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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13일 주최하고 한나라당이 참석한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쇠고기 파문의 해법을 둘러싼 정당별 입장차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야3당은 당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공동발의를 앞두고 각당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한나라당에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현재 민주당은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30개월령(민노당은 2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과 함께 30개월령 미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을 수입 금지하는 한편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둔 상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같은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여야간 합의 도출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의 경우 등원론을 주장하는 등 야3당 공조에서 부분적으로 탈피하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는 여야간 절충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국회 등원을 둘러싼 정당별 공방을 격화시킬 가능성만 높인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빨리 재협상에 나서야 하나 정부가 못하면 한나라당이 나서면 된다"며 "정부 눈치만 보는 여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며 한나라당의 개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개정안은 국회가 직접 정부의 잘못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바로잡는 방법을 찾고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것만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상인데다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민간수출자율규제 역시 국제통상법 위반이자 실효성이 없는 미봉책"이라며 "정부는 굴욕적인 협상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면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이 진행중인데다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것이 국제 통상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앞서 MBC 라디오의 한 대담프로그램에 출연,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국내 반입 금지라는 결과만 동일하면 되지 않느냐"며 "국제법상 협상을 (개정안이라는) 국내법으로 제한하면 다음에 정부가 국제협약을 할 수가 없고 국제적 미아가 된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국회의장을 뽑은 뒤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정리하고 쇠고기대책 특위를 만들어 통상마찰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정리하자고 (야권에) 제안했다"며 "개정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국회에 안들어오겠다고 한다면 논쟁할게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일방적인 재협상 선언은 협상 자체를 백지화하는 협상 파기와 다름없다"며 "현재 미국측 입장이 대단히 완화됐다. 상원의원 몇 분은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성명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선진당은 여권이 쇠고기 문제에 대해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야권도 재협상 촉구와 내각총사퇴라는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만큼 이제는 등원해야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재협상이 변죽만 울리고 개정안도 이견만 드러내고 있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