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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시행될 원가연동제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등에 활용될 아파트 표준건축비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현재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에 비해 턱없이 낮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비 상향을 추진중이며, 3/4분기중에는 조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현행 표준건축비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가도 맞춰주지 못해 소형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와 표준건축비를 비교·분석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4분기중 표준건축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표준건축비는 공공 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과 함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도 적용되며 공공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산정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등에 활용된다.

또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도입·실행될 경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분만큼 지은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주공 등이 매입할때도 기준가격으로 표준건축비가 적용되고,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표준건축비의 활용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어서 표준건축비 조정에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