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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4개 시·군 중 절반만 '미세먼지 조례' 제정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는 관련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범 사회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 ‘미세먼지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전북도의 14개 시·군 중 절반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도내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들어 전북도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건수는 지난 1월 5일 첫 발령을 시작으로 현재(3월 27일)까지 총 18건이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9건에 비해 2배가 늘어난 수다. 전북은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환경부 대기환경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642건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건수 중 전북도는 가장 많은 237건이다. 그다음 해인 2020년도 전국 196건 중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교적 미세먼지가 급감한 2021년도도 25건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 규모였다. 전북은 이처럼 ‘미세먼지 취약지역’인데도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노력의 첫 단계인 조례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7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정부는 일찍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난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뒤이어 광역자치단체들 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하는 책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의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 25개 중 23개(92%) △부산 16개 중 13개(81%) △대구 8개 중 6개(75%) △인천 10개 중 8개(80%) △광주, 대전, 울산 5개 중 5개(100%) △경기도 31개 중 30개(96%) △강원도 18개 중 14개(77%) △충북 11개 중 7개(63%) △충남 15개 중 10개(66%) △전남 22개 중 17개(77%) △경북 23개 중 12개(52%) △경남 18개 중 11개(61%)로 전북과는 차이가 있었다. 각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통해 저감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별 발생원 감시와 저감, 주민 서포터즈 등을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기관으로써 지자체가 행정 환경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조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승규·김도형 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환경(미세먼지) 정책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그 첫 번째 단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기본조례 제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체내 염증반응 촉진과 더불어 신체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존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3.27 16:46

'간호법' 국회 표결 눈앞⋯의료계-간호계, 갈등 격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정안 통과 시 간호사 단체와 의료 직역 단체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안 결과에 따라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의료계 파업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관련 직역 간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먼저 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독자 진료와 단독개원이 가능해진다며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4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간호법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치적 우군인 간호협회와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노조의 이득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 27일에도 박 비대위원장은 “만약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이 악법들을 통과시킨다면 대규모 총궐기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등서 1인 시위에 참여한 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법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의료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지금도 바뀐게 없다”고 강조하면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은숙 전북간호사회장 역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은 지난 1951년에 제정, 현재의 시스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본연의 업무에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7 16:46

