기 바쁘다. 과거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으니 화해하는 현재도 협력하는 미래도 오기 어려운 것이다. 진정한 반성이 있을 때 진정한 공존이 가능하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3월 29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동아일보 2023년 4월 21일 獨대통령 “역사적 책임엔 끝이 없다”… 과거사 사죄 ‣ 세계일보 2023년 5월 30일 과거사 사과와 역사적 책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으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다. 굴욕외교, 참사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방적이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회담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을 어겨가며 과거사 문제는 제대로 짚지도 못했다. 굴욕적으로 퍼주기만 했지 어떤 걸 받고 어떤 실익을 얻었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외교의 기치라고 이야기하는 ‘국익’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0.2%가 ‘과거사를 외면한 굴욕적 회담’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자, 보수의 심장부인 영남에서도 과반의 응답자가 같은 대답을 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정치적 지향을 떠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 대통령 본인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힌 것은 국민의 실소만 자아냈다.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한 것이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인(自認)했기에 그 충격은 더 했다. 결국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의 ‘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직접 배상받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일본 정부 조차 실현 가능한지 의구심을 품었다. 한국 내 국민정서와 상충하는 ‘제3자 변제안’이 과연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 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이런 우려를 의식했는지 곧바로 “강제징용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보다 일본 정부의 불안감이 더 신경쓰였나 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닛케이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일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 제3자 변제안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가며 일본의 구미(口味)에 맞는 제안을 내놓았음에도 관계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실리를 강조했던 것이 역대 정부·여당의 방점이다. 하지만 금번 한일정상회담 내용과 이후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간‧쓸개 다 내주고 뺨까지 맞은 격이다. 지소미아를 원복해주고, WTO 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백번 양보해 여기까진 관계개선을 위한 통 큰 행보라고 이해해보자. 일본 언론에 따르면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길래 국민의 알 권리조차 외면하는 것인가. 한일 관계개선에 볼모 잡혀 어디까지 줄줄이 내주려 하는 것인가. 지난 28일 일본 정부는 보란 듯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에서도 강제성을 뺐다.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일본은 분명히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다. 후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죄와 진정성 있는 태도야말로 함께 미래를 그릴 파트너로서의 자격요건이 아닐까. 국민보다 큰 국익은 없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전북일보 2023-03-29> <읽기자료 2> 獨대통령 “역사적 책임엔 끝이 없다”… 과거사 사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합니다. 독일인의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게토(유대인 강제격리 구역) 봉기 80주년’ 기념식에서 엄숙한 표정으로 이같이 사죄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이날 기념식에서 연설했다. 그는 유대인의 언어인 이디시어로 “잘 있거라, 유대 민족아. 다시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던 게토 봉기에서 희생된 화가 겔라 제크스타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바르샤바 게토 봉기는 1943년 4월 19일 나치 독일이 점령한 바르샤바 유대인 게토 주민들이 강제수용소로 이송되지 않기 위해 5월 16일까지 벌인 무장 저항 투쟁을 말한다. 당시 유대인 1만3000여 명이 숨졌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 위령탑 앞 연설에서 “독일인의 끔찍한 범죄 때문에 저는 깊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다”며 “하지만 독일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이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과 겸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나란히 기념식장에 입장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독일인은 역사의 교훈을 배웠다. ‘다시는 절대 (다른 나라를 침공) 안 한다’는 것인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전쟁이 없어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유대인과 폴란드인 사이에는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불일치와 고통’이 있다면서도 “(유대인) 저항세력과 반란군의 영웅적 행동, 그리고 그 끔찍한 역사의 한 장(章)을 기억한다는 것은 폴란드와 이스라엘의 우호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리며 “그들은 폴란드인들에게 용기와 결단력의 상징”이라고 칭송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세 대통령은 손을 힘차게 맞잡았다. 다만 폴란드와 독일의 과거사 갈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독일에 전쟁 배상금 1조30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요구했지만 독일 정부는 배상금을 이미 지불했다며 거부했다. <출처: 동아일보 2023-04-21> <읽기자료 3> 과거사 사과와 역사적 책임 프랑크 레이카르트, 뤼트 휠릿, 엣하르 다비츠….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수리남 혈통이라는 점이다. 레이카르트의 경우 수리남 말고도 인도, 아프리카, 네덜란드인의 피가 섞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는 동명의 넷플릭스 드라마로 친숙해진 카리브해 국가 수리남의 근현대사를 보면 그가 다양한 혈통을 지닌 이유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1634년 이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서인도회사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납치한 이들을 중남미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보내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를 축적했다. 식민지로 삼은 수리남에는 1667년 이후 약 20만명의 노예가 끌려간 것으로 전해진다. 노예무역이 1873년 중단된 후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지의 계약 노동자들이 유입돼 공백을 메웠고, 동북아와 중동 출신 이민자들까지 합류하면서 수리남은 인종의 용광로가 됐다. 마르크 뤼터 총리는 지난해 12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노예제 종식 149년 만의 일이었다. 사과 찬성 여론은 38%에 불과했지만,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뤼터 총리는 노예를 “소처럼 취급한” 역사가 “추악하고, 고통스럽고, 완전히 부끄럽다”며 “정부는 노예가 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겪은 엄청난 고통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제 뉴스를 다루다 보면 이런 과거사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지난 3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9세기 창간 주도 인사들의 노예무역 연루 사실이 확인됐다며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피해 공동체와 생존 후손들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지난달, 독일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열린 유대인 강제거주지역 봉기 80주년 기념식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달 초, 호주 등 12개국의 원주민 정치 지도자 등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에게 노예화, 자원·문화재 약탈 등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이 수백년 전 일에 사과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정부에 앞서 사과한 위트레흐트 시장은 “노예제는 지금도 그 후손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오늘날 위트레흐트 시민들이 그에 관련된 것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과거의 반인륜적 범죄를 직시하고 사과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어떤가. 