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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23일 18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 일본, 호주등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24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리는 나토 각료회의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발표할 이른바 `방위무역안보구상(DTSI)'은 우호국들과 이들 국가의 허가받은 회사들이 미국 방위산업체들과 거래하는 것을 더욱 손쉽게 만들기위한 17개 방안을 담고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한 개의 면허로 일부 무기 구매만 할 수 있고 이 면허는 4년까지만 유효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한 개의 면허로 전 무기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효기간도 8년까지로 늘렸다.

미국의 무기 제조 업체들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유럽의 경쟁회사들과 더욱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고 국무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 수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코소보사태때 동맹국들끼리 무기나 통신장비가 호환이 안돼 협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이 방안은 면허발급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했고 한 프로젝트에서 무기수입승인을 받은 업체들은 다음 프로젝트에서 또다시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대한 동맹국들의 미국 무기 또는 기술 이전에 대한 제한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미국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동맹국 이외의 이른바 제3국들의 명단이 조만간 만들어질 것이라고 국무부 관계자들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