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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력 반발...개원협상에도 악영향 미칠 듯

청와대가 7일 `쇠고기 파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관 3명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함에 따라 향후 쇠고기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라인 교체를 요구해 온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에선 당장 "진정성 없는 오만한 개각"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대치정국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개원 협상도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회부재' 상황이 더 오래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소폭개각 약효 장담 못해

 

청와대는 이날 한미 쇠고기 협상 주무 장관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쇠고기 협상 관련 발언 논란 등을 빚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국비 모교지원 논란을 야기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3명만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달 10일 내각이 일괄사의를 표명한 지 27일 만으로, 중폭 이상이 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청와대는 애초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한승수 국무총리를 교체하고 장관 5-6명을 바꾸는 중폭 이상의 개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정국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 소폭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2차례의 쇠고기 추가협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교체를 통해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한 만큼 소폭 개각 만으로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청와대 참모진을 전원 교체한 상황에서 내각마저 많이 바꾸게 될 경우 국정운영의 양대 축인 청와대와 내각이 손발을 맞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또 다른 국정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현실인식도 소폭개각에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현실 문턱도 크게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칫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정권 전체가 다시 한번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총리의 경우 장관들과 달리 국회 인준 대상이라는 점에서 잘못 교체했다가는 야당에 공세의 빌미만 제공하면서 심대한 국정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총리가 유임되고 개각 폭이 작은 것은 정부 출범 초기에 각종 국정 현안과 쇠고기 파동 등으로 내각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만큼 (기존 내각에) 한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국정의 연속성과 국내외 어려운 여건 등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여야간 대치정국 심화 우려

 

이번 `7.7 개각'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쇠고기 파동 논란이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내각이 총사퇴했던 그 때의 위기상황을 벌써 잊은 듯하다"면서 "오늘의 개각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생색내기용으로, 오만한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세균 신임대표는 앞서 라디오에 출연, "고유가에 대비하지 못하고 높은 환율정책을 쓴 것이 경제장관인 만큼 유임은 곤란하며 경제팀은 바꾸는 것이 옳다. 이 정도의 혼란이면 일대 국정쇄신이 중요하다"며 경제팀 교체를 요구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보은인사와 돌려막기 인사에 이은 진정성 없는 인사방식을 다시 한번 소개한 것에 다름 없다. 전면적으로 내각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경제팀 유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엄존한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경제난이 고유가 등 외생변수에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나 현 경제팀의 무능도 크게 일조했다"면서 "이들을 교체하지 않은 만큼 개각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소폭 개각이 민심의 싸늘한 비판을 받을 경우 최근들어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촛불이 다시 한번 거세게 타오를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경제팀의 전면교체 없이는 민심회복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만수 장관을 유임시키고 최중경 1차관을 경질한 것을 두고서는 `대리경질' 논란까지 일고 있어 주목된다. 경제위기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는 장관을 살려두고 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차관은 물가관리도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환율 정책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드러내 경질한 것"이라면서 "장관은 자주 바꾸기는 어렵다. 책임을 미룬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고환율 정책 논란과 관련해 최종 책임자는 차관"이라며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