[후백제 학술 대토론회] '후백제 위상' 되살려 전북도민 자긍심 고취 기회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후백제의 왕도인 전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후백제 위상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일보사 주최·후백제학회 주관으로 지난 2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후백제 학술 대토론회'에서는 후백제 왕궁 복원과 유적∙유물의 발굴 및 보존·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주시 후백제시민연대와 후백제선양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송화섭 후백제학회장은 '견훤과 후백제의 역사 인식, 다시 생각한다'란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견훤의 역사관을 재조명했다. 송 회장은 "전주는 후백제 왕도였고 조선왕조의 본향이었다. 후백제 왕도세력들이 조선왕조를 일으켰으니 후백제가 없었다면 조선왕족도 없었다"면서 "후백제촌에서 조선왕조촌으로 이어지는 역사관광타운을 조성해 후백제 왕도 완산주의 정체성을 살려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가 '왜 후백제인가? 백제에서 후백제까지'를, 곽장근 군산대 교수가 '고고학으로 후백제 왕도를 복원하다'를, 노기환 문화재청 백제왕도추진단 학예연구관이 '후백제 역사문화특별법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토론과 질의를 통해 올바른 후백제 역사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질의 과정에선 전주·완주 통합 추진으로 후백제 역사 복원에 원동력을 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역주의를 허물고 시민들이 주체가 된다면 학계, 행정, 언론의 노력이 더해져 후백제 위상을 높이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후백제학회·후백제시민연대·후백제선양회·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이날 공동 성명도 발표했다. 이들은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 관련 행정당국은 후백제 왕도 복원 추진체계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후백제특별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후백제특별법 시행은 지난 세월 왜곡으로 점철된 후백제 역사와 정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후백제의 위상을 되찾고 전북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후백제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학술대회 및 기획취재 등을 진행,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겠다"며 "이 자리가 후백제를 제대로 보전하는 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에서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성공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후백제 역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향후 어떻게 후백제 왕도의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정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후백제의 역사를 후세에 남을 역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저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후백제 역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개회사 전문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이며 조선왕조의 본향입니다. '천년고도'라는 말도 견훤황이 1100년 전 전주에 도읍을 정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후백제는 혁신과 융합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하려 했던 역동적인 국가였습니다. 후백제는 전주와 전북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고대사에 대한 사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부 역사가에 의해 후백제 역사가 왜곡되고 폄하돼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후백제학회,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선양회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한 덕분에 후백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김성주·김윤덕·이용호 의원님의 수고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백제가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후백제 왕궁 복원과 유물·유적 발굴, 보존과 활용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전북일보는 앞으로 후백제의 위상을 되찾고 전북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후백제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학술대회 및 기획취재 등을 진행,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후백제를 제대로 보전하는 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축사 전문 올해 1월 17일, 그간 한국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후백제가 오랜 논의 끝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고대국가이면서, 중세의 새 시대를 열게 해줬던 역사로서 당당하게 국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선정된 것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으며, 향후 전주 고도지정에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줬습니다. 하지만,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성공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후백제 역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일 것입니다. 삼한일통과 후삼국을 주도하는 강대국으로의 성장과 새 시대를 바랐던 견훤대왕의 원대한 꿈은 강한 전주로 변화하고 자 하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백제 왕도 전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후백제의 역사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이자 전주의 정체성인 후백제역사문화권 성공과 후백제 천년고도 전주의 고도지정을 위해서 후백제학회·후백제시민연대와 같이 협력해나가겠습니다. 김윤덕 국회의원 격려사 전문 오늘 토론회를 열어주신 전북일보사와 함께 해주신 후백제학회,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 선양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감회가 매우 남달랐습니다. 약 10년 전 제가 국회 교문위 위원으로 있었을 때 후백제역사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최하고, 올해 문체위 야당 간사로서 후백제가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후백제 살리기는 전북의 역사 살리기입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1100년 고도로서 전주의 위상을 되찾는 데 첫 걸음을 내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후손들이 문화유산을 회복하고 단절된 역사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후백제 왕도의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정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후백제의 역사를 후세에 남을 역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저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후백제 역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3.03.26 17:27

