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中企 빚더미...상환능력 악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빚 부담 가중과 은행의 건전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들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06년말 12.8%에서 작년말 12.3%, 올해 3월말 11.9%로 하락했다.
또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9%에서 1.0%, 1.2%로 상승 추세에 있다. 최근 2~3년 사이에 은행들이 벌인 대출 경쟁의 후유증이 경기 둔화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 "금융회사의 일부 건전성 지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유가와 경기 둔화로 가계.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돼 신용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률은 2005년 15.3%에서 2006년 19.3%, 2007년 20.2%로 높아지고 연간소득 대비 이자지급액 비율은 같은 기간 10.2%에서 12.0%, 13.2%로 상승하는 등 가계의 빚 부담도 커지고 있다.
작년 한해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역대 최대인 68조원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금리마저 상승할 경우 가계와 기업, 은행의 건전성이 연쇄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수석연구위원은 "은행 건전성 지표와 가계의 채무부담 지표 등을 볼때 빨간불은 아니더라도 노란불이 켜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국내외 경제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 경쟁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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