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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혁신도시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 후 재배치

도내 이전 토공, 주공과 통합 예정 보완책 관심

정부는 혁신도시에 이전할 예정인 공공기관에 대해 민영화와 통폐합을 확정지은 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정, 보완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도내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한국토지공사와 경남으로 이전할 한국주택공사를 통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정부의 보완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공공기관의 '선 민영화 및 통폐합, 후 지방 이전' 방침을 확인하고 "토공과 주공이 통합되면 한쪽이 커지게 된다"며 "커진 쪽과 작아진 쪽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확정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민영화 등을 통해 재배치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기존 혁신도시 추진 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을 의미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 때 마련된 혁신도시로는 지역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며 "(혁신도시에) 어떤 공기업을 집중할 것인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어떻게 많은 자율권을 부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 그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그는 이어 "이전할 공기업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 자체안을 마련한 뒤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한 재조정 방침을 확인했다.

 

한편 공공기관 민영화 등을 지휘하고 있는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2일 이와 관련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각 지자체도 두 손 들고 환영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정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시사했다.

 

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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