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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 일각 대북제재 주장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6자회담 불참선언에 대해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대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워싱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ABC방송의 `이번주' 프로그램에 출연해미국이 북한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고립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및 세계에 대해 한 약속을 어긴 데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마도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커 전 장관은 "우리가 안보리로 가야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안보리에 가야할 지도 모른다"면서 "행정부는 지금 6자회담을 추구하고 있으며이것을 1년반 정도 지속해왔다. 그것이 가야할 적절한 길"이라고 말했다.

 

베이커 전 장관은 "아직도 리비아가 한 일을 북한이 하도록 만들 기회가 있다고믿는다"면서 "리비아는 이 무기들을 포기할 용의가 있으면 어떻게 국제사회로 복귀하고 어떻게 경제적 유인책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극히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극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이란과 북한에 대해 모두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그는 자신이 행정부에 있을때에도 "우리는 그들(북한)이 두개의 투박한 (핵) 폭탄을 갖고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프 바이든(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TV의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에 출연해 북핵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북핵문제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동반국가들 즉 중국, 한국, 일본이 채찍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생각하며 우리(미국)는 좀 더 많은 당근을 제공할 용의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한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면서 "다시말해 지금까지 6자회담의 다른4개국은 정말로 (북한을) 압박할 용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이런 종류의 행동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힐 용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이 회담이 재개될 때 우리는 북한이 정말로 그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미사일과 핵능력을 포기한다면 북한에 줄 혜택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밝히지도 않았고 6자회담의 다른 4개국들도 자기들이 채찍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의원은 북한은 6자회담에 머물러야 한다면서 북한은 이번에 핵보유 등을선언하면서 너무 세게 치고 나가 중국정부를 화나게 하는 등 역효과를 얻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이것은 중국과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당근을 북한에 주라고 압력을넣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중국을 화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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