[후백제 학술 대토론회] 주제 발제 주요내용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 '왜 후백제인가? 백제에서 후백제까지'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는 '왜 후백제인가? 백제에서 후백제까지'라는 주제로 후백제가 전주에 입도한 의미를 밝혀내고자 했다. 이 교수는 "진훤(견훤) 왕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역사로 상기시킨 백제의 후계자였고, 의자왕의 숙분을 씻는 과제와 목표를 동시에 지녔다"며 "전주 선언은 장차 그와 신라와의 관계 및 위상 문제가 담겨 있는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백제를 계승한 후백제, 그 도읍지 전주가 함께 엮어져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후백제가 지닌 의미를 구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진훤(견훤)이 광주에서 전주로 입도하게 된 배경은 영산강유역 주민들이 백제로의 귀속 의식이 취약하다는 데서 찾았다. 5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후백제 영역이 됐다보니 백제 재건에 대한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로서 백제의 부활은 신라와 대등한 2개 국가의 공존을 뜻했다. 신라인으로서 백제 재건에 성공한 진훤(견훤)의 건국은 지역주의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역주의 파기에 성공한 선도적 사례로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호남의 가치와 백제의 정신을 살리고 백제 유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진훤(견훤)왕의 기백과 용기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곽장근 군산대 교수 '고고학으로 후백제 왕도를 복원하다' 제2발제를 진행한 곽장근 군산대 교수는 '고고학으로 후백제 왕도를 복원하다'를 주제로 후백제 왕궁터를 정하는 과정을 서술했다. 지금까지 축적된 고고학 자료에 근거를 두고 살펴보면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인봉리 일대로 정할 수 있다는는 결론이다. 곽 교수는 "삼국시대 이후의 왕조 중 유일하게 왕궁 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전주에 도읍을 두었던 후백제"라면서 "후백제 문화유산의 백미인 왕궁 터를 바로 아는 일이야말로 후백제사 복원의 시금석이자 화수분이다"고 강조했다. 후백제 왕궁 터와 관련해서는 전주 동고산성설, 물왕멀설, 전라감영설, 인봉리설 등이 있다. 지난 2013년 전주도성 정밀 지표조사 때 후백제 왕궁 터로 구전되던 곳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인봉리 지명은 '기린봉 산자락으로 감싸 안긴 동네'라는 뜻인데, 전주도성 내 지명 중 유일하게 마을 이름으로 '리'를 사용해 당시 인봉리가 중심이 되는 큰 마을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인봉리는 후백제 왕궁 터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 유일하게 반월형의 후백제 도성 내에 위치한다. 또한 최소한 왕궁은 도성 내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과 문헌의 좌동향서와 이야기로 전해지는 모든 내용을 충족시켰다. 앞으로 인봉리 왕궁 터를 고증하기 위한 추가 발굴조사가 추진되고 전주 인봉리 재개발구역 대상 표본조사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노기환 문화재청 백제왕도추진단 학예연구원 '후백제 역사문화 특별법과 미래 전략' '후백제 역사문화 특별법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제3발제에 나선 노기환 문화재청 백제왕도추진단 학예연구관은 후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계획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사적 유물과 유적지가 미래를 위해 보호되도록 체계적인 발굴 전략을 수립하고 보존·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화유산 보존정비와 관리·활용방식의 추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등 커뮤니티 기반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가상현실 투어·온라인 전시 등 디지털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문화권 정비법을 이해하려면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개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유산에 대해 알아야 한다. 특히,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다양한 역사자원 간의 관계를 고려하게 된다. 또, 다양한 유적과 역사자원을 고려하고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범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후백제문화권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유산 및 정비구역을 선정해 각 기초자치단체간 유적 중복을 최소화하고 후백제 역사를 재정립함으로써 각 자치단체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3.03.26 17:27

주취자 구호시설, 지자체가 설치?⋯경찰청 법 제정 검토 '시끌'

해마다 늘어나는 주취자와 관련해 경찰력으로만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경찰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취자 구호시설’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호시설이 설치될 지자체들은 주취 업무까지 맡아야 하느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취자 보호법 제정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법률 검토 후 각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이 전해지자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그간 주취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만큼 환영의 입장이다. 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은 “주취자 대응에 있어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주취자가 술을 깰 때까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더욱이 최근 코로나까지 완화돼 주취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경찰력도 부족한 만큼 대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 주취자 신고 건수는 1만1777건으로 2021년 9404건보다 2373건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신고 건수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늘어나는 주취자 신고 건수에 비해 이를 담당할 경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지구대 및 파출소 정원은 총 2279명으로 경찰관 1명 당 5건 이상의 주취자 신고에 대응해야 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주취자를 포함한 보호조치 대상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는 경찰관 입장에서 보호조치 대상을 자의적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주취자 대응을 지자체도 함께하자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안과 관련해 지자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가평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라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 때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권력을 지닌 국가기관 경찰공무원도 주취자가 위험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지방공무원은 과연 안전할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 본연의 의무는 때로는 기본권을 제한해야 함으로 국가기관을 통해 집행돼야만 한다.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 역시 “경찰보다 공권력이 약한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또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6 15:18

