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전까지 금강산 관광재개 없어"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땅으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왜곡된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한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한일 선린 우호관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일을 일본 정부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만큼 장기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독도문제는 초당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초당적인 접근을 해주고 대처를 해달라. 정부는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며 장기적 안목을 갖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과 관련, "우리는 지난 10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북지원을 확대했고 1998년 실시한 금강산 관광은 북한을 돕겠다는 대북지원의 상징처럼 돼있다"며 "하지만 평화통일이라는 여망이 이번 사태를 통해 짓밟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드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완벽한 진상규명과 관광객 안전보장 대책이 마련되기 까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관광을 포함해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에 대해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도로 현대아산과 우리 정부가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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