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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법 제정 급하다

 

광활한 면적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새만금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새만금 특별법 등의 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새만금사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 국토연구원 등 5대 연구용역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새만금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개발가치가 크다'는데 연구기관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5개 기관이 그동안 5차례 워크샵을 갖고 의견을 교환한 결과 서로의 견해가 조금씩 달라 연구기관별로 부문별 대안을 제시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용역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개발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고 농어촌연구원은 농지를 먼저 개발하되 산업토지 수요가 있을 경우 복합단지로 개발하자는 주장이다.

 

또 전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은 순차적 개발을 전제로 관광개발과 복합산업단지, 신항만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평가원)은 담수호 수질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수질개선 추이를 보아가면서 부분적으로만 개발하자는 입장이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개발원)은 해양수질 오염과 적조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은 앞으로 산업용지와 도시용지, 관광용지,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농업용지는 농어촌 연구원, 담수호 수질과 외해(外海) 수질은 환경정책평가원, 갯벌과 항만·물류용지에 대해서는 해양개발원이 각각 나누어 연구를 계속키로 했다. 전발연은 현황 및 장래여건 분석, 지역발전 효과 부문을 맡는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여부는 더이상 논의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전북도와 다른 견해를 가진 연구기관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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