출산율 최저인데⋯직장인 45.2% "육아휴직, 그림의 떡"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각종 정책과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직장에서 산전 후 휴가(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4명(39.6%)은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고용 특성별로는 비정규직(56.8%), 5인 미만(62.1%), 월 150만 원 미만(55.0%) 등 노동 약자의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직장인 45.2%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58.5%), 5인 미만(67.1%), 5~30인 미만(60.3%), 일반사원(55.0%), 월 150만 원 미만(57.8%) 등 노동 약자 10명 중 6명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직장인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63.5%), 5인 미만(67.7%), 5~30인 미만(67.1%), 일반사원(62.5%)이 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특히 직장갑질119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소멸국가’, ‘멸종국가’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무분별한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포괄임금제의 금지와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의 기본이 되는 법상 제도 사용마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끝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6 15:17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와 제주도기자협회(회장 좌동철)는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희생자들의 영령을 기리는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 대구경북기자협회(회장 진식), 경남울산기자협회(회장 조윤제),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맹대환), 인천경기기자협회(회장 이호준),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회장 황윤성), 충북기자협회(회장 하성진), 전북기자협회(회장 이종완) 등 7개 지역 회장단 20여 명은 지난 25일 제주4·3평화공원 위령성지에서 참배 및 분향을 했다.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맞아 이뤄진 이번 방문은 현대사에서 굵직한 민주화운동사를 지닌 4개 지역의 ‘민주화 벨트’를 잇고,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 협력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취재·보도를 위해서다. 앞서 대구경북기자협회(2·28민주운동)와 경남울산기자협회(3·15의거), 광주전남기자협회(5·18민주화운동), 제주도기자협회(제주4·3사건)는 지난 2021년 3월 한국 현대사 왜곡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민주화 운동 벨트를 결성하고 상호 교류 및 행사를 이어가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좌동철 제주도기자협회장은 “제주4·3은 한 마을이나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당대 세계의 이념과 냉전의 대결이었고, 화해와 상생의 극복 과정은 과거사 사건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인 만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 등재를 위해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최근 일부 극우단체에 의해 제주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의로운 제주4·3을 만들어가기 위해 기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 올바른 역사관을 세워 나가야 4·3의 정신인 화해와 상생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3.03.26 15:15

완주군 청소년 90% "나는 가치있는 사람" 자존감 높아

완주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10명 중 9명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0명 중 6명가량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이 지역 내 초·중·고생 2193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친구관계, 건강, 학습과 진로, 여가와 활동, 안전과 행동 등 10개 부문 49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완주군 아동·청소년 사회환경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0.7%를 기록했고, ‘나는 주변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답변이 90.2%를 차지했으며,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 응답도 81.1%로 집계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스트레스 체감 정도에 대해선 ‘느낀다’(59.3%)’는 답변이 ‘느끼지 않는다’(40.7%)를 앞섰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40.4%, 여학생은 52.7%가 스트레스를 ‘조금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학교 공부’ 55.4%, ‘가족 간의 갈등’ 13.6%, 선후배나 친구와의 갈등‘이 9.1% 순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게임’ 28.0%, ‘독서나 TV시청, 영화, 음악 감상 등’ 25.4%, ‘휴식’ 16.3% 등이었다.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걱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가끔 걱정한다’는 응답(51.2%)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35.6%)는 비중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가정 형편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4점으로 나타났으며, 10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8%를 차지하는 등 4명 중 1명꼴로 자신의 가정형편에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네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대중교통(86.9%), ‘교육시설(80.9%), 놀이터(79.4%), 의료기관(71%), 문화체육시설(64.1%) 등의 순으로 높았다.

  • 사회일반
  • 김원용
  • 2023.03.26 15:13

'봄바람 살랑∼' 벚꽃 명소마다 상춘객 '북적'

