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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위한 범도민대책위

다음달 15일께 발족…공식토론회 추진

속보= 대법원이 지난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로 변경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전주재판부 흔들기'에 맞서 구성된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언제 발족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다음달 15일께 정식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며, 비대위 참여인사 구성을 위한 물밑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비대위측은 발기인외에도 도내외를 아우르는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다. 이 단체는 일단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단을 정점으로 공동집행위원장단, 상임집행위원장 등을 선임키로 했다. 또 집행위원장단의 산하에 △정책위원회 △홍보위원회 △조직위원회 △장애인단체위원회 등을 두고, 별도로 고문단과 자문위원단을 설치하는 등 세부적인 윤곽을 그려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식발족을 전후해 대법원에 '공식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전주고법비대위는 김승환 전북대 교수와 김정동 변호사가 대표발기인을 맡았으며, 차종선·안호영·전봉호 변호사, 도의회 김성주 의원, 전주시의회 김광수 의원, 완주군의회 김용찬 의원,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김용남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외재판부로의 명칭변경은 전주재판부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전주재판부의 폐지로 이어지는 사전포석'이라는 그간의 우려를 현실로 구체화시킨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조치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발족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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