얼마 전 방한한 기시오 후미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제3자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다. 하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주는 듯한 언급을 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일본 극우 신문은 과거 한국 정권이 ‘사과 외교’를 했다고 나무란다. 적반하장이다. 이게 과연 과거사에서 비롯된 양국의 앙금을 털어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는 과정일까. 소녀상, 교과서, 욱일기, 독도 등 숱한 문제에 관한 자민당 정권의 억지 주장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독일 대통령의 언급과 비교하게 된다.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출처: 세계일보 2023-05-3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한일정상회담의 내용 중 ‘제3자 변제안’이 어떤 내용인지 유추해보고 다른 기사를 검색하여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의 ‘전범기업’이란 전쟁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그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을 말합니다. 미쓰비시는 디지털카메라로 유명한 니콘과 기린맥주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쌓아 올린 전범기업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한 전력이 있는 전범기업을 찾아봅시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바르샤바 게토 봉기’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에서, 과거사 문제로 사과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찾아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수리남과 네덜란드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정리해봅시다. 또한 수리남이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 5. 생각 키우기 ◈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독일이 유럽연합(EU)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독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사에 대해 계속해서 반성하곤 한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유대인 학살 등의 과오를 사회 전체가 철저히 반성해냈다. 그 후 어려운 통일을 이루어 냈고, 이제는 27개국의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한 EU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결과다. “우리 책임을 지자, 과거·현재·미래를 위해” 2000년 8월2일 독일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기억·책임·미래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독일 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억마르크씩 부담(제3조 2항)해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은 독일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이사회(27명)가 맡기로 했다. 특히 대독유대인청구권회의와 신티·로마족(이른바 ‘집시’) 중앙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와 6개 피해국, 유엔난민기구 대표도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출범 뒤 재단은 2006년까지 98개국 166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에게 모두 44억유로(약 6조4669억원)를 배상했다. 피해자 단체 쪽에도 따로 2억7천만유로(약 3968억원)를 지급했다. 배상 절차를 마친 이후엔 미래세대 교육과 희생자 추모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재단의 누리집(stiftung-evz.de) 첫 화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나치의 불의로 인한 희생자를 기리며. 우리 책임을 지자. 모두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 공평한 존엄과 모두의 권리를 위해.” <출처: 한겨레 2023-4-29> 6. 생각 더하기 ◈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고 성실히 배상하는 독일과 달리, 같은 전범국인 일본은 일제 만행에 대해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데 인색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권 출범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심지어 한 일본 언론인이 “얼마나 더 사죄해야 하느냐”고 물어 할 말을 잃게 한 적도 있다. 일본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야말로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이제 한·일 두 나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를 맞이했다. 과거를 직시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은 인식된 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모색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반성과 책임, 미래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7. 학생글 <해결의 열쇠는 진심어린 사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갈등을 겪게 된다. 학교에서 생활할 때도 친구들과 오해가 생길수도 있고,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화해하지 않으면 사이가 더 멀어지고 어쩌면 말도 섞지 않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친구관계도 이러한데 나라와 나라사이에는 더 많은 갈등과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일본도 1910년에 우리나라를 빼앗고 1945년까지 36년간 우리나라를 괴롭혔다. 괴롭힘중에서도 가장 악하게 우리나라를 괴롭혔다. 중학생처럼 매우 어린 여자 아이들까지 강제로 끌고 가서 군인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또 남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일본을 위해 싸우거나 힘든 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악마처럼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도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은 여러 번 사과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 일본은 ‘유감입니다’같은 사과같지 않는 사과를 해놓고 자기들은 여러 번 사과했다고 한다. 일본은 미국도 자신의 나라에 원자폭탄을 쐈으니까 미국도 사과해야 한다면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척 한다. 독일의 총리는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했는데 일본은 정반대인거 같다. 일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사과하면 사이도 좋고 친해져서 좋을텐데 말이다. 나는 옆 나라인 일본이 진심을 다해 사과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잘 풀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함께 나아가야 할 때> 우리는 1910년에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 물론 그 전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를 항상 괴롭혀 왔다.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일본을 먼저 괴롭히거나 침략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빼앗은 뒤로 아주 많은 국민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린 소녀들을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것을 성폭행이 아니라 일자리를 마련해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변명하지만 말이다. 그 외에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방법으로 괴롭혔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야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은 아직도 우리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 78년동안 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때마다 일본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를 괴롭힌 사람들이 아닌데도 여전히 우리는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도 안 되고 문제가 있다면 풀어야 한다. 이제는 옛날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신평초등학교 김선정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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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1 17:51

