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조기발주가 유명무실에 그쳐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까지 발주된 공공공사는 131건 2천603억원으로 한 해 동안 발주된 1천361건 1조9천417억원에 비해 조기발주 비중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6월말) 발주물량도 542건 7천278억원으로 전체 물량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들어서도 13일 현재 도내 발주 공공공사는 모두 53건 490억원으로 소규모 전문건설공사 19건을 합해도 7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동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및 자치단체 등의 조기발주 방침에 비하면 극히 적은 물량으로 이 기간동안 건설경기는 물론 실물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마다 조기발주 방침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실시설계 및 예산확보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 대형공사 발주는 중·하반기에 이뤄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자치단체는 건설공사 발주계획 사전공고제마저 지키지 않아 조기발주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실제로 익산국토청의 경우 총 38건의 도로 및 하천사업 가운데 4월중 11건을 비롯, 상반기내 13건이 발주예정인 반면 2백억원 안팎의 하천공사 등 나머지 25건은 8월과 11월중에 집중돼 있다.
전북도도 1분기중 총 15건, 2분기중 3건의 공사발주가 예정되어 있지만 전체 사업비가 62억원에 그친 반면 3분기중 총 사업비 1천89억원 규모의 아산∼무장간, 정천∼상전간 국지도확포장공사 발주가 예정돼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조기발주 방침이 천명되고 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용지보상, 설계 등 올 사업을 서둘러 1분기 또는 상반기에 연간 물량의 절반 이상을 발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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