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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재방북이라는 빅 카드로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정권 내부의 악재가 꼬리를 물고 터져 관계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방북을 발표한 당일 오후 자신의 연금 미가입사실도 슬쩍 발표해 물타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납치자 문제, 잔류가족 귀국에대비한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납치자 가족회의 움직임 등 방북 관련 뉴스를 보도하느라 바쁘다.

 

고이즈미 총리가 실제로 여론 물타기를 의도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결과만을놓고 보면 멋지게 성공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방북 뉴스에 덮이기는 했지만 정권내부의 악재가 잇따라 불거져 관계자들은 자칫 가랑비에 옷 젖는 사태를 걱정하고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총리 자신의 연금 일시 미가입 문제다. 신문.방송에서는크게 다루지 않고 있지만 고이즈미 내각의 메일 매거진에는 연일 비난편지가 쇄도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13일자 매거진에서 "연금제도의 기본은 세대간의 상호부조"라고 호소했으나 다음날인 14일 자신의 일시 미가입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20일자 최신호에는 "미가입 기간은 가입이 의무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문제가 없다"는 총리의 발언에 대해 "반성하라"는 독자들의 비난메일이 쇄도했다.

 

메일은 "사회보험청에 물어보면 금방 알 것을 왜 이제야 발표했느냐"거나 "당신의행동을 법률은 용서하겠지만 말은 용서할 수 없다"는 등 신랄하게 비난하는 내용이대부분. 내각 홍보실에 따르면 16일까지 4일간 접수된 800건의 메일중 600건이 연금관련 내용이었다.

 

아사히(朝日)신문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의 연금 보험료 미납의원 비율은 19%로제1야당인 민주당의 14% 보다 5%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이 운전기사 월급 3천100만엔을 운전수 파견회사에 대신 부담시키고도 정치자금수지보고에서 이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방장관은 정부 대변인이자 총리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내각의 핵심 포스트다. 호소다 장관은 연금미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지난 7일 사임한 후쿠다야스오(福田康夫)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지 2주일도 채 안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일에는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문부과학성 부대신이학력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다. 하라다 부대신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타후츠대학원을 졸업했다고 밝혔으나 1학점이 모자라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민당은 민주당 고가 준이치로(古賀潤一郞)의원의 학력허위 기재사실이 들통나자 맹렬히 비판했었다. 민주당은 고가 의원을 제명처분했다.

 

방북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대도 고이즈미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런 대목이다.

 

납치피해자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잔류가족 귀국을 기정사실로 보고 일본어 교육, 직장 알선 등 벌써부터 정착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자민당내에서도잔류가족 귀국만으로 끝내서는 안되며 행방불명자의 안부확인과 진상규명이 동시에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핵문제 해결까지 주문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지만기대에 비해 성과가 빈약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방북 뉴스의 홍수에 묻혀 지나갔던악재들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자민,공명당과 합의했던 연금개혁안 백지화 가능성을 흘리며`놓치기 아까운 호재'들에 대한 추궁을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