전주 옛 자림원 부지에 직업 특수학교 생긴다

옛 전주자림원 부지에 직업 특수학교가 설립된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직업중점형 특수학교인 가칭 전주보름학교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해 18학급, 132명 규모로 설립되는 전주보름학교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전주보름학교는 장애학생 직업 중점 특수학교로 세차실·세탁실·사무지원실로 구성된 휴먼서비스학과, 바리스타실·제과제빵실·생활요리실로 구성된 외식서비스학과, 상품포장조리실·스마트농업실·식품가공실로 구성된 농생명산업학과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운영한다. 특히 옛 자림원 일대에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전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전라북도), 장애인고용교육연구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들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특색있는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고용· 복지, 교육 연계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보름학교가 설립되면 전주 덕진구 학생들이 완산구에 위치한 특수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주시 특수학교 균형적 배치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학 여건과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특히 자림원 부지 내 장애인직업복합단지 조성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한 직업교육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 역량과 사회통합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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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 2023.07.31 17:15

전북교육청과학교육원, 천체 관측 행사 ‘가족과 함께 별을 만나다’ 성료

전북교육청과학교육원(원장 김정옥, 이하 과학교육원)은 지난 28일 도민 대상 가족 단위 100명과 함께 문화공연 및 천체 관측 행사 ‘가족과 함께 별을 만나다’를 운영했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됐으며 1부는 2층 사이언스홀에서 익산시립합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합창 공연을 들려줬다. 합창단은 내 마음의 강물, 꽃밭에서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보였으며 사람들에게 다채롭고 아름다운 음악 세계를 선사했다. 2부는 전시체험관으로 이동해 천체 관측 및 별자리스코프 만들기, 천체투영관 영상 관람 등 다양한 체험들이 진행됐고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은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갔다. 이번 행사에 이어 25일에는 장애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공연과 함께 여름철 천체 관측 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 아동 가족은 과학교육원 누리집(https://office.jbedu.kr/jise)에서 천문 관측 예약을 통해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다. 김정옥 원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천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가족이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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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 2023.07.31 17:14

