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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보개혁법안 상원도 통과...곧 발효

미국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개혁법안이 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 발효까지 대통령 서명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상원은 이날 정보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9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으며 하원은 앞서 7일 찬성 336표, 반대 75표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이번 개혁법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미국 정보기관 사상 최대 규모의 개혁 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정보개혁법안은 2001년 9.11 테러 관련 정보활동에서 드러난 미국 정보기관들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혁조치로 마련됐다.

 

9.11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대체로 수용한 이 법안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을 신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연간 4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보관련 예산을 감독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입안자인 수전 콜린스(공화), 조 리버맨(민주)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 후 공동성명에서 "이는 미국에 역사적인 날이며 국민을 위한 커다란 성취"라며 "우리는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팻 로버츠 상원 정보위원장은 "오늘 통과된 법안은 우리 정보 개혁의 마지막 장이 아니다"며 "우리는 법안이 발효된 후 시행을 감시하고 필요한 모든 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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