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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 청원지역 지질조사

 

군산 등 방폐장 유치청원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가 빠르면 이달말께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전국의 유치청원 지역마다 환경·시민단체 등의 방폐장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정부가 NGO단체들과 어떤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느냐에 따라 방폐장사업의 진행이 달라질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방폐장 유치청원 지역인 군산에 대한 지질조사를 희망하고 있으나 산자부는 환경·시민단체와의 협조 등을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를 지질조사에 직접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이들의 양해를 얻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

 

이에따라 방폐장 지질조사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진 이달말 또는 다음달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지역은 군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과 영광, 울진은 부지적합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개략적인 조사가 이미 한차례 실시된 적이 있으며, 군산과 전남 완도, 인천 강화는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군산지역은 후보지인 비응도와 어청도가 모두 섬으로 수중탐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질 굴착조사를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의 신고필증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단체장의 찬반의견에 관계없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질조사에서 일단 합격해야 다음 단계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지질조사에 우선 관심을 쏟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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