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동주택 단위세대당 학생수 평균 추정지수 적용
저출산 영향으로 취학예정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도교육청이 12일 공동주택 단위세대당 학생수 평균 추정지수를 현행 ‘세대수×0.364(초등학생), 세대수×0.364×1/2(중학생)’에서 ‘세대수×0.315(초등학생), 세대수×0.315×1/2(중학생)’로 13.5% 하향 조정했다.
공동주택 단위세대당 학생수 추정지수는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 주변에 학교를 신설하거나 교실을 증축할때 학생수를 미리 예측하기 위해 만든 지수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공동주택 유형별 세대당 학령 아동수 전수조사를 실시해 추정지수를 산출했으며 내년부터 새 지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건립 평형이 34평형 이상으로 넓어지는 등 주거문화가 변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세대당 학생수 점유율도 감소하고 있어 추정지수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역여건 및 공동주택 유형별로 지역에서 산출한 값과 도 평균값을 적정하게 적용하되 ±5% 정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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