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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법원은 13일(현지시간) 1973∼90년 집권기간에 자행한 살인, 납치 등 인권유린 혐의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9) 전대통령을 전격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가택연금할 것을 명령했다.

피노체트 인권유린 사건을 조사해온 산티아고 항소법원의 후안 구스만 특별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노체트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좌익 반체제 세력을 탄압하기위한 이른바 `콘도르 작전'과 관련한 살인과 납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스만 판사는 또 피노체트가 과거 미국 마이애미에서 스페인어 TV 방송과 가진회견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노체트의 건강상태가 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노체트가 육체적으로 매우 노쇠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적 능력에서 일관성을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을 줄 수 있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피노체트 전 대통령은 앞서 2001년 1월 정식 기소되고도 2002년 7월 대법원의이른바 `치매 면죄부' 판결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으로 사법처리를 모면했다.

대법원의 두번째 면책특권 박탈 조치로 세번째 기소가 이뤄짐으로써 90세에 가까운 그가 실형선고를 받을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피노체트 사법처리 여부는 60년대 이후 80년대 초반까지 집권한 남미 군사정권의 인권유린 사건을 일컫는 이른바 `추악한 전쟁' 관련자 처단을 놓고 고민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콘도르 작전'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날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피노체트 기소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칠레에서 `범죄자 면죄부'의 종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작전으로 인해 최소한 칠레인19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노체트 변호인단은 피노체트의 건강상태를 들어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음에도 재판정에 세운다는 것은 기본적 인권 유린"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피노체트는 1973년 9월11일 유혈 쿠데타를 일으켜 사회주의 성향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살해하고 집권해 1990년까지 칠레를 철권통치한 뒤 민정에 정권을 이양했다. 당시 쿠데타로 인한 폭력 사태로 약 3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