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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 제정 예정일(1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일 당국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 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불과할 지라도 명백한 영토주권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4월로 예정된 일본의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경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지난 2001년 0.039%에 불과했던 보수우익 계열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내 보수우익 세력은 이번 검정에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쓰인 역사교과서가 10% 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본인 납북자의 `가짜유골' 시비로 일본 내에서 대북제재론이 득세하고, 일본 정부도 이에 편승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북한의 핵위협 대처 방식과 관련한 한-일 양국 공조체제에도 균열이 우려되고 있다.

 

◇ 정부, `日 미온적 대처 맘에 안든다'= 지난달 23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상정한 시마네현 의회는 10일 상임위 심의를 시작했으며 16일 의결을 앞두고 있다.

 

특히 시마네현 의회 소속 38명의 의원 가운데 35명이 조례안 제정에 찬성했고 그 이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조례안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키면 그에 맞는 외교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은 9일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문제는 주권문제로 한일관계보다 상위개념"이라며 "국민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라종일(羅鍾一) 주일대사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행위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의회라는 점에서 직접 `대거리'하는 것은 격(格)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단호한 대처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정부는 시마네현의 이러한 돌출 행동이 한일수교 40주년인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설정하고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보다 촉진시켜 양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수위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일단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상 명의로 시마네현 의회에 한국 정부와 민간차원의 반발을 담은 문서를 보내 제정 움직임에 대한 견제하는 제스처를 보였을 뿐, 아직 `적극적인' 만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안 통과 여부가 향후 한일 관계의 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수우익 교과서 채택률 `태풍의 눈'= `일본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채택 결과가 올해 한일관계에 가장 큰 도전이다'.

 

독도문제가 언제, 어디에서 터질 지 모르는 지뢰라면, 교과서 문제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초대형 폭탄'이라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오는 16일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에 이어 일본 사회와 정치권의 보수 우경화 바람에 편승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한 역사 교과서 채택률이 크게 높아질 경우 한일 관계의 냉각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검정 주무부처인 일본 문부과학성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정무관은 지난 6일 "교과서 검정때 주변 국가를 배려하도록 한 이른바 `근린제국조항'이 자학적 역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역사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 등의 표현이 줄어든 것은 잘 된 일'이라는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상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혀, 이미 한차례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 지난 2001년 이미 한차례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후소샤(扶桑社) 출판사의 일본 중학교용 `새로운 역사교과서' 2005년 개정판은 일본의 아시아 침략 전쟁을 한층 은폐.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2의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가능한 대응을 삼가되, 주도면밀하게 `채택률'을 낮추는데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내 보수우익세력들은 한국 정부와 민간에서 강한 반발을 유도해 양국간 갈등으로 비화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지난 2001년에도 후쇼사 교과서를 채택한 중등학교는 전체의 0.039%에 불과했지만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판매부수가 무려 40만부에 달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교과서 문제의 경우 학술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이 병존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학술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일 역사공동연구를 통해 풀어가되 명백한 과거사 왜곡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교과서 문제는 단선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바둑으로 따지면 단순하게 몇 집을 차지하려는 전략보다는 입체적인 포위해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내에는 보수우익의 역사왜곡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NGO(비정부기구)단체들이 많은 만큼 그들의 협조를 얻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日 대북제재론 급부상..북핵해결 장애물 되나' = 우리 정부로서는 겉으로 말은 않하지만 최근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 분위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일본 내에서는 납북자의 `가짜 유골' 시비가 대북제재론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 언론의 관심은 온통 `가짜 유골'에만 집중돼 있으며, 이를 대북경제제재의 명분으로 삼아 연일 `북한때리기'에 집중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반(反) 북한 정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미 균형감도 상실한 듯 하다.

 

`네이처' 온라인판(www.nature.com)이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을 감정한 토미오 요시이 데이쿄 대학 교수와의 지난 2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그가 분석결과는 확정적인(not conclusive) 것이 아니며 유골 샘플이 (이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며 감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불구, 이를 인용해 보도한 일본 언론은 거의 없었다는 점만 봐도 그 같은 분위기가 읽혀진다.

 

일단 일본 정부는 신중하게 대처한다면서 대북제재론을 애써 외면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북한 정서의 파고가 더 높아지게 되면 일정 정도 여론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히려 미 행정부가 일본의 대북제재론을 걱정하는 분위기"라며 "북핵 해결을 저해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달 2일 발표한 외무성 비망록에서 일본내의 대북제재론을 겨냥한 듯 "일본은 미국의 철저한 하수인으로서 6자회담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며 일본 배제를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 수도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앞으로 일본이 독도와 교과서 문제와 함께, `가짜 유골'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