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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의 낙태 합헌 판결 32주년 기념일을 맞아 낙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과 대법원 판사들의 교체 가능성으로 낙태 합헌 판결이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낙태 반대 시위자들은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부시 대통령은 낙태 반대 시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낙태 반대) 운동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지지를 천명했다.

 

또 미국 대법원은 낙태 반대 구호가 적힌 차량 번호판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윌리엄 렌퀴스트(80) 대법원장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받고 다른 대법원 판사 3명도 역시 암투병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곧 대법원 판사여러명이 교체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대법원 판사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현재 5-4로 공화당 성향의 판사들이 다수인 대법원에 낙태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1-2명 더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낙태 합헌 판결이 어느 시점에서는 뒤집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 낙태 반대 시위 = 낙태 반대자들은 24일 워싱턴의 백악관 남쪽 엘립스 공원에서부터 대법원 건물까지 행진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것은 낙태 합헌 판결 기념일에 낙태 반대자들에 의해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이른바 `생명을 위한 행진'이다.

 

일부 낙태 반대 단체들은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73년1월23일 낙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가톨릭 워싱턴 교구의 대주교인 시어도어 매카릭 추기경은 이날을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반(反)낙태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낙태금지 문제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한 낙태반대 단체는 대법원이 낙태 합헌 판결을 뒤집는다면 19개주가 즉시 낙태를 불법화할 것이며 다른 19개주도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 부시 낙태 반대 지지 천명 = 부시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의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낙태 반대 시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모든 아이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날이 아직도 어느정도 멀리있을 지 모르지만 우리는 강의 저쪽 끝에서도 희미한 빛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생명의 문화는 단지 법을 바꾸는 것으로만 지탱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낙태 반대) 운동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선거운동중이던 뉴멕시코주에서 낙태 반대 행진 참가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생명은 신성하며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었다.

 

◇ 낙태 반대 번호판 = 연방 대법원은 24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낙태 반대 구호 차량 번호판 발급 관행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생명을 선택하라(Choose Life)'라는 글씨를 새긴 차량 번호판을 운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제4 순회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주 당국이 낙태 옹호자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내용의 번호판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1차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당국은 2001년 시작된 프로그램에서 운전자들이 70달러(약7만2천원)만 내면 반 낙태 구호가 적힌 번호판을 발급해주고 있으나 낙태권리를 주창하는 구호가 적힌 번호판은 발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