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읍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문제가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읍시가 오는 7월부터 시가지 청소업무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7일 밝히고 나서자 이에 반발한 일부 환경미화원들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함께 중단을 요구하며 시청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시장부속실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가는등 진통이 크게 뒤따르고 있는 것.

 

청소업무 민간위탁과 관련,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사실상의 강제적인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며 생존권차원의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정읍시는 "청소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과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계획대로 추진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간 팽팽한 대립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미화원측에서는 농성과 함께 시 홈페이지 게시판과 성명서 등을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시에서는 추진배경및 기대효과 등을 담은 유인물 3만5천여장을 제작배포하는 등 시민들을 상대로 한 양측의 홍보전도 치열하다.

 

이와관련 시민들은 대립양상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도 절대 다수의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어 어떤 식으로 귀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읍시의 청소업무 민간위탁 내용및 배경과 환경미화원들의 입장 등을 점검해본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내용

 

시가 추진중인 민간위탁 청소업무는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의 리어카 수거와 같은 구역청소와 청소차에 옮겨싣는 상차분야 등 동(洞)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와 쓰레기 규격봉투 배달판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내 가로및 읍·면지역의 청소는 기존과 같이 시에서 직영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환경미화원 97명중 41명의 인력을 조정키로 하고 26명은 위탁업체에 재취업 알선하고 15명은 인위적인 강제퇴직 없이 2006년까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력조정대상자는 조직기여도·가족부양·징계자벌점· 물의야기 등의 기준으로 선정키로 했다.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수수료는 톤탕처리 단가를 정해 실제 수거한 실적에 따라 월별 지급하고 분기별 청소실적을 평가, 분기별 수수료 지급총액의 ±10%범위내에서 증·감한다는 것.

 

◇시가 밝힌 추진배경및 기대효과

 

시는 "2003년 10월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정읍시 청소행정개선에 관한 원가조사및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돈은 많이 들고 효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케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표면적 이유외에도 시는 청소행정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불만표출과 노조에 가입한 환경미화원들의 지시사항 불이행에 따른 인력의 탄력적 운용 어려움 등도 작용했다고 털어놓고있다.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서비스 제공은 물론 원가 감소분 3억8천여만원과 인원감원시 중앙에서 지원되는 자금 32억여원 등 2010년까지 42억6백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시는 정년퇴직으로 감소한 인원을 신규채용하지 않는 15명까지 합해 41명을 강제 정리해고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이고 있다.

 

◇반발 환경미화원들의 입장

 

민간위탁에 반발하고있는 일부 환경미화원들은 민주노총 전북일반노조와 연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부터 시청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20여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생활하던 노동자들을 갑자기 해고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자 비인간적인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또 ""청소업무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것으로 그 공공성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민간위탁결정이 시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결정되었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도 설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이는 독단행정 내지 밀실행정의 전형으로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투명행정과 참여행정과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미 민간위탁을 시행한 타지역에서 민간업자의 영리추구로 대부분 그 효과를 내지 못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등 실패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정읍=홍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