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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의원 '잃어버린 10년' 논쟁 점화

민주당 강봉균 의원(군산)이 22일 경제분야 긴급현안질의에서 '잃어버린 10년'논쟁을 주도해 관심을 모았다.

 

강봉균 의원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래 지난 10년간 흑자행진을 계속해오던 경상수지는 금년에 드디어 적자로 반전되고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는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운명에 처했다"며 "여러분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또 "금년 경제성장률은 대선때 공약했던 7%는커녕 4%도 될까말까 한 상황"이라며 "일자리창출도 20만개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나빠지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는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권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관련해 '유례없는 세계적 호황 속에서 우리나라만 뒷걸음질 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잇따른 비판제기에 대한 반격인 셈이다.

 

그러나 한 총리는 "문민정부때는 성장잠재력이 7.5%였는데 그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4%대로 내려갔다"면서 "성장잠재력이 반토막난 것은 경제잠재력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이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강 의원이 "참여정부 때 4.5%였다"고 말을 끊자, 한 총리는 "가만히 계세요, 시간도 주지 않고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고 언성을 높이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뒤이어 한 총리의 고압적인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장내가 소란스러워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강 의원은 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어제 경제 교수들이 강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우회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으며, 강 의원의 질의 후에도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총리의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은 국민의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도 "현안질의는 전제가 답변인데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고함이 왔다갔다 한다"고 엄호하는 등 '잃어버린 10년 논쟁'이 한때 여야간 기싸움으로 번졌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고유가·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 현실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진단과 추궁이 이어졌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최근의 경기악화가 현 정부의 경제철학 부재에 기인했다고 고강도로 비판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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