전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처분 자율성 확대

전북지역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학교 및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취득 1건당 20억원 또는 6000㎡ 이상, 처분 1건당 10억원 또는 500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공유재산 처분 취득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대장가격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관사 기본 비품에 텔레비전을 추가해 교직원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또는 전기레인지) 등만 포함돼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을 상향 조정해 학교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한다”며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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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 2023.07.31 17:14

전북교육청, 특수학교 교육활동 보호도 적극 나선다

전북교육청이 특수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교육부에 적극 건의히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특수학교 교육활동 침해 현황 파악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전주선화학교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특수교육 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의 수가 증가하면서 특수학교 내 학생 지도로 인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장애 특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 학생들의 부적응행동, 돌발행동, 과격한 행동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특수학교 교사는 일반학교 교사보다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선화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들은 특수학교용 민원 대응 매뉴얼과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의 필요성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초중등과정·전공과 특수학교에 초등, 중등 2명의 교감 배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교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수학교용 교권 보호 매뉴얼 제작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특수학교 교감 배치에 관한 법 개정 필요성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장애 학생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특수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는 차별 없는 교육, 균형 잡힌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모든 학교의 교원들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지속해서 현장의 교사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30 09:00

새만금 잼버리 D-1⋯ 전북교육청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 기원"

전북교육청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부안지역 일대에서 열리는 잼버리에는 도내 학생 708명, 교직원 35명 등 920명이 참여한다. 전북교육청은 잼버리 홍보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 밀착형 홍보활동인 에코어드벤처·폐교(정읍 관청초)를 활용한 야영시설을 구축했다. 또 학교 내 청소년단체 지원과 찾아가는 청소년캠프 등을 운영하고, 잼버리 JB 국가대표 운영, 잼버리 참가비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잼버리 개최 기간에는 '전북교육청 잼버리 안전관리팀'을 운영해 참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한다. 잼버리장 내에는 전북교육청 홍보관도 운영한다. 홍보관은 홍보영상을 통해 교육정책과 청렴정책 등을 소개하며, 직업계고의 교육성과를 전시·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잼버리 참가비 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참가 여건을 조성하고, 잼버리조직위원회에 교직원을 파견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성공개최에 힘써왔다"며 "도내 학생들이 전 세계 청소년들과 교류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기르고, 지·덕·체를 갖춘 균형 잡힌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28 17:56

전북교사노조 "학생인권조례 개정 찬성"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전면적인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 일부 교원단체가 찬성입장을 보였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전북학생인권조례 조항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개정하기를 바란다"며 "전북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 조항만 있고 책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책임 조항을 발굴해서 조례에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가장 위축시키고 교사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두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신설로 매년 약 100명의 교사들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10년이면 1000명이고 (이는) 1만 8000명 전북교사의 5.5%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기반해서 범위가 매우 넓다. 걸리면 걸리는게 학생인권조례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외국 사례를 거론하며 휴대폰 사용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사생활의 자유 권리)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조는 "홍콩에서 초등학생들은 스마트폰 반입을 금지하고 스마트 워치를 가지고 다니며 싱가포르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처럼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전북에 있는 명문 중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한다"고 설명했다. 또 "캐나다에서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장은 즉시 학부모 소환을 한다"며 "영어를 어눌하게 하는 한국인 교사가 가르쳐도 교사에게 도전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을 피하더라도 학습권 침해, 휴식권 침해, 사생활의 자유 침해 등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전북교육감에게 교사의 신분상 조치(행정조치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며 "전북 지역만큼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지역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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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3.07.27 18:18

