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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 UNHCHR "국보법 폐지 공감"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16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아버 판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중 시급히 시정해야 할 부분이 뭐냐는 질문에 "국제사회 관점에서는 국보법 문제가 아닐까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는 국제인권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 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여러차례 지적했다"며 "특히 형사 분야의 부분적 수정이 가능할 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과거에 적용된 인권남용 사례를 봤을 때 지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계획과 관련, 아버 판무관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허용 여부는 북한 정부에 달려 있다"며 "일반적으로 특별보고관의 활동에는 협조토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요청에 아버 판무관은 "한국의 인권상황은 많이 발전했고 특히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세계 어디든지 개선해야 할 인권부분은 있고 이번 방한시 한국 NGO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사회적 형평성과 이주노동자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지역차원의 인권 메커니즘이 없다"며 "그러나 한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공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인권보호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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