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발위원장 "본사·산하기관 분산배치" 언급
전북과 경남 이전이 각각 예정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이 16일 "토공·주공이 통폐합되더라도 승자독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공과 토공에 산하기관들이 많다"면서 "양쪽이 통폐합되면 지방정부간 협의를 통해 한쪽에 본사가 가면 다른 쪽에는 산하기관이 가는 식으로 조정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기업의 구조조정 자체는 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만큼 토공·주공이 실제로 통폐합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토공 본사가 들어설 예정인 완주지역과 주공이 들어서는 경남 진주지역이 '통폐합 절대반대'를 내걸고 자치단체간 갈등확산으로 번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새 대안이 될 지 관심을 모은다.
최 위원장은 또 "공기업이 이전한다고 해도 평균 330만㎡(100만평)~991만㎡(300만평)에 달하는 혁신도시를 다 채울 수 없는 만큼 지방정부가 땅값을 낮추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등 자족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완주의 경우 공기업이전은 물론 플러스알파를 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방이전을 전제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만큼 혁신도시 조성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선(先)이전·후(後)민영화 방안도 고려대상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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