"더 이상 비극 없어야"…전북교원단체, 교권보호 똘똘 뭉쳤다

"다시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교권보호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도내 교원노조 등 6개 단체와 전주교대총학생회는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에 대한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여했다. 단체는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모호해 교육활동을 위축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또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문제소지가 많은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수업 방해 학생은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관리자의 학생 개별지도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권리이자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며 "서거석 교육감은 이 요구안들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제안하고, 국회나 도의회는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2020년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해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이미 존재하는 조례를 개정해 구체적인 훈계·훈육 조치와 그 외 인권우호적인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각종 법률분쟁에 휘말렸을 때 현행 제도는 형사소송을 당할 때만 지원하지만, 이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민형사 구분 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시·도간 편차가 큰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도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해 보상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온라인 혹은 서면민원시스템 개발과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담임 교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민원은 민원 단계별 책임자를 높여 기관이 직접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단체, 교원, 학부모, 교권보호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 교육활동침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먼저 올해 2학기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과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안심번호서비스·녹음기 등 교원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담예약시스템, 학교민원 갈등 조정단을 통해 교권침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률 규정 개정, 정당한 생활지도 조사 및 수사 관련 시 교육청 의견 청취,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일괄 가입 등을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적극 제안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각 분야별 개선책이 담긴 제안서를 전북교육청에 전달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27 17:03

"대입 정보 한 자리"… 전북교육청, 대학정보박람회 개최

전북교육청이 2024학년도 대입을 위한‘대한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 28~29일 이틀간 원광대학교에서 개최될 이번 박람회에는 호남권 24개교, 수도권 29개교, 중부권 14개교, 영남권 8개교 등 총 75개 대학이 참여한다. 박람회는 총 3개 회차로 구분돼 운영된다. 각 회차별 참여 인원은 1000명이다.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개막식은 28일 오후 1시30분에 열리며, 개막식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대학별 상담은 별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에서 원하는 대학의 부스 앞에서 대기 후 본인 순서가 되면 참여 가능하다. 부스에서는 대학 입학관계자가 직접 대입전형 및 지원전략 관련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 부스와 함께 대학별 입시설명회도 진행한다. 대학별 입시설명회와 진학특강은 원광대 문화체육관 옆에 있는 한의학전문대학원 5개 강의실에서 40분씩 1회 실시하며 대학별 설명회는 원하는 대학의 설명회 시간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개막식과 진학특강(면접, 학생부교과, 종합, 수능전형 관련)은 박람회 당일 유튜브(전북교육청)를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2024년도 대학 입학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면서 “박람회 이후에도 수시 관련 입시설명회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원하는 대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27 17:02

전북교육연수원, 교감자격연수 서거석 교육감 초청 특강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이 27일‘초등 및 중등·특수 교감자격연수’에서 서거석 교육감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오는 8월 1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연수에서 초등·특수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는 66명, 중등·특수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 85명 등 총 151명이 참여한다. 서 교육감은 이날 특강에서 "전북교육청은‘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전북교육의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며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가족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10대 핵심과제는 △미래교육 환경구축 △수업혁신 △기초학력 책임제 △ 인사제도 개편 △행정혁신 △작은 학교 살리기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문예체 교육강화 △학생 해외연수 확대 △ 전북교육미래학교 등이다. 이어 서 교육감은 “교감 자격연수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은 단순한 학교의 관리자가 아니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다"며 "이들의 교육관, 학생관, 학부모관에 의하여 교육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 교감의 위치는 규범적 위치 또는 법규적 측면의 위치보다는 창조성을 발휘하여 학교를 안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학생중심의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주체가 돼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병기 전북교육연수원장은“전북교육청의 10대 정책에서 중요한 점은‘방향성’과‘학교현장 중심’이다"며 "학교현장 및 교육청에서‘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교육청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27 17:02

교사 10명 중 9명 "교권침해, 학생부에 기재해야"