봄기운이 완연한 3월 넷째 주 주말인 25일 따뜻한 날씨에 봄꽃이 만발해 전국 유원지와 관광지는 상춘객으로 붐볐다. 특히 벚꽃 명소를 찾은 나들이객들은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봄을 만끽했다. 이날 경남 창원 도심 곳곳은 전국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 개막 첫날을 맞아 전국에서 몰려온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된 만큼 방문객들은 약 36만 그루에서 모습을 드러낸 연분홍 자태에 연신 미소 지었다. 진해에서도 벚꽃 명소로 유명한 여좌천과 경화역 일원에는 연인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구 이월드에도 서울 여의도 윤중로보다 3배 많은 벚꽃이 장관을 연출했다. 이날 오전에만 약 5천명이 입장했으며 오후까지 2만5천명이 찾을 것으로 이월드 측은 예상했다. 제주시 전농로와 애월읍 장전리에서는 왕벚꽃 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이 몰렸다. 이밖에 부산 달맞이길과 온천천, 울산 남구 무거천과 울주군 작천정, 전북 전주 동물원과 군산 은파유원지, 충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캠퍼스와 계룡산 동학사 진입로, 충북 청주 무심천 등 벚꽃 명소에도 상춘객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다른 봄꽃들도 상춘객을 반겼다.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다음 달 1일 국제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사전개방 행사가 열려 관람객 3만명이 화사하게 조성된 봄꽃을 즐겼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는 입장객들이 튤립, 수선화 등 봄꽃 약 120만 송이를 배경으로 사진에 추억을 남기고, 제주 서귀포 국제 걷기대회 참가자들은 유채꽃이 만발한 해안도로를 걸으며 봄 정취를 만끽했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등 강원지역 국립공원은 산불 조심 기간 고지대 등반이 통제돼 등산객들이 출입이 허용된 저지대 산책로에서 봄을 맞았다. 전남 무등산 국립공원과 담양 추월산, 영암 월출산, 인천 강화도 마니산, 계양산, 문학산 등에도 봄 산을 즐기려는 등산객 발길이 이어졌다. 경북 영주시에서는 걷기대회가 열려 가족·연인들이 탁 트인 서천 주변 7㎞를 걸었고, 충남 천안시에서는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가 열려 관광객들이 빵집 55곳을 순례하며 딸기를 활용해 구운 빵과 호두과자 등을 즐겼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3.25 20:04

자율방범대법 시행 눈앞, 처우 개선·재원 마련 과제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제척으로 운영됐던 자율방범대가 다음 달부터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처우 및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과제도 산적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 본격 시행된다.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이 규정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북에는 7272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인력 현황으로는 전주 1042명, 익산 752명, 군산 611명, 정읍 666명, 남원 571명, 김제 476명, 완주 560명, 고창 372명, 부안 346명 등이다. 이어 임실 478명, 순창 385명, 진안 597명, 장수 201명, 무주 21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은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온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지속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관련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 자율방범대간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만큼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갖는 지방의원들의 정치 조직화 및 선거 등에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같은 법 제15조 2항에서 ‘자율방범대·중앙회 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현재 1개 읍·면·동에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가 설치·구성된 경우가 있어 법 시행 이후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또 지역주민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그에 대하 재해보상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향후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통상적인 지역순찰의 업무외 지역사회의 안전에 따른 활동차원인 시·도경찰청 등이나 지방자치단체 요청 수행시 추가 수당 지급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이슈와 논점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앞으로 자율방범제도가 안착되고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3 17:00

성폭력·갑질 벌금형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 못한다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의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돼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해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새마을금고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기부행위의 내용 및 그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제재권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속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3 16:49

최근 4년간 전국 의대 정시합격자, 전북출신 전국에서 3번째 많아

최근 4년 간 전국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전북고교 출신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전국 의과대학 합격자 중 서울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는 4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가 242명(19.1%), 전북 92명(7.3%), 부산 89명(7.0%), 대구 88명(6.9%), 대전 45명(3.6%), 광주 44명(3.5%), 경남 43명(3.4%), 충남 41명(3.2%)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높은 수치에 대해 의원실은 매년 많은 의대 합격자를 배출하는 자율형사립고가 도내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실제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진학률이 높았던 서울과 전북, 대구, 울산 등은 모두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문제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학 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됐지만 정시모집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더 많이 의대에 합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지방고교 출신 합격자 수는 2.7%만 늘어났다. 강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과 재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간 격차,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격차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3 16:49

