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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하게 일본의 만행을 꾸짖되 흥분하지 말고 무시 전법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5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한 배경에 '노림수'가 있다고 진단하고 지혜로운 대응을 강조했다.

 

일본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민적 분노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만 일본의 의도를 간파해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대응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명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난 5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자체가 이미 명기방침을 인지하고 한국의 반응을 사전 타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한국 정부는 '확실한 경고'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한 것은 장기적으로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겠다는 음모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한일간에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이런 사실을 국제사회가 인식할수록 일본의 의도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다.

 

특히 일본은 차세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위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언급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강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지나치게 흥분해 말려들면 바로 일본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이날 나온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 신문은 "후쿠다 총리가 지난 9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G8(주요8개국) 확대정상회의 도중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측 언론플레이의 결과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교묘하게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데 이에 말리는 것은 독도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만행에 대해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규탄과 시정 요구를 하는 한편 일본이 가장 아파하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를 착실하게 추진해 일본이 노리는 바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이번과 비슷한 일을 자꾸 연출해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기도할 경우 차제에 '무시전략'을 고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게 당국자들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