교원 10명 중 9명은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천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대부분(89.1%)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설문조사는 유·초·중·고 교사를 포함해 교장, 교감 등도 참여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99.8%가 동의했으며, 교육부가 마련 중인 생활지도 관련 고시에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93.4%가 찬성했다. 또한 교원 93.3%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분리 조치,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교원 99.8%는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97.1%는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교원 83.1%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이 중 '매우 동의'하는 비율은 55.9%로 절반을 넘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이나 경계성 장애학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교원 54.5%가 '매우 많았다'고 답했고, 32.3%는 '많다'고 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주 대상은 학부모(66.1%)가 가장 많았고, 학생(25.3%), 교장·교감(2.9%) 등이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생활지도'(46.5%)가 가장 컸고, '민원'(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14.6%)이 뒤를 이었다. 자신을 감정 근로자로 인식하는 교원도 99.0%에 달했다. 한편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교원들의 하루하루는 러시안룰렛 게임과도 같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 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3.07.27 14:04

"작년 수시 내신 합격선 상승…올해도 커트라인 올라갈 듯"

지난해 말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입시의 수시 내신 합격 점수가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재수생이 증가해 고3 학생들의 수시 지원이 늘 것으로 예상돼 수시 합격선이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27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3학년도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 186개 대학과 학생부종합전형 117개 대학의 최종 등록자 중 상위 70% 컷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인문계의 내신 합격점수는 2.34등급으로 지난해(2.45등급)보다 상승했다. 서울권 자연계도 2.15등급으로 지난해(2.22등급)보다 상승했다. 유형별로 보면 2023학년도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의 내신 합격점수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권 모두 전년에 비해 높아졌다. 수도권은 인문 3.66등급(전년 3.79등급), 자연 3.45등급(전년 3.49등급)으로 상승했고, 지방권은 인문 4.66등급(전년 4.74등급), 자연 4.47등급(전년 4.55등급)으로 각각 올랐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권은 상승하고 지방권은 하락했다. 서울권은 인문 3.00등급(전년 3.11등급), 자연 2.64등급(전년 2.76등급)으로 높아졌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인문계는 서울대가 2.00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 2.31등급, 서강대 2.74 등급이었다.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자연계열은 연세대 1.89등급, 서울대 1.91등급, 이화여대 2.18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에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하는 비교과영역 반영 비중이 줄었다. 2024학년도부터는 교내수상내역, 독서 기록,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등도 전면 폐지돼 수시에서 학교 내신 등급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종로학원은 예상했다. 종로학원은 "재수생 비율이 올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3은 정시보다 수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며 "지난해 합격선을 감안한다면 고3은 안정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 또한 비교과 영역 축소로 수시에서 안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학원은 이처럼 내신 등급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재 중3 학생들이 내신 등급을 받기 유리한 학교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예상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3.07.27 10:13

‘전주판 도가니’ 옛 자림원에 직업교육 특수학교 생기나

'전주판 도가니'사건으로 문을 닫았던 옛 전주 자림원에 직업교육 특수학교가 건립될지 주목된다. 전북교육청이 (가칭)전주보름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 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전주보름학교는 전주시 덕진구 학생들을 위해 도교육청이 설립을 추진 중인 특수학교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보름학교 설립안이 28일 개최될 예정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포함됐다. 옛 자림원 부지에 들어서게 될 전주보름학교는 총 18개 학급 규모로, 학생 수는 132명이다. 사업비는 총 380억원이며 예정 개교일은 2027년 3월이다. 전주보름학교는 직업 중점 특수학교로 운영된다. 교육과정도 휴먼서비스학과와 외식서비스학과, 농생명산업학과 등 3개 학과다. 현재 전주지역에는 전주선화학교(공립), 전주유화학교(공립), 전주은화학교(공립), 동암차돌학교(사립) 등 중고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4곳 모두 완산구에 위치해 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완산구에 있는 특수학교로 통학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간 행정당국은 전주 자림학교 부지를 국가인권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장애인들의 고용과 힐링 연수, 전시 체험 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전주보름학교 계획안이 중투위 심사를 통과할 경우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전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전북도), 장애인고용연구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세 기관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들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통상적으로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 학교와는 달리 중투위 심사 통과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다"면서“전주 보름학교가 현장 실무형 직업훈련과 졸업 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전국 최초의 고용, 복지, 교육 연계형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는 자림원 사건은 2009년 당시 원장과 국장이 수년에 걸쳐 시설 내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2년 7월 내부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으며 학교는 지난 2018년 2월 폐쇄됐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26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