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미 쇠고기 파문과 관련 정부가 고시 게재 유보 및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쇠고기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걱정하고, 또 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는 들여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쇠고기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적절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상당부분 주권적 결정에 속하는 문제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의 교섭 시점에 대해 "간접적인 기류의 타진 정도는 있었을 수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한미관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했고, 또 상황을 보면서 (30개월 이상 소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것을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주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겠으며 따라서 당연히 검역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국가간 선린우호 관계와 신뢰를 유지하면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익과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의 검역 권한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도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버시바우 미 대사를 만나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 요청'을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에 대해 "4월에 이뤄진 한미 쇠고기협상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잘 이뤄졌다"며 "재협상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밝혀 한미간 합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의 새로운 방침을 놓고 벌일 미국과의 논의가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형식이 아닌 '물밑 접촉'을 통한 자율적 규제 등으로 결론날 경우 야권이나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