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와 전북정치] (하) “청년과 정치의 간극 메울 수 있는 경험 필요”

인구통계학적 정치대표성 관점에서 보면 한 사회에서 계층, 젠더, 연령, 지역 등의 구성 분포가 의회 구성에 반영될 때 의회의 대표성은 더욱 높아지고 또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보면 국내의 경우 의회 입성 연령 분포가 고령층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올해 6월 기준 국제의원연맹(IPU)에 따르면 OECD 38개 가입국 중 대한민국 30세 미만 청년의원 비율은 0%로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호주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OECD 국가의 의회 평균연령을 분석해 보면 대한민국은 평균 54.9세로 미국(58.4세), 슬로베니아(55.57세), 일본(55.53세) 다음이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청년 정치인들은 다양한 세대 또는 현장의 목소리의 반영이 어려워 제한적인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라영우 진보당 전북도당 홍보국장(27)은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특정 세대 정치인들만 배출된다면 그 세대 위주의 정책만 내놓는 제한적인 정치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다른 연령층에 대한 정책을 내놓다 하더라도 정작 해당 연령층이 공감을 못한다면 절대 지지를 얻을 수 없고 점점 정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놓게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또 최서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원 당선인(25) 역시 “정치 뿐만 아니라 현재의 흐름이 어느 전문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내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함께해야 제대로 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정책의 대상을 대상으로만 바라보거나 정책에서 소외 시키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년 정치인의 기회 부족과 선입견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당과 지역 등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라 국장은 “어르신들은 젊으면 정치 경험이 부족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며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먼저 시작한 청년 정치인들이 본보기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정당과 지역사회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다면 앞으로 청년 정치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당선인은 “청년 정치인이 등장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기회가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청년과 정치의 간극 사이를 매울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참여기구를 점검하고, 활성화시키며 권한이 부여된 거버넌스 구축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공론의 장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청년 정치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는 ‘청년 정치대표성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 정당들은 인재 충원, 인재 육성시스템, 당내 청년조직, 유권자교육 등에서 저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당 내 청년위원회도 참여자들이 제한적이며 유권자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며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배제의 정치’가 아닌 ‘상생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6.08 18:28

[MZ세대와 전북정치] (상) ‘젊치인’은 줄고 고령화는 가속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지방의회에 새롭게 입성한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만 39세 이하 정치인 소위 ‘젊치인’이라고 불리는 세대의 당선이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0%가량이 증가했다. 4년전과 비교하면 전북에서도 '젊치인'이 5명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저조하고 오히려 고령화되는 형국이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청년 정치의 현주소와 방향성에 대해 살펴본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뉴웨이즈가 집계한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선자 4125명 중 만 39세 이하 정치인은 416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10% 정도다. 앞선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당선자 4016명 중 238명(6%)이 2030세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7배 수치다. 전북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당선인(비례 포함) 237명 중 2030세대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가 11명에 그쳤던 것에 비해 5명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전체적인 연령별 현황에서 이들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8회 지방선거의 경우 7%, 제7회 지방선거의 경우 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반면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연령의 경우 제8회 지방선거 49%, 제7회 지방선거는 5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60세 이상 70세 미만 연령의 당선자도 제8회 33%, 제7회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전북 정치의 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각해지는 추세다. 역대 지방선거 통계 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 제1회부터 제6회까지 50세 이상 60세 미만 비율은 각각 40%(제1회 137명), 41%(제2회 117명), 34%(제3회 94명), 39%(제4회 92명), 40%(제5회 93명), 46%(제6회 109명)로 증가했다. 반대로 2030세대의 연령별 당선 비율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자료에서 제1회 지방선거 2030세대 당선 비율은 341명의 당선인 중 35명으로 10%가량이다. 이후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9%(26명), 제3회 11%(30명), 제4회 10%(24명), 제5회 5%(11명), 제6회 5%(11명)로 급격히 감소했다. 청년 세대의 정치 활성화는 세대 간 다양성을 제고하고 급변화하기 위해서 다양화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지고 있다. 또 정책 입안에서도 미래 지향성을 향상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갈수록 청년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청년 정치인은 “지역에서 청년 정치를 꿈꾸더라도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 본인의 영역을 빼앗는다고 인식하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청년 정치인들은 양성될 수 없고 결국에는 지역 내 정치가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