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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 인권을 개선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공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아시아판 최신호는 25일 미국 하원이 최근 북한 주민 인권신장과 탈북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1989년 동유럽 공산체제 붕괴를촉발한 것과 비슷한 대량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술수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타임은 전했다.

타임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한국이 지난달 북한을 탈출해 베트남에 임시 체류하고 있던 탈북자 468명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 이후 상투적인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평화대화 정책은 냉각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 정보당국은 지난주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한국인들에 대해 북한이 테러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타임은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새로운 긴장국면이 북한 인권문제를갈수록 부각시키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그렇게 문제시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등의 외교관들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지금까지 핵개발 동결과 인권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문제가 향후 협상의 핵심 안건이 돼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샘 브라운백 미 상원의원은 "현상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꿈을 포기하도록 하고 평양의 노예 주인들과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일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면에 부상시키려고 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붕괴 압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맨스필드태평양문제센터의 북한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는 "북한은 인권개선 요구를 체제변화 요구로 간주할 만큼 편집증 환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타임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