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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시장이 이상현상을 빚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억제대책으로 전국의 아파트 및 분양권 시장이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유독 전북지역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도내 신규 공급 아파트중 미분양 물량이 남아 도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분양권에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분양됐던 전주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에 최고 5천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권 프리미엄의 경우 타지역에선 입주가 다가올수록 값이 오르는게 일반적이지만 도내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월 대기업 브랜드의 아파트가 전주에서 분양될때 다른 대기업 아파트의 분양권이 급등하면서 전북지역 분양권 상승률(1.55%)이 전국 14개 시·도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한 인터넷정보업체의 조사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외지의 투기세력이 떴다방 등을 동원, 도내 분양시장에 진출한뒤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면서 분양권 프리미엄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떴다방 등 전문 투기세력들의 경우 청약통장을 대거 매입해 분양권을 획득한뒤 자전거래 수법 등을 통해 프리미엄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설사들도 이를 알고 있지만 청약률 때문에 묵인하거나 오히려 투기세력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이 고스란히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현상은 다른 아파트까지 확산되고,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아파트값을 왜곡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억제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근본 취지는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서민 주택난 해결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약과열 주범으로 지목되는 떴다방 등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사전·사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최근 대법원도 떴다방식의 영업은 부동산 중개업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확정 판결해 사전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줬다. 또 분양권 시세차익에 대해선 세무당국의 사후 엄정한 세금추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함께 도내 아파트시장이 외지 투기세력들의 잔치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치단체는 분양승인때 거주요건 강화 및 실제 거주여부 확인 등 청약자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