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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방에 따른 농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나 도내 자치단체들의 대응이 안이하다.

농업개방 문제를 중앙정부 정책의 문제로만 미룬 채 자치단체 차원의 위기 진단이나 위기 탈출을 위한 전략이 없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될 쌀개방과 관련한 올 쌀재협상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농업의 생사 여탈권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국 벼 재배면적의 15%를 차지할 만큼 쌀농업 의존도가 높은 전북 경제에 미칠 파장은 더욱 막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도나 도내 시·군 자치단체들은 농업개방이 몰고 올 영향에 대해 남의 일 보듯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농업개방과 관련해 테스크 포스팀 하나 구성한 자치단체가 전무한 실정. 심지어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에 조차 관련 전담 기구가 없다.

이같은 실정에서 전북도가 갖고 있는 농업개방 대응 전략이라고 해야 농림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사실상 전부다. 농업개방 규모와 일정에 따라 도내 농업과 농촌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정부 대책이 시행될 경우 전북농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농업개방 관련 대안이라이야 이달중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정도가 고작이다. 그러나 사실상 유일하게 구체적 영향과 대응방안을 내놓은 한·칠레 FTA 관련 분석 자료 역시 도내 농가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열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농 전북연맹 황만길 정책실장은 "전북의 농업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쌀재협상 등 농업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도 가장 큰 곳이 전북이 될 것임에도 전북도와 시군 자치단체들이 농업위기를 돌파할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농업 개방 관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과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그는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