환경단체 “전주시, 생물다양성 보전하는 하천관리 필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은 가운데 전북환경운동단체가 전주시에 전주천과 삼천의 무분별한 준설 및 나무 제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전주천 일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생물다양성이 보장된 통합적 하천관리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전주시는)전주천과 삼천에서 무분별한 하상·하중도 준설과 물가에 자연스럽게 뿌린 내린 아름드리 나무를 무차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의 하천 정책이자 생물다양성 유지, 자연하천 경관, 공원 산책 기능 등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래와 자갈은 하천의 자정작용, 생태계 서식처를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홍수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하천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제거하는 것보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보와 낙차공을 철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천의 준설과 자생 수목의 벌목을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정확한 조사와 분석, 전문가 자문과 환경단체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2 16:34

전북서 디지털 성범죄 매년 120건 발생하는데⋯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한 해 평균 120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정보의 확장성, 범죄의 지속성 및 반복성의 특징을 가지는 만큼 근절을 위한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관련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유관기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361건으로 한 해 평균 120.3건이 발생하고 있다. 3년 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이 183건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물 120건, 불법성영상물 66건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4114건에 불과했던 피해 건수가 2020년 6983건에서 2021년에는 1만 353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영상 중심의 SNS가 발달, 온라인 기반에 따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2차 가해에 쉽게 노출돼 있고 한 번 발생하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사이에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실제 전북 지역 자치 단체 중 관련 조례를 만든 곳인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등 7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발생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영상물 삭제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 피해자지원과 연계한 수사·법률·의료 등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북에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만에 3곳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민수 나라살림 책임연구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다른 범죄 피해자와 동일하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해야 하며 또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처럼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전문적이고 즉각적이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2 16:33

현직 판사 “강제징용·위안부 회복청구권, 소멸시효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의 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현직 판사의 논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판사는 논문에서 ‘사실상 강제징용 소송은 소멸시효 없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논리를 펼치고 있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은 이번 달 논문집 ‘사법’에 ‘강행규범과 시제법-강제징용·위안부 사안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에서 신 지원장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일본 측의 두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강행규범은 국가·개인을 포함해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국제법 규범을 말한다. 국제법 학계·실무에서는 이 강행규범이 규범 우월성·보편성을 갖는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으로 보고 있다. 이에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지난 2022년 강행규범에 관해 총 23개 조항 및 부록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대표 강행규범에는 침략행위 금지와 제노사이드 금지, 반인륜적 범죄의 금지,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 인종차별·분리 금지, 노예 금지, 고문 금지, 자결권 등이 있다. 신 지원장은 이러한 강행규범이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할 만한, 그보다 더 큰 가치 수호를 위해 시제법 법리의 선별적 후퇴가 가능하다고 봤다. 여기서 시제법이란 ‘사실이 발생할 당시 성립하고 있던 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 즉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 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법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제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강행규범은 그 특성상 시제법에 우선되어야 할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면서 신 지원장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가 노예금지 및 반인륜적 범죄의 금지라는 강행규범에 충족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제징용·위안부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는 관련 강행규범이 없었지만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해자인 일본 측은 피해자들에 대해 두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해석이라는 것이 신 지원장의 논문의 핵심이다. 나아가 당시 관련 강행규범이 출현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징용·위안부 피해가 당대 존재하던 인도주의와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행동 결과라는 점에서 일본 측의 국제법상 책임 및 피해 회복을 인정하는 법리가 현 국제법 체제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신 지원장의 설명이다. 신 지원장은 “UN 총회가 지난 1968년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관한 시효 배제 협약’을 공식 채택했다는 점, 2005년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민사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징용 피해자·위안부 피해자 회복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법리가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1 17:41

전북시민사회단체, “치욕적인 매국외교,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치욕적인 매국외교’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와 전북민주운동기념사업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전주 풍남문광장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완전 승리를 안겨주고 우리 국익과 국민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일본은 식민 지배는 물론 강제동원을 비롯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이행은 물론 향후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전범기업과 강제동원 피해자 간에 오고 갈 책임을 명시했다”며 “그러나 당사자 동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 포기에 공헌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때까지, 정부가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질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1 15:2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