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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정규직 대책 연말까지 수립

 

정부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14만명에 대해 일부를 정규직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에 소속된 비정규직 9만여명에 대한 대책도 연말까지 수립된다.

 

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주 40시간제 시행방안과 관련, 6일 오후 공공부문 최고경영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 교육문화회관 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 방안'을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과 산하단체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4천여명 중 정부기관 등 주요 직종 종사자 약14만명에 대한 대책을 우선 확정한 뒤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9만명 가량에대한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주요 직종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화나 처우 개선 등의 원칙과 방향을 확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부처별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일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개최, 주요 직종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 직종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시 위탁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등을 정규직화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해 주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대책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요 직종 비정규직에 대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7일 정책간담회에서 대책이 확정될 지 여부도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 밖에 연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적극 시정토록 하는 한편 올해 공공부문에 대해서도비정규직과 관련된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김대환 장관은 "7월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의 주 40시간제가 민간부문에서도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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