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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새만금사업 논쟁이 '6.3 도민궐기대회' 1주년을 앞두고 다시 뜨거워질 조짐이다.

민관공동조사단의 새만금사업 경제성 분석이 왜곡됐다고 재판부에 제출한 서울대 이준구교수(경제학부)의 감정촉탁서 결과(본보 4월28일자 보도)가 27일 중앙일간지에 보도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농림부와 전북도는 이날 이교수의 감정 의견이 새만금사업 경제성에 대한 독자적 분석이 아니며 원고(환경단체)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원고 입장을 대변하는 개인의견에 불과함에도 중앙일간지 보도내용이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중앙 일간지들이 이날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분석이 왜곡됐다는 이교수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재판부의 감정촉탁의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아 재판부가 객관적 입장의 제3자에게 감정촉탁을 의뢰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농림부와 전북도가 해명에 나선 배경.

이교수는 지난달 2일 재판부(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새만금사업 경제성에 대해 2000년도 당시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평가가 '공공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 왜곡평가의 전형으로 교과서에 실려도 좋을 정도'라로 종합평가 했다. △논의 공익적 가치 △고군산지역의 재산가치 증가 △담수호 창출효과 △수질개선편익 △식량안보가치 △신규 갯벌가치 등 새만금사업에 따른 이익 측면이 지나치게 부풀려졌거나 과대평가 되고, 반면 환경 관련 피해로 인한 비용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비용의 경우 뻔히 예상되는 것 조차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게 이교수의 분석이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공동조사단의 당시 경제성 분석은 민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고, 경제성분과 최종회의에서 조사위원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편익과 비용도 유형별로 다양하게 반영됐으며, 이익을 부풀리고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교수의 의견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최수 환경보건국장은 "90년대초 매립면허 취소 소송과 2000년도 경제성 분석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필요하다면 원고측이 내세운 감정촉탁 결과에 대해 피고인 농림부에서 재감정해 그 허구성를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는 '새만금논쟁 종식 전북도민 총궐기 1주년'을 맞아 다음달 2일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촉구 결의대회를 전주 갤러리아 웨딩타운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4개 단체 대표들과 국회의원, 도단위 기관장, 시장·군수, 대학총장 등 총 3백여명의 도단위 주요 인사들이 참석, 성명서와 결의민을 책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