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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당정의 대응 노력이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논의를 정의하는 `용어'의 혼선 탓에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광우병 위험이 높아질 경우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고위당정 브리핑을 맡은 당은 정부가 이 같은 `유사시 재협상'에 동의했다고 밝혔고,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당의 뜻을 관철시켰다"며 조건부 재협상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를 설득했다고 공개 석상에서 강조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이날 오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수입위생 조건 개정을 마지노선으로 얘기하고 있다.

당의 입장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동의한 사안을 부처의 실무자가 부정하고 나선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곧장 경위 파악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당내 일각에선 "정부가 여당을 우습게 본다"며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 같은 혼선과 입장 차는 당과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론이 곧바로 당 지지율로 반영된다는 점을 신경써야 하는 한나라당은 야당과 일부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마냥 묵살할 수 없는 만큼 실제 광우병 발생을 걱정할상황이 올 경우 재협상을 거론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려 한 측면이 적지않다.

물론 한나라당이 거론한 `조건부 재협상'은 야당이 요구하는 전면 재협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협상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재협상이 아니라 `다시 협상한다'는 정치적 재협상을 뜻하는 것인 만큼 `추가 협상'이란 표현이 정확하다는 게 한나라당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협상 실무 부처에서는 `재협상'이란 표현 자체를 부담스러워 했다는 후문이다. 외교통상적 관점에서 `재협상'은 기존 협상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재협상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측도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검토해볼 수 있다"며 협상 내용을 손질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말하는 `정치적 재협상', `재협의', `추가협상', `재개정' 등과 정부가 언급한 `수입위생 조건 개정'은 용어만 다를 뿐 결국 취지는 같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용어를 정치적으로 쓰면 폭이 넓어지고 실무적으로 쓰면 폭이 좁아지는데 정치권은 다시 협상을 하면 재협상이라고 부를 뿐"이라며 "당의 입장은 상황이 변하면 추가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의총에서 `재협상'을 언급했던 강재섭 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재협의'로 용어를 `톤 다운'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