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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10명중 2명 동상환자

 

전주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1/5 가량이 동상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재소자들의 온수사용 시간도 일주일에 3분밖에 안되는 등 처우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주교도소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한 감방에 20%에 해당하는 2∼6명 정도가 동상에 걸리거나 동창(凍瘡)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을 위한 온수사용 시간이 일주일에 3분밖에 안되고 난방시설은 전혀 가동되지 않아 환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전주교도소가 이같은 열악한 실태를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 향후 재소자 인권침해여부를 놓고 교도소-인권연대간의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권연대는 "최근 3년간 동상환자 현황에 대해 전주교도소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동상환자 현황은 없고 현재 동창환자 3명에 대해 투약 및 관찰을 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면서 "이는 자체 조사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교도소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기결수와 미결수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며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뒤 "접견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5분에서 10분으로 제한된 행정편의적 운영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연대측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여명의 출소자와 면담한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전주교도소측은 "지난해말 전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상환자가 없었다”며 "실내온도가 10℃이상 올라가고 5cm 두께의 메트리스를 깔고 생활하는 만큼 동상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난방시설은 병사와 여자수용사에 한해 가동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전체 건물에 난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인권연대가 주장하는 온수사용 3분은 온수목욕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일주일에 한차례씩 3분이 아닌 15분동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소측은 접견시간에 대해서도 "하루에만 접견 재소자수가 2백명에 가까운 만큼 모든 재소자에게 공평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접견시간을 30분이하로 늘릴 경우 재소자 절반만 면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홍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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