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학력인정학교 교사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갑작스럽게 삭감돼 도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도내 학력인정학교 교사당 지원비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임에도 당초 내시한 지원액마저 크게 삭감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들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학력인정학교인 전주 진북고와 금암고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올 교사 1인당 월 24만여원씩 지원한다고 내시했으나 최근 18만5천원으로 무려 30% 가까운 6만원이나 삭감 조치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각각 27명과 20명의 교사를 둔 이들 두 학교는 총 3천만원 이상의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게 돼 학교 재정 운용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학교 관계자는 “본예산에 편성된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어떻게 추경예산에서 삭감될 수 있는지, 일반 학교에서도 이같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도내 학력인정학교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이 대도시인 서울(50만원)·부산(40만원)·경기(50만원) 등 대도시는 물론, 강원(35만원)·전남(30만원) 등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에서 인상은 고사하고 당초 세워진 지원액마저 삭감당하는 현실 앞에 비애감이 들 정도라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이야기.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 본예산 편성 당시 내시액보다 줄어 불가불 조정이 필요했으며, 인건비 지원 대신 추경예산에서 기자재 지원 등으로 보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내시된 지원액을 믿고 예산편성과 지출을 해온 관련 학교들의 경우 지원액 감소에 따른 재정운용의 틀을 새로 짜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학교 회기 시작때부터 소급 적용되는 데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진북고 송헌섭교장은 “50년 넘게 그늘진 학생들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해온 학교에 대해 애정이 있다면 결